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회의…손실보상제·재난지원금 논의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고위 당정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해 주신 김부겸 총리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권칠성 중기부 장관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안일환 경제수석님, 임서정 일자리수석님 감사합니다.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비수도권 거리두기도 상향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추가 확산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비상처방이지만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많은 희망을 가졌던 소상공인들에게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경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희망복지 회복자금 3조 3000억과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재원 6000억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제출 이후 방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추가적 손실보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희망회복자금 역시 최대 지원금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하고 72%의 소상공인은 300만 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 6개월 넘게 누적된 피해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열흘 넘게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델타 변이바이러스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31.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67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 또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최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와 재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두텁고 폭넓은 지원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손실보상액 6000억, 희망회복자금 2조 93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방역수준과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비용과 지급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재정당국의 고충,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당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폭염 속에서 방역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 서울 등지에서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근무하던 방역 공무원들이 실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방호복 한번 입어보면 지금 같은 이런 폭염 속에 완전히 중노동의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런 감정노동 그냥 공치사로 해결될 게 아니라 충분한 인력 제공과 또 휴식공간, 여러 가지 부대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타이밍과 속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도 추경예산이 하루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님을 중심으로 또 이호승 실장님, 저희 당정청이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준비해 주신 송영길 대표님, 윤호중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생각하고 첫 번째, 전 국민 합심 방역. 두 번째, 백신접종을 가속화. 세 번째,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 세 갈래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번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방역 상황의 변화와 소상공인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손실보상과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추후 산정되는 소요는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 등으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후에 최대한 빠른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힘들고 절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고 버텨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