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 국민과의 대화' ④ - 기타 분야 질문

[사회부]
저희가 국민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계속 받아왔는데요. 지금 생방송 시청해 주시면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진 기자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 10일부터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난 10일부터 일상회복과 방역 그리고 민생경제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1443건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8시 13분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주제별로 분리한 결과를 보면 민생경제 관련된 질문이 28%로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백신이나 치료제, 또 의료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에 대한 질문이 10%, 단계적 일상회복 3주 평가에 대한 질문은 5%였습니다.

지금까지 국민패널들께서 주로 일상회복이나 방역 또 민생결정 관련된 많은 질문들 해 주셨는데 KBS 홈페이지에는 이 외에도 기타 분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타 분야 질문 중에서 두 개를 대통령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시청자 송기준 씨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인데요. 취임 후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노력하셨습니다마는 비수도권은 청년 일자리가 없어서 붕괴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실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왔고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위해서도 지방세 비중을 더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청년층들은 56%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은 아까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밀 현상이 생기면서 지방은 오히려 소멸된다는, 피폐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보다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 방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또 1일 생활권을 이루어야만 수도권과 제대로 경쟁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할 계획이고요. 대구와 경북도 내년 하반기까지 똑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을 권역으로 힘을 합치게 해서 수도권과 경쟁하게 하는 그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을 지방소멸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정부가 지방 소멸에 대한 기금을 1조 원 마련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에 대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지방권역을 좀 묶어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자체는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역시 올라온 기타 분야 질문인데요. 시청자 이영희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지만 임기 중에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와 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성과라고 하면 오늘도 질문하시는 분 중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K방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주 높아졌다. 지금은 거의 세계에서 톱10.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방역, 보건, 의료, 또는 국방력, 심지어 외교, 국제협력, 이 모든 분야에서 거의 톱10으로 인정받을 만큼 국가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웠던 것은 역시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부동산의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어쨌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함으로써 무주택자나 서민들, 또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기회 이런 것을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점입니다.

[기자]
국가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 또 부동산 문제가 좀 아쉬운 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김용준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질문 좀 더 받을까요? 너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괜찮습니다.

[사회자]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답니다. 여기 앞에 여성분. 민생 경제 관련된 것 조금 하고 포스트 코로나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뷰]
강북구에서 박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데 그것보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회자]
시간이 많이 흘렀기는 합니다.

[인터뷰]
저는 첫째는 지금 많이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국민들한테 지원책을 많이 내놓고 계시기는 한데 옛말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제한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역시도 5년 넘게 한 식당을 폐업하고 지금 현재는 백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저같이 이렇게 가게를 하다가 접으신 분들도 많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접목을 해서 우리가 주택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임대주택을 하듯이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은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혹시 구체적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회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폐업을 하셨다 그래서 가슴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부도 소상공인들께 코로나 위기가 가장 취약계층과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갔고 회복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난한, 어려운 계층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지어 우리 선생님처럼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지원과 재기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가다 보면 공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는 크게 임차를 받지 않고 공실을 대여하겠다는 그런 사람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재정정신 측면에서 저희가 착한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세액 지원하는 것처럼 혹시 재정이나 세제상 지원에 의해서 이와 같은 빈 공실 사무실을, 또는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역시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은 임대료일 것입니다. 지금 곳곳에 보면 공실들이 많은데 그런데도 점포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냥 비워두는 거죠. 그분들이 경제 사정에 맞게,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임대료를 낮춰준다고 그러면 서로 상생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그분들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경우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택의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하듯이 점포의 경우에도 그런 방안을 구상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시각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를 안 드렸고요. 지금 민생 경제 관련된 분야,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과제 질문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분 정도 질문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뒤에 여자분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신민경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환경이나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자의 질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 학습에도 교육격차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아이 엄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중점으로 이 부분을 처리할지 조금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원격수업이 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걱정거리입니다. 다자 정상회의에 가보면 다른 나라 정상들도 똑같은 걱정들을 합니다. 정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의 결손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 혹시 아까 유은혜 교육부총리 연결이 됩니까?

[사회자]
국무위원 여러분들 화상으로 지금 대기 중에 계신데. 유은혜 부총리님 어디 계십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래요?

[유은혜 / 교육부 장관]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겪게 되는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야만 학습이나 심리 정서, 사회성 발달 등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교를 철저하게 방역을 준비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충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보충 프로그램은 원하는 학생이나 교사들이 추천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보충 프로그램들을 방과후나 방학 때 지도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교대나 사대의 예비 교사들, 대학생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그룹으로 상담, 심리 지원이나 학습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맞춤식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저희가 교육회복종합방안을 마련해서 이미 시행 중이고, 내년 1년 동안은 예산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자]
관련돼서 답변.

[문재인 대통령]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빨리 전면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완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일상회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이제 한 10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요. 마지막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제에 관한 질문을 받아보기 전에 VCR 하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지금 현지의 모습 전해드리죠.

[사회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해서 무르익은 단계로 가고 있는 프랑스와 미국의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는 일상회복 단계를 가져가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우선은 보여주신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잘 하고 계십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백신접종이 우리보다 훨씬 빨랐지만 지금 접종률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분들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일상회복을 했다가 다시 확산세가 거세져서 다시 봉쇄조치를 취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를 해 주고 계시고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 방역수칙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서 아주 잘 준수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더 모범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지원에 더해서 금년에 발생한 초과 세수들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더 많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여러분께서 오늘 수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화상으로 또 현장에서 경청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의 질문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온라인 국민 패널분들이 너무 많이 질문을 못 하신 것 같아서 기회를 온라인 패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에서 제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이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정부가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계획 중인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와 발맞추기 위해서 기업들은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회자]
오늘의 국민 패널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답변을 누가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대 제조업 강국입니다. 웬만한 G7 국가들보다 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조업 강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것에 한국의 미래 경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때 이제 제조업은 저물고 서비스업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앞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이런 ESG 경영이라든지 탄소중립의 흐름에 동참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만 제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만의 힘으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 예정된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패널 여러분들의 다양한 질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못다 한 말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못 드린 말씀이 있다든지 강조하고 싶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렇게 직접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오늘 해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은 질문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정부에 대한 당부도 많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저희가 항상 되새기면서 마지막까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국민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은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한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방 또는 문화, 보건의료, 방역, 외교, 국제협력 이 모든 면에서 이제는 톱10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G7 국가들이 세계적 과제를 논의하는 데 조금 더 G7만으로 부족하고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해서 G10 정도 구성할 경우에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자화자찬이다, 또 국민들 삶이 이리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비판들도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세계에서 하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부심을 왜 가져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이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취는 우리 정부만이 이룬 성취가 아닙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성취들이 모인 것이고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룬 성취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성취들을 부정하고 폄훼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우리 정부에 대한 반대나 비판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이룩한 성취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부도 그런 국가적인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삶이 그만큼 향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끝까지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
문재인 대통령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렵게 와주신 국민 패널 많은 분들의 질문 다 못 담은 점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100분간 함께하셨습니다. 삼백 분의 국민 패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문 대통령과 국무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