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국감 출석…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②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법무부 장관님. 오랜만에 또 뵙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형 금융범죄,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런 범죄가 모두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범죄가 되어 버렸다.

성공한 범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한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에 아마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17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 1조 6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5000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민들 엄청난 소액투자자들, 개미투자자들, 피와 땀, 피와 눈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

방금 전에 우리 질의답변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2018년, 2019년에 수사를 안 해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논조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 사건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그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 수사 기관을 흔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직제를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 금융범죄 처벌하는 수사기관을 폐지를 시켰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인사,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돌렸어요.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사표 받고. 1년에 검찰 인사를 통상적으로 1번 정도 하는 것을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가 벌써 4번이나 돌렸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자마자 돌리고, 가자마자 돌리고, 수사하는 사람은 좌천시키고. 거기다가 세상에 수사지휘권을 지금 세 번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너는 빠져라. 빠지라고 했어요.

그것도 구치소에 있는 이 금융범죄자들의 옥중편지를 가지고. 저는 이토록 무도한 정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건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한테 너 수사에서 빠져라,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또 우리나라 유수한 법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논리들 다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장관께서 이토록 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느냐.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감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 해체시킨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관은 그런 건의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좌천, 인사 전횡을 할 때도 우리 윤석열 총장은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관은 2002년도에 법안 발의할 때 보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 있죠? 네, 장관님? 있으시죠?

[추미애]
기억은 없지만 당론으로 발의를 하면 대체로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의 도장을 맡겨놓기 때문에 단체로 발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윤한홍]
그다음에 96년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법안에도 공동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추미애]
아마 마찬가지로 원래대표단에서 결정한 일에 이런 게 들어갔을 겁니다.

[윤한홍]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이 달라진다든지.

[추미애]
그렇지 않고요.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입장이죠. 문제점이 드러나면.

[윤한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 장관님께서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민들은 이제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건전한 금융시장을 지켜야 될 권력층에서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수사지휘권 행사를 가지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옥중편지를 가지고 했다가 지금 사실 성과를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채널A 사건도.

[추미애]
감찰 수사를 통해서 의뢰를 했고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한홍]
지난번 채널A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채널A 사건의 옥중편지를 수사한 사람도 이 신라젠 주식조작 사건의 기획자예요.

이미 신라젠 사건은 권력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는 없이 수사를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구속됐던 몇 안 되는 사람들도 이미 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그것은 위원님의 주장이고요. 아직 수사가 피의자의 비협조로, 검사장 출신 피의자의 비협조로 수사가 진척이 없습니다.

[윤한홍]
거기다가 이렇게 무례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

[윤한홍]
그 편지는 중상모략이 아닙니까?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추미애]
그 주장, 소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성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해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왔습니다.

그래서 증권범죄의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임이 드러나버렸습니다.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파면되었습니다. 또 2016년에도 김형준 부장검사, 당시 증권범죄합수단 단장이었습니다.

금융사건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된 사안입니다. 최근 김봉현, 마찬가지로 검사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그런 비위 보고가 있고 이것을 지금 또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의 온상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송삼현 전 검사장도 바로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상당히 이해관계에 어긋났다 하는 점이 있어서.

[윤호중]
윤한홍 위원님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추미애]
답변을 덜 마쳤습니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윤호중]
법무부 장관님, 질의 시간 끝나고 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윤한홍 위원한테 허락을 받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답변 시간을...

[추미애]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상당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윤호중]
답변하십시오. 윤한홍 위원님의 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추미애]
두 번째, 장관의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 완료하기 전에 인사조치를...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인사조치가 잘 됐다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사냥 식으로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이 서민 다중 경제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수사팀 보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봉현의 출장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미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다중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과 한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그동안.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윤호중]
질의 시간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김진애 위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들었는데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페북에 쓰셨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의미셨습니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셨습니까?

[추미애]
법률,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써,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애]
그러면 이런 표현은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또는 하급자.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은 누구도, 사실 사회에서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추미애]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김진애]
군대에서도 요새는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호중]
김진애 위원님, 검찰은 사법부입니다.

[추미애]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이고요,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의원입니다.

