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특히 비수도권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4명, 6명, 8명만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혼동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견을 들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서로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BS 민정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가치료 확대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자가치료에 대해서는 저도 금방 서울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봤습니다. 지금도 자가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는 일단 경증 같은 경우에 생활치료센터 또 중증 같은 경우 전담병원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서 격리를 시키고 치료해서 보호하는 것이 저희 기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세 미만의 아이가 확진됐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확진이 됐는데 아이들이 12세 미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금도 일부 자가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논의가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같은 경우에 경증 같은 경우에 1인 가구,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델타 변이에 대한 시노백, 시노팜 백신의 예방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면제한다는 것은 방역을 흔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WHO가 승인한 백신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이들 백신이 승인을 받은 시점은 델타 변이 대유행 전이라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그저께 브리핑에서도 한 번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백신의 유효성,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질의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백신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긴급승인을 기준점으로 삼고 백신을 다루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델타 변이 등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국내외적으로 분석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조하에서 구체적인 문의는 질병관리청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MBN 강재목 기자님 질의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4단계에서도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후 6시 이후에도 33명이 모여 조기축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녁에 3명 이상 공원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막는 가운데 방역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만약 체육시설 이용 중 턱스크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에게 적용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구청이나 영업주 혹은 이용자에게도 강력한 조치가 병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 질의는 우선 스포츠 영업시설 전부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팀스포츠를 하는 경우 이 팀스포츠에서 사적 인원 기준을 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당구라든지 볼링같이 2인까지 맞출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예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런 스포츠 임대시설들에 대해서 우선 국공립 시설들에 대해서는 운영을 중단 조치하여 이 임대들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시설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고 있고 이 스포츠 형성 자체가, 관리 자체가 24시간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턱스크 등의 마스크 착용 여부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계속 점검하면서 위반시에는 엄정한 벌칙에 처할 예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특별점검단 등을 통해서 현장 상황들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부분들이 다수 발견된다고 그러면 이런 방역수칙들은 다시 조정돼서 거기에 따른 엄격한 방역수칙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사회자]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문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들이 병상 배정까지 2~3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병상과 환자 이송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지금도 저희가 환자 병상 체계는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3481병상이 가용 병상이고 수도권에 2938병상이 지금도 여유는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충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우리 이에스더 기자님 말씀처럼 2~3일간 기다리게 된 것은 현재 시스템의 체계가 보다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되게 되면 확진된 다음에 우리 역학조사관이 가서 역학조사를 꾸리게 됩니다. 어디가 아픈 것인지, 기저질환은 없는 것인지, 또 접촉자는 없는 것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역학조사서와 선별검사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 대응 센터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게 되면 수도권 대응센터에서는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또 중등증은 전담병원으로, 그리고 최중증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한 다음에 배정을 하고 그 뒤에 시군구에서 구급차를 통해서 배정된 병원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확진이 되게 되면 그 뒤에 역조관을 꾸리는 단계에서 보통 하루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되게 되면 그날 역조관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조관이 끝난 다음에 다시 수도권 공동상황실에서 배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 하루쯤이 소요가 됩니다. 빠르게 되면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 이틀쯤은 걸리게 되지만 지금도 한 20% 정도는 당일 확진, 당일 배정이 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당일날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는 늦게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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