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주택공급 추가 대책 발표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누구나 집 5.0 시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특위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자체 소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1만 호 규모의 누구나 집 5.0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구나 집 5.0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 시행사가 주택개발 이익을 독점하던 구조를 혁파하고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이익공유형 주택 모델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 LH,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시범사업 6개 부지 외에도 10여 곳 지자체와 협의를 지속해 연내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사업과의 차별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차인이 갖고 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뉴스테이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 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 집은 시세차익을 집주인과 임차인도 공유받을 수 있는 형태라는 점이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사업 시행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였습니다.

시행자는 분양 전환 시까지 투자금과 시행자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이를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 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지역과 공급 계획 물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인천을 합한 물량으로 총 1만 785세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를 활용해서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에 899호, 의왕시 초평지구에 951호, 파주시 운정지구에 910호, 시흥시 시화 MTB 부지에 3300호 규모의 누구나 집 5.0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검단 4개 지구에 4225호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기 신도시 유보 용지의 일부를 활용한 공급대책입니다.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 내 유보 용지의 3분의 1을 활용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입주민들과의 협의는 필수적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유보지를 주거용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의 지속 가능 신도시 계획 지침을 일부 정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 개발 공급하여 내년 중 사전청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공급 물량입니다.

양주 회천지구에 1000호, 파주 운정 3지구에 1700호, 평택 고덕지구에 1750호, 화성 동탄 2지구에 1350호를 공급해 총 5800호입니다. 이상, 오늘 발표에서는 누구나 집 5.0 시범사업과 2기 신도시 유보 용지 활용을 통해 총 1만 6500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에서는 올해뿐만 아니라 이후 기간의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말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등 매달 두 차례의 공급대책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