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특히 수도권의 환자는 990명으로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환자 숫자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그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의 밀접한 지역이 수도권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지점입니다. 발생량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여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의료기관, 요양병원에서의 집단감염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점, 식당, 학원, 학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아직은 우세종이 되지 않았지만 수도권의 검출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행 확산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환자는 증가하지 않아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0대 이상 환자는 치명률이 8.4%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2.33%, 6월에는 0.86%까지 낮아졌습니다.
의료체계 대응여력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전체 800병상 중 600여 병상 즉 74%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둥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0개 병상 중 4600개 병상, 62%가 활용 가능합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병상이 일부 줄어든 6700여 병상 중 2700여 병상, 40%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수본에 3개소, 서울시가 5개소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활용 중인 시설도 입소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급증에 대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도 유지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도권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 서울은 357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 방역은 강화되지만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로 확대되고 중단되었던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여 현재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되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젊은층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26개를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51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수도권의 젊은층 특히 서울 강남, 홍대 지역 등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지역을 방문한 20대는 즉시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발열, 호흡기 증상, 근육통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층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도 범부처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 중단하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정부합동특별점검단도 100개 팀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불시점검을 시행하여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국민께서 유행 확산을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유행은 이번의 3차례 유행과 같이 우리 사회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구성원들께서는 침착하게 방역의 기본원칙을 따라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가능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을 벗어난 이동과 만남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단체는 수도권의 유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회식과 행사,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를 활성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20~30대 젊은층에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온라인으로 전달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의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수칙은 3단계로 격상할 때의 조치와 유사한데도 격상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4차 유행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리님께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상의 4단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개편안 4단계 격상을 위해서 전국 2000명, 수도권은 1000명의 확진자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데 해당 수준까지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 생긴 이후로 최고 많은 환자가 나타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집합금지로 되어 있는 유흥시설 운영을 22시까지 재개하게 됩니다.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건 방역완화 조치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현재 개편 도입을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종전의 2단계가 연장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세계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4단계 같은 경우가 새로운 단계입니다. 하루 환자가 389명이 되게 되면 4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1000명이 넘어야겠는데 오늘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서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한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까지만 되게 돼 있고 유흥시설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돼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등은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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