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키워드는 '민생·공정' (6월 17일)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신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마음만은 같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은 OECD 회원국 평균의 두 배입니다. 청년실업률은 현재 10%대를 기록 중이며, 청년체감실업률은 27%에 육박합니다.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11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은 점점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개, 세 개씩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직 준비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이 대학생, 졸업과 취업을 무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가게 사장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도 안되고 월세는 밀려갑니다.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혼자서 버텨 봤지만 결국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부는 몇 년 전 전세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갑자기 뛰더니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처분하고 다시 전세로 가자니 매물도 없고 수 천만원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미래가 막막합니다. 국민이 묻습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려서, 얼마를 모아야 집 살 수 있습니까?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질문 앞에 제대로 답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경기침체는 코로나 탓이라고 했습니다. 집값상승, 투기꾼 탓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늦어진 이유는 다른 나라를 탓했습니다. 습관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을 했습니다.

그래도 안되면 전부 야당 탓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모두 코로나 탓으로 돌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폭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의 스물다섯번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백신확보 골든타임을 놓쳐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졌습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보다 우월한 지표가 몇 개나 됩니까? 문재인정부의 연간 일자리 증가수는 평균 8만3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22%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 증가규모는 94만 5천명입니다. 박근혜정부의 1.8배, 이명박정부의 4.2배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역대 집값상승률 1위는 노무현정부였고, 역대 집값상승액 1위는 문재인정부입니다.

이래도 지난 정부만 탓하시겠습니까? 최근 광주의 한 카페사장님 연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문재인정부가 "자영업자에게 대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무능, 무식, 무대뽀'라고도 했습니다. 또 "180석까지 차지하고서도 할 줄 아는 거라곤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처절한 민생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단 하나의 방법은 자기 눈을 가리는 것뿐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눈을 가린 부끄러운 그 손을 내리십시오. 눈 앞에 펼쳐진 고통 가득한 진짜 세상을 보십시오.

‘친귀족노조 ?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상황판'어디로 갔습니까? 낙제생이 성적표 숨긴다고 모범생 됩니까?

4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매년 각국의 경제자유도 평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프레이져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는 162개국 중 145위입니다.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위선과 무지로 쌓아 올린 거대한 장벽 때문에 한국경제의 앞날이 막혔습니다. 서민도, 기업도 힘듭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제조업 분야에서 연평균 7조5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2019년에는 무려 21조7천억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직간접 일자리가 매년 4만9천개씩 사라진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고용의 질은 더 나빠졌습니다.

풀타임고용률은 3년 연속 하락해서 현재 58.5%에 불과합니다. 주36시간 미만 일자리는 4년간 6.0%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6만5천명 감소했습니다. 서민의 일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사태는 문재인정부가 섣불리‘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며 ‘노-노 갈등'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무능한 캠코더 기관장이 가세하여 벌어진 촌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합니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8년간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단 4년 동안 410조가 더 늘었습니다.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빚까지 청년들에게 떠넘기시겠습니까?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빼앗아 간 것은 일자리만이 아닙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입니다. 이 장관 누가 임명했습니까?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아예 해결할 실력조차 없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지적받으면 전부 남 탓을 하면서, 정작 정책은 바꾸지 않습니다. 현실은 나 몰라라 하고 누가 더 위선적인지 경쟁이라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했던 지난 4년과 남은 1년이 똑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정부 5년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가상화폐 열풍, 불안한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열풍이 부는 가상화폐 들여다 봅시다. 투자자 중 2030세대가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년이 왜 코인에 투자합니까? 자산축적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불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투자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여기에 과세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무려 투자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매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몰염치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이 코인투자로 몰려가면 정부는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준비하고, 과세 시점도 그때까지 유예해야 합니다.

코로나 극복, 자랑보다 집단면역이 먼저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이고 민생입니다.

제대로 극복한 다음에 자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는 코로나사태 보고할 때마다 세계가 K방역을 부러워한다고 자랑했습니다.

K방역 홍보한다, 브랜드화 한다며 폼은 있는 대로 잡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코로나사태 1년 넘게 겪으면서 말을 몇 번 바꿨습니까?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가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했다가 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희망고문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방역당국은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사회적 거리두기'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방역이 중요하다며 엄벌주의로 일관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입니다. 벌써 선진국들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백신 앞에 여야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부차적인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백신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백신확보를 위한 설득전을 벌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당은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탈원전은 내수용, 원자력은 수출용입니까? 탈원전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성을 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급기야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요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국내에선 탈원전 하면서, 해외로는 원전수출이라니,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의 코미디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가 탈원전하겠다는 나라의 원전을 믿고 수입하겠습니까?

탈원전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1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됐습니다. 전기요금인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값싼 원전 대신 비싼 LNG발전하고, 경제성 낮은 재생에너지에 매달린 당연한 결과입니다.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안정적 전력생산도 불가능합니다. 에너지원이 취약한 우리에게 원자력은 현시점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난 4년간 태양광으로 훼손된 산림은 축구장 3,300개 규모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토사유출 사태가 생기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이 쓸려나갔습니다.

게다가 태양광 설치업체 중 다수가 과거 운동권 인맥이라고 합니다. 설비부품은 중국산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운동권재생사업'입니까? 국민 그만 속이시고, 탈원전정책 당장 폐기하십시오.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되어 국가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수구기득권'이 되어,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 대통령의 가신(家臣)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표결을 반복합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를 합니다.

여기 어디에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붕괴했습니다.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총리 뇌물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형사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고, 법무부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졸랐어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감아 준 덕분입니다. 검찰이 전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하겠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라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로 둔갑했습니다. 지난 6월4일 검찰인사를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좌천당했습니다.

수사외압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해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공수처는 윤석열 전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수사하려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