[김진애]
지금 법적인 수사지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라임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솔직히는 무능하다기보다는 의도적인 부실 수사, 은폐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셨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 배제를 하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딱 세 가지로 봅니다. 지금 옵티머스나 라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첫 번째는 위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김남국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박상기 장관에 대한 것, 박상기 장관이 선처라는 말을 썼다라는 점을 가미했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께 독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부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바로 임명 전날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또 윽박지르던 것도 다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될지, 아닐지는 아마 나중에 오늘 하루종일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법무부 장관님을 앞에 놔두고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검사 윤리 강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이건 검사징계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그동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이나 이 부분을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국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다 자료를 들여다 봤는데요.

당신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이 나올 때도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홍석현이나 방상훈 회장은 가족 레벨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태까지도 예가 있었고 검찰이 만나서 했던 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이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위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애]
이 부분은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윤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그날도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너무 아니다.

이런 부분은 가령 예컨대 우리가 공직자 그러면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날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추미애]
제가 당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은 아닙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애]
저는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봤습니다. 제가 음험하고 또 하나는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전 자료들이 다 누락이 됐고...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여러 가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감찰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말하자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저도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차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방금 우리 법무부 장관님 답변에서 참 제가 반기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검찰총장께 최근에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검찰 구성원들, 후배 검사들과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뜻부터 먼저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행히 우리 조금 전에 장관께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 이 말씀을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국감을 치르고 나서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를 법조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시는 자리에서 국감을 치렀는데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봤어요. 뭐냐? 과거에는 법원,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휘둘리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는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현상에서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어버리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PPT 저기 봐주십시오. 지금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정 정치 세력에서 검찰총장을 저렇게 지지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검찰 전체는 지금 반대로 신뢰도가 국민으로부터 추락하고 있어요.

참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PPT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주자로 부상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지금 최하위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꼴찌가 되어 버렸어요. 윤석열 대망론, 국감 후 재부상. 이것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말에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1세를 풍미했던 검사로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 윤석열,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하다.

총장직에 미련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져라, 이런. 또 우리 당에 입당은 반대한다.

또 어떤 당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치하지 마라. 이거 정말 참, 처음 보는 현상 아닙니까? 정치판에서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을 12번 거론을 했습니다, 12번. 그래서 제가 우리 추 장관님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거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나는 임기대로 하겠다.

또 후배 검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적폐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이 해서 데리고 왔던 거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말을 방탄해 주시는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장관님, 이거 바람직합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바람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행정처장님,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제가 방향을 좀 돌려서 검찰 개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오며 가며 택시를 타거나 하면 여쭤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제가 어느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셔서 기사님, 제가 다음 번에 말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했었는데요. 두 번째, 검사들, 검찰 제 식구 감싸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외 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인권침해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무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또 비례원칙을 벗어난 무자비한 수사, 자살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두 번째,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김봉현 씨 문제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검찰의 비리만 나오면 은폐 의혹, 늑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이러니까 검찰 개혁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미애]
네, 맞습니다.

[소병철]
그러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쭤보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나와 있었어요.

검찰 권한 줄여야 된다. 권한이 막강하게 보이는 것은 소위 직접 특수수사 축소해라. 이 말은 뭐냐, 법률 용어로 바꾸면 수사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바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소추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줘라. 그래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수사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자정기능. 제 식구 감싸기 제발 하지 마라.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누차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높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제가 오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추미애]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철]
참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임기가 9개월여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총장 떠나시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해야 되나. 장관님도 정치하시니까요. 여기 지금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은 세력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자기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검찰을 끌고 들어가요.

이번에 위법부당한 지시 여부 할 때 우리 검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비극이 첫 번째 뭐냐, 검찰을 사조직화 하고 있어요, 자꾸. 검찰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개 써놨어요. 한솥밥, 사단 그다음에 칼잡이 윤석열 귀환 환영한다. 측근들 대거 기용, 감찰하는 거 그냥 건너뛰기 이런 것. 두 번째 뭐냐,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아까 이미 쭉 말씀드렸죠. 세 번째, 검찰 비극 뭔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추미애]
우선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 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묵묵히 일해 온 많은 검사들은 검찰은 오로지 민생과 인권, 법치에 복무한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특수공안통 위주의 조직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수부 조직을 축소시키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형사공판부 위주 중심의 인사를 해 온 것인데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협의 없었다 하는 것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대와 반감이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에 있어서는 총장 의견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이 자정기능에 대해서는 만약에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서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국민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의 가치는 민주적 가치입니다. 모든 행정의 분권과 견제, 절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언행들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발언 시간을 요청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질의 시간 끝난 후에 마이크 꺼진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