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⑤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경력만 보자면 법조인, 판사 출신이고 법사위 간사, 오랜 법사위 위원, 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법무의 행정뿐만 아니고 또 3선 국회의원으로서 학자 출신들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무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저는 전문성, 또 정책능력 이런 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열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 추진도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소통과 균형감각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도덕성으로. 보니까 이게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자잘한 게 많이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던데 그런데 아까 사시 존치생들에 대한 문제는 송기헌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당시 정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절박성, 5년, 10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저는 좀 더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앞으로는 발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명심하겠습니다.

[신동근]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에 지금 노조 있죠?

[박범계]
네.

[신동근]
그런데 그 노조들하고 한 번도 그쪽 분들이 임금협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까? 약자들하고 포용적 리더십, 공정 얘기했잖아요. 공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이런 부탁으로 사시 존치생 조금만 얘기하겠고요.

[박범계]
노조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장관으로서 자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거대한 행정조직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에서는 제일 리더십으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저는 장관 후보자님께서 상당히 개혁적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보좌관 뽑을 때도 4급 보좌관을 파격적으로, 로스쿨 출신자를 바로 뽑았더라고. 젊은 친구를.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좌관들이 막 반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채를 통해서 이런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구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층층이 옛날부터 쭉 나름대로 당 기여도, 조직 기여도 했던 분들 많죠, 당원들. 그런데 그것보다는 상당히 능력 있거나 또는 혁신적인 그런 인사라고 봐서 김소연 변호사를 영입을 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조직 내에서는 기존의 조직원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 보니까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다고 제명 당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입당했다가 또 국회의원 한다고 바른미래당 사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 입당했다가 거기 또 김종인 위원장하고 부딪쳐서 당협위원장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반짝반짝하고 개혁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길게 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의리도 있고 어떤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범계 후보자께서 저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신동근 위원님 지적을 명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사람을 보는 측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해 주셨고 또 보충을 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고 개혁성과 함께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그런데 보면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 한 열댓 개는 되는데 부동산이나 이런 것 빼고 나면 대다수 8건 정도를 김소연 전 시의원이 고소고발해서 생긴 건들이에요, 보니까. 다 얘기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를 묵인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검찰에 불기소, 또 재정 신청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재항고까지. 기각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났는데 그러나 저는 이런 문제 적시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주변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신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박범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의원들 자치활동, 지방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자유를...

[신동근]
그리고 김소연 전 시의원 이분이 보니까 정당 활동을 오래하지 않다 보니까 정당활동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서 바로 의혹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특별당비라는 거 있죠? 특별당비가 마치 비례후보를 주는 조건으로 마치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잘못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가 이 얘기를 한 건 5월 22일인데, 당시에. 이미 5월 11일 비례대표를 결정을 했고, 시당위원회. 그다음에 12일에는 이미 언론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나서 22일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무슨 조건이 되는 게 아니냐, 돈을 줬다고. 그렇죠?

[박범계]
맞습니다.

[신동근]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인천시당위원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비례대표 할 때 그분 명함 들어가죠. 공보물 들어가죠? 지역 후보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선거자금 다...

[박범계]
다 검찰에 그렇게 고발을 해서 그런 취지로 무혐의가 난 사안입니다.

[윤호중]
신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양파 또는 썩은 양파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 비리백화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중한 자리고 또한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공동폭행죄로 재판 받고 계시죠?

[박범계]
패스트트랙...

[전주혜]
한번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형사재판 받는 최초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당 보좌진들은 문을 막습니다. 공수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회의를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던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문에서 떼어냅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장을 확보하려 했다며 박 후보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이 영상 인정하십니까?

[박범계]
저 영상은 JTBC 기자분이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저 영상을 구하려고...

[전주혜]
영상을 인정하시냐고요.

[박범계]
찍혔으니까 저것이 뭐...

[전주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박범계]
질문하시죠.

[전주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요.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입니다.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박범계]
전주혜 위원님, 이번 21대 4월에 등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

[전주혜]
지금 후보자님, 잠시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만 일단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박범계]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전주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용구 차관의 행위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상 5년 이하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목덜미가 이 정도가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운전자 상해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일부 사실로 확인돼서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조치 됐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어떠십니까?

[박범계]
전주혜 위원님, 이 사건 역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이 배당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상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혜]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용구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박범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박범계]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범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주혜]
엄중한 수사를 해서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물으시겠어요?

[박범계]
가정적인 질문이십니다.

[전주혜]
엄중한 수사만 하겠다. 지금 현재 후보자 답변은 이런 것인 거죠?

[박범계]
제가 엄중한 수사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사시 준비생 폭력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녹취입니다.

-배후를 따져물었다는 겁니다.[전주혜]
행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준비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은 있으세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박범계]
계류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오십 몇 번을 고발한 분이시라는데요. 제가 두렵습니다.

[전주혜]
지금 이 목소리는 이종배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의, 폭언을 당한 그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폭언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박범계]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충남 논산계룡금산의 김종민입니다. 먼저 후보자님 후보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판사 생활 이후에 험난한 정치권에 들어오셔서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애를 쓰셨는데 국회의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마는 또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동안 평소에 갖고 계셨던 사법개혁에 대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앞장서서 잘 대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개혁이 그동안의 제도개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제도개선으로 순탄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각성이 최근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법에 보장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이것 갖고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임 장관 되시니까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대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적인 판단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전문직 공직을 지휘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민심을 대변하는 지휘감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의 핵심.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돼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특권 집단이 되는, 스스로에게는 반칙을 하는, 이런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특권과 반칙에 대한 지휘감독이 저는 장관의 지휘감독 업무의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특권과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적어도 제어해야 될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함께 그 남용과 어우러졌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검찰권의 남용의 부분, 특히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