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 운영위원장]
대통령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 마무리와 함께 추진된 것입니다.
오늘 총 68명의 초선 의원님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님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0여 명의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발언해 주셨고 또 대통령님도 이와 관련해서 답변과 또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 당과 또 우리 정부가 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이 보다 혁신성과 역동성을 잘 살려서 선도해 주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기대한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선 모임을 이끄는 고영인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청년들의 공정과 주거 안정,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질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대통령께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요구되기 마련이고 재정 당국이 곳간을 걸어잠그는 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대통령께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기재부가 재난시기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해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주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조오섭 의원님, 양기대, 이동주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초반에 이탄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한 기존의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재정 당국이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의 보다 적극성을 대통령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3단 로켓에서 그 로켓이 분리되는, 마치 우리 국민들이 이런 코로나 등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대통령께서 더욱더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특히 오늘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근로 신청을 청년들이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 지원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것이고요. 또 청년주거책임제도 요청을 했습니다. 청년들 중에 최저 기준이 미달된 그런 환경에서 주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1년 이상 입증이 된다면 보증금이나 월세들이 지원됐으면 한다고 그러한 것들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조오섭 의원 등은 특히 지금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산업발전, 또 대학의 소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구 감소.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힘써달라.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기대 의원님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이번에 방미 성과를 계기로 더욱더 실천해서 도보다리의 영광을 재현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김병주 의원은 미사일 제한 폐기를 통해서 우주 고속도로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전략국을 창설해서 미사일 부대가 전략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고요.
군 장병의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급식을 비롯한 군 장병들의 의식주, 개인 휴대설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다 획기적으로 처우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영 의원께서는 지금 백신 휴가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적 차별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통해서 백신 휴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헬스의 연구 사업들에 대한 보다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어지는데 특히 경력 단절을 겪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이원영 의원님께서는 지금 기후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히 향후 석탄발전소가 7개가 계획되는 등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래서 이러한 가공 예정을 여러 형태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더욱더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해서 이동주 의원님과 김경만 의원님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표현하셨고 이동주 의원님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보상이 피해에 비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여기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여러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 대통령님은 일일이 지적은 안 했지만 오늘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본인도 초선을 겪은 대통령으로서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 제안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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