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입니다.
10월 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규모가 커지고 유행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2552명으로 전주보다는 50% 정도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확대되어가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50.1%로,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2차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58.2%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치명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5월에서 8월간 확진자 11만 명을 분석해 보면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0.14%로 계절독감의 2배 정도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반면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절독감의 6~7배의 해당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접종자들의 감염 전파 위험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확진자 10만 8646명 중 접종 완료자는 7%에 불과합니다.
위중증 환자 2292명 중 접종 완료자는 4.4%이며 사망자 280명 중 접종 완료자는 12.5%입니다.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가 미접종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률을 높여가면서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와 중증 환자를 잘 치료해 나간다고 하면 11월달에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개편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방역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0월 방역 상황이 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의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10월 4일부터 10월 17일 일요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우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까지 허용하도록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돌잔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여 49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야구장, 축구장 등 임대체육시설을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여 경기 구성 최소 인원까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한 팀당 9명이 되겠습니다.
두 팀 하게 되면 18명입니다.
운영까지 포함해서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예방접종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유행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은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주 뒤,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과 각종 운영 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향후 2주가 앞으로 방역체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의료대응체계도 착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확진자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선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경증, 무증상 환자가 증가하고 중증화율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필요성을 판단할 때 백신 접종 완료와 재택치료 가능 여부, 연령도 추가로 고려합니다.
병상 운영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현재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증, 무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택치료에 배정된 환자는 총 341명입니다.
서울이 131명, 경기가 192명, 인천이 15명 등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재택치료 중에 있는 분들은 총 1361명이 되겠습니다.
17개 시도 모두 재택치료 관리 계획을 제출하였고 모든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확진자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해당 보건소로 신청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10월 지역 축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행사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에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예정돼 있는 총 207건의 축제 중 158건만 실시하고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451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35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1880명으로 76.7%를 차지하였습니다.
어제는 열여섯 분의 환자가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매우 지치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2주간 확진자 규모, 특히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억제하면서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간다면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안정적으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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