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오늘 수도권 환자는 963명으로 국내 발생 환자의 78%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모든 방역 지표상 이대로 둘 경우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이나밀집된 환경에서 환자와 우연히 접촉하여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특정 시설이나 특정 집단 위주가 아니라 광범위한 시설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델타 바이러스 검출율은 일주일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상에서의 다양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접촉 자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이는 각종 모임 등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4단계 기준에 아직 못 미치지만 유행 증가가 뚜렷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고 수도권 지자제들이 모두 4단계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2주간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의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던 것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고 행사나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4단계 조치에 더해 방역을 강화하는 추가조치도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의 인원 제한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안합니다. 또한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하여 방역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조치는 가급적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출퇴근 외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사회적 접촉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모임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유행 차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 조정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방역 강화에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방역 대응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2주간 집중적인 대응으로 수도권 유행의 확산세를 꺾어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로 에어컨 사용이 늘고 환기가 잘 안 되면서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방접종을 1500만 명 이상 맞으면서 정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두가 방역 긴장감이 저하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급증이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전 국민 70% 이상 예방접종을 달성하기 이전에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몇 차례 대유행을 침착하고 현명하게 이겨낸 바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전파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침착히 대응해 나간다면 이 위기도 분명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주간 가능한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이나 약속과 같은 사람 간의 접촉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휴가나 출장 등으로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는 일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과 단체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회식과 행사, 모임 등은 하지 마시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 회의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들께서도 방역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수도권의 주민들께서도 수도권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주를 무사히 넘기면 7월 말부터는 50대의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9월 말까지 예방접종 대상자 모두가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접종 물량을 더 배정하여 접종 속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유행 확산의 위험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2주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을 확실하게 억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정부와 우리 사회를 믿고 모두 함께 힘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유은혜 부총리께서 교육 문화 관련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했고 앞으로 2주 동안 적용이 됩니다.
이 2주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추세를 반드시 꺾고 8월 다시 안정 추세로 갈 수 있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결정에 따라서 긴급하게 조정되는 학사 일정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는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 운영 방안은 7월 14일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 12일 월요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학교는 학사일정을 위한 준비 기간과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대다수 학교들의 1학기 학사일정이 중고등학교는 일주일, 초등학교는 2주일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의 70% 이상이 다음 주인 7월 16일까지, 그리고 초등학교의 90% 이상은 7월 23일 내에 여름방학을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남은 1~2주 동안의 기간에 실시간 소통 수업 등의 내실 있는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 LMS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돌봄이나 기초 지원 학습 중도 입국 학생 등에 대한 소규모 지도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1:1 또는 1:2 대면 지도는 가능하도록 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긴급돌봄에 준하여 초등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을 통한 돌봄 운영으로 학부모의 돌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7월 19일부터 실시되는 고3 백신접종을 앞두고 접종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와 교육 그리고 학기말 성적 확인 등에 불가피하게 대면 지도가 필요합니다. 관련해서는 학년별, 반별 시간과 동선을 구분해서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대면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평가일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95%의 중학교와 97%의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예정인 일부 학교도 2021학년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한적인 등교일을 활용해서 지필고사 기간 등교가 가능하므로 원격수업 기간 중에 지필고사로 인한 혼란도 최소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수도권 중심의 감염 확산으로 학생와 학부모, 선생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의 선제적 방역 조치를 계기로 2학기 시작까지 남은 40여 일의 기간 동안 현재 지역 감염 유행을 차단함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등 학교 방역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권덕철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는 사전 질의 2개씩에 대한 답변 후 먼저 이석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배석자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4단계 사적 모임 제한 조치 적용을 검토하였던 걸로 아는데 월요일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말 동안 확산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현재 시점에서 확진자가 최대치인데 주말 중 확산세가 더 커질 요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자제 당부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말씀 주신 대로 실무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은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4단계 방역조치가 이제 처음 실시되고 또 현장에서 이걸 수용할 준비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또 벌칙도 같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단계 조치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인데 2주간 4단계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지요? 또한 거리두기 외에 2주간 병상이나 역학조사 인력 확충 등 다른 방역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그간 우리가 몇 차례 유행이 닥쳤을 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침착함과 그리고 수칙을 준수해 주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최강의 단계 조치입니다.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시도록 하는 그런 조치인데요. 2주간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충분히 이 위기를, 이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또 방역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저희들이 중앙에서 충분히 지원을 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대폭 늘리고 검사 시간도 야간과 휴일에 더 연장을 해서 의심이 되면 바로 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 점검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바로 처분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 체계가 중요한데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중환자 증가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의 상황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무증상, 경증 환자로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의 입실률은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확충아면서 대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부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4단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도권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는데 자녀가 어린 유치원, 초등 저학년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학생 돌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돌봄 대책은 지난 해에도 경험도 있고 돌봄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교육과정을 통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 여건이나 돌봄 수요를 파악을 해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난해 2학기 때 이 긴급돌봄 운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학기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각 학교와 지역에서 돌봄 운영을 준비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두 번째 조선일보 박세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4단계 격상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의 가장 큰 의문과 불안이 4단계 상황에서 술집도 열고 식당도 열고 카페도 열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다 제한적으로나마 여는데 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만 전면적으로 닫느냐는 것입니다.
선진국도 그렇고 유 장관님께서도 일전에 학교는 가장 늦게 문 닫고 가장 먼저 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술집, 카페 등등은 열어놓고 아이들 학교만 전면 폐쇄 조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등교권을 쉽게 뺏을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다중이용시설 또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취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학교가 이렇게 4단계가 시행될 경우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학생들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고 방역 당국과 4단계 체계 때 운영하는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기준이 시행되는 것에 맞게 학사운영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시기에 앞서도 몇 번 권덕철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빠르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렇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 부처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두 분 장관님은 다음 일정으로 인해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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