[윤석열]
저한테 질의하신 건 아닙니까? 말씀하신 거면... 질의하신 거면 저는 그냥 있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창장 이런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고 법정에서도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 한 것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뵀는데 제가 임면권자가 아닌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고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서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그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그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PPT부터 띄워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기 보고 계신 글이 검찰과 권력의 관계를 담은 글입니다. 총장님, 혹시 누구의 글인지 알고 계십니까?
[윤석열]
잘 모르겠습니다.
[조수진]
글을 보면 검찰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한다. 권력형 비리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요구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지는 권력은 수사받고 떠오르는 권력은 수사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권력이 예속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입니다. 저 글을 쓴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수와 함께 쓴 글이에요. 검찰을 생각한다. 추미애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휘하는 작금의 검찰과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제가 드릴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검찰이 오래전부터 이런 지적을 받아온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검찰개혁이라든가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도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권 차원에서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조수진]
제가 지난 25년 가까이 기자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늘 터져 나오는 구호가 검찰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글쎄, 뭐 저희는 하여튼 원칙대로 수사해야 된다는 데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수진]
그러면 다음 PPT를 한번 보실까요? 금방 총장께서는 원칙대로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추미애 장관 취임 열 달이 됐습니다. 열 달 동안 무려 4차례의 검찰 인사가 단행이 됐는데 PPT 글자가 작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된다,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 권력 수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윤석열]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이 있고요. 검찰 안팎에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수진]
다 아는 얘기입니까? 시인하십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조수진]
산 권력 수사하면 좌천됩니까?
[윤석열]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 생활 26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점점 날이 갈수록 과거에 제가 2003년에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을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이 다 대영전까지는 아니어도 다 영전 내지는 정상적으로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과거보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 그렇다면 이른바 적폐 정권이라고 일컬어졌던 지난 정권 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졌습니까?
[윤석열]
글쎄, 지난 정권 때는 저는 처음 1년 국정원 수사하던 첫해 1년 빼고는 계속 지방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신문에 검찰 인사가 나오면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각 정권별 차이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
[조수진]
그래도 전 정부가 적폐 정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현 정부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글쎄, 뭐 하여튼 지난 1월 이후에는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진]
추미애 장관 부임 시기하고 정확히 부합합니다. 올 1월부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응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2013년 11월에 쓴 글이네요.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저 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제가 저기에 대해서...
[조수진]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평가라기보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많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
[조수진]
그러면 저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는 응원을 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윤석열]
제가 사실은 특검에 파견 나갈 때도 안 나가려고 했고요. 그리고 특검 끝나면 대전고검에 잠시 복귀했다가 검사를 그만두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에 붙게 돼서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도 있고 좀 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검사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 자리가 무겁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조수진]
이른바 조국 사태 앞에서 여러 여당 의원들이 짚어주셨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기 위해서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장 쪼가리 하나 위조한 것, 그게 수사거리가 됩니까?
[윤석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얼마 전에 법정에서 수사팀이 시연을 하고 입시 자료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검찰총장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 그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저도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정무감각 아직도 없으시죠? 서민 교수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늘 낮에. 윤석열 총장, 검사 연루 의혹에 사과해야 된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경기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총장님, 작심하고 말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이고 그리고 피감기관 증인임을 염두하시고 답변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감찰부장님,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A 사건, 이 사건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다가 검찰총장이 감찰하지 말라고 지시해서 다툼이 있었던 게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검찰총장이 감찰 무마한 게 맞습니까? 감찰 못하게 했습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한동수]
감찰 무마는 평가적 개념인데요. 사실의 개념은 감찰부가 감찰 3과에 배당된 상태에서 참고자료로 인권부에 송부하기로 했는데 그때 재배당 형식으로...
[김용민]
그러면 사실상 감찰을 지금 못하고 계신가요?
[한동수]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이전에는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지금 현재는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동수]
지금은 법무부 장관의 당시지휘권 행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예단 없이...
[김용민]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할 게 많으니까요.
[한동수]
검토 중입니다.
[김용민]
반부패부장님, 아까 계속 얘기했던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이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질의드립니다. 이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당 정치인은 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야당 정치인 보고 안 하셨죠?
[신성식]
네, 제가 있을 때 안 했습니다.
[김용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검 지침 보면 지금 지검 특수수사, 부패범죄수사부가 없죠?
[신성식]
그렇습니다.
