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후보자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실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될 국무총리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함께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국무총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4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여러 상임위 활동과 당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정책적 소양을 갖추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 재직 시에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인사청문회가 국무총리로서 국정통할 능력과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해소 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청문회 운영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출석하신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도 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760건입니다.
이 가운데 639건이 제출되었고 미제출 자료 건수는 121건입니다.
자료 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하여 보충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하시면서 풍부한 정치적 경륜과 역량을 쌓으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1년 5월 6일. 공직후보자 김부겸.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무총리 지명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국정 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더욱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국정에 대한 관심과 염려도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청문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요구는 절박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일거리가 줄어든 노동자들에게 국가는 마땅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진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서 많이 분노하고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 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명심하겠습니다.
제게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막중한 사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다섯 가지를 다짐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473일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백신 접종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 철저히 할 것입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습니다.
인과관계 확인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비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더욱 탄탄한 방역으로 4차 유행을 막아내고 집단 면역을 하루속히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안정입니다.
부동산 정책에서 ,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는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 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 방안을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민생을 돌보겠습니다.
민생보다 중요한 국정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위기를 이겨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희망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청년 세대가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이 엄중합니다.
갈등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될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더욱 부추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비상한 상황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힘을 기울이고 불필요한 정쟁은 뒤로 미루어야 할 것입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제언에 귀 기울여서 국민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개혁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의 구현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네 번의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들로부터 배운 통합과 공존, 상생의 정치를 앞장서 실천한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국정 운영 전반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게 된다면 공직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인사청문회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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