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취약시설을 발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할 때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방역취약 대상에 대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계속 지원하여 실질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서도 방역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이용자의 손소독, 사용 후 의료기기 소독 등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국의 약 2200여 개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11월 3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소비자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교육, 홍보하는 한편 유통협회를 통해 수칙 준수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숙박, 여행, 외식 할인권 등 관광지원사업 재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그간에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된 서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방역관리를 기반으로 큰 문제 없이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분야에서 소비할인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간 보류되었던 숙박, 여행, 외식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재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확산이 억제되고 있으며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통해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을여행주간은 취소하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전개하며 특정 관광지로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오늘부터 여행 예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를 관광지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2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지역관광협회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숙소, 관광시설, 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할인권 재개에 따른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광, 외식업계가 더욱 철저하게 방역사항을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단, 예약취소, 연기가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당초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경우에도 신청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류의 경우에도 국세청 등의 소득증빙서류 외에 통장 거래내역서나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기간도 당초 10월 30일에서 11월 6일 18시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는 위기가구, 밀집지역 방문 등 적극적 발굴을 통한 지원에도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어제 각 학회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9개월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역, 의료, 사회 각 부문의 대응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체계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 코로나 우울 등 국민 정신건강과 위기 인식, 소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포럼 영상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므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것처럼 그간 체계적인 대응으로 급격한 환자 발생과 대규모 유행은 지속 억제하고 있으나 이제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전략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의료체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으며 겨울철 계절독감과의 동시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요인을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두기의 기준은 그간 확충된 방역과 의료역량을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적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내용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핼로윈데이로 도심 주요 지역이나 클럽 등 유흥주점에 젊은층 인파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밀접한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가급적 그날 모임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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