[김용민]
현재 없죠? 그 없는 부서가 없는 검찰청이 부패범죄 수사 하려면 대검, 검찰총장에게 수사 게시 전에 승인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승인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인 받은 서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신성식]
저희 반부패부에는 없습니다.
[김용민]
없죠? 확실히 없습니까? 이게 절차 규정 위반한 겁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게 부칙에는 이 규정에 대해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예외적으로 준용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지금 라임 사건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당 정치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시 대검 검찰총장에게 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인 안 받으셨죠? 서면 승인 없죠?
[신성식]
아직 없습니다.
[김용민]
없죠? 좋습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반부패부장님, 여전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라임 사건 터지고 나서 피의자 김봉현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4월 23일날 체포됐습니다. 4월 23일날 체포했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4일날 박 모 씨라는 지인이 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변호인 이 모 씨가 접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김봉현 씨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포되고 나니까 A 변호사가 찾아와서 검사들 만난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박 모 씨, 이 사람은 가장 먼저 면회 온 사람인데요.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자 서면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수사관들에게 김봉현 씨가 수사관들에게 접대를 했다는 얘기를 했고 2억 8000만 원 뇌물 지급했다는 얘기도 했고 수사관 지휘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자는 수사관들이 자기 도피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수사관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본 위원이 의심키로는 이 사람 수사관이고 가서 입막음하려고 바로 간 것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성식]
네.
[김용민]
그리고 총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 아까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맞습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김용민]
우리 정부조직법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검찰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부조직법상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읽어보셨어요?
[윤석열]
검찰 사문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죠.
[김용민]
그렇죠. 검찰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찰권이?
[윤석열]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있고.
[김용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외청으로 검찰청 두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부조직법상 보면 명확하게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과 친구입니까?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윤석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김용민]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적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그거는 저희들이 초임 검사 때부터 배워온 것이고요.
[김용민]
검찰 자체가 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법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소추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김용민]
검찰청법만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정보조직법을 보세요. 이거에 따라서 검찰청이 만들어진 거니까.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주영 변호사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김용민]
확실합니까?
[윤석열]
제가 이주영 변호사인데 제가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통화한 적 한 번도 없으신 거 확실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총장과 A 변호사의 친분 관계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이주영 변호사와 친분 관계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라임 사건 수사할 검사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사실 불러서 술자리 초대했고 그중에 1명이 라임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다, 총장의 의도와 상관없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검은 어떤 카르텔이 작용해서 특수부 검사들끼리 좌지우지하면서 사건 배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뼈 아프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총장이 말씀하셨던 얘기를 다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 어렵다. 불이익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장 장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똑같이 그런 어려움...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윤호중]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윤석열]
일방적으로 저렇게 하시니까.
[윤호중]
말씀하십시오.
[윤석열]
야당 의원이고 여당 의원이고 전부 제가 첩보 상태에서 직보를 받았고 제가 구두 승인하고 재가를 해 줘야만 아까 거론하신 대검의 반부패수사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 승인 없이 특별수사부서로 지정되지 않은 전문 부서가 아니면 검찰총장 승인 없이 이런 부패 사건이나 인지 사건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승인을 하니까 수사가 된 거죠. 서면은 저한테 직보 안 했을 때는 서면으로... 저거는 승인권자가 검찰총장입니다. 검사장이 첩보를 들고 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보세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금 야당 정치인 것도 제가 승인했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5월 7일 여당 의원, 관계자인데 그건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첩보 상태로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수사를 하라고 했고 그렇지만 아직은 김봉현 씨가 신병이 남부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야당 관계자 것은 21일날 제가 직보를 받고 그것도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남부지검의 부패수사는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못합니다. 제가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윤호중]
총장님. 김용민 위원은 질의시간 다 끝났고요. 총장님, 여야를 공평하게 차등을 두지 않고 다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또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야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십니다마는 위원장인 제가 볼 때도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연루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몇 차례 나오잖아요. 수사가 중계방송 되듯이. 그런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것은 총장님하고 수사팀밖에 모르고 이 전 지검장하고. 이렇게밖에 모르고 실제로 언론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당이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는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됐고 여당 정치인 수사만 한 것.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제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잘 지휘를. 물론 총장이 야, 이거 다 여당 정치인 기사 났으니까 야당 정치인도 기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몰이식 수사가 진행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야 가리지 않고 잘 자제를 시켰어야 이런 말씀을 덜 듣게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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