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3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6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료체계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8병상, 준중환자, 준등증,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만 1000병상이고 병상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의심 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000여 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개소, 건설현장 500개소를 특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각 지방 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게 문자 전송,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커뮤니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점검 감독, 근로 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련 취약 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IM선교회 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인가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중인 530개소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98개소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준용하여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74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입소에 맞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앱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허위조작정보 국민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안전신문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1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내용이 4만 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에 관한 신고도 3만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총 2만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계도, 행정처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생활화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요원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들께 이용 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제공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집, 또는 전화번호 1577-251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과 방역 요원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00여 명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체되고 있으나 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긴장이 이완되면 재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이동량이 증가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의 이동량은 약 7300만 건으로 그 전주에 비해 12.7% 증가했습니다. 이는 3차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의 이동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체 환자의 78%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약 3500만 건으로 그 전 주말보다 9.4%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의 감염 위험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은 줄여주시고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들이 새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겨울 집에만 있어야 했던 어린이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막아내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학부모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교하거나 출근하지 마시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약 8만 7000여 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 두 가지가 백신 여권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신 여권 관련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실무 차원의 검토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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