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이재명은 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과 비대면 경제는 디지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을 내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전략,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전략, 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전략 등입니다.

이들의 디지털 기술 패권 전략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영토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영토 대국, 디지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와 산업발전을 주도하면서 세계 속 시장과 성장 기회를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전통적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환을 늦출 수도 없습니다. 시장을 선점해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모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전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국가의 앞날은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초고속 인터넷망', 노무현 대통령님의 ‘전자정부', 문재인 대통령님의 ‘데이터 댐'이라는 압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 토대 위에서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돕겠습니다. 낡은 규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막힌 길은 과감히 뚫겠습니다.

넓어진 디지털 영토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과실을 함께 누리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전환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부 혼자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시장친화적 국가투자 전략을 통해 소중한 국가재정이 시장의 흐름을 거슬러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방향의 정책공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으로서, 디지털 영토 확장의 기반이 되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입니다.

1.(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이 밀접히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해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습니다.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G 위성통신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우리가 세계 표준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이)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혁신 관련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제도를 갖추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적 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강화해 필요한 부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좁은 부동산에서 맴돌던 돈의 물길을 넓은 디지털 영토로 돌리겠습니다. 초기창업, 고위험 부문에 대한 공공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시장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정부 벤처투자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대전환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투자 기회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삼) 디지털 전환의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체계를 혁신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초·중등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산학협력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가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디지털 산업영토·기술영토·글로벌영토를 넓혀 산업과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1.(일)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2.(이) 5대 디지털 기술역량 등으로 신기술 산업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AI, 양자기술,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반도체와 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민·관이 함께 중장기 목표를 정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임무지향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융복합된 공간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공간은 새로운 디지털 영토가 될 것입니다.

3.(삼)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의 시장은 아직 좁습니다. 다양한 전문 역량을 모아 기존 해외진출 거점을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지적 인프라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신남방, 신북방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전략적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국 거점 확충으로 ‘유라시아 디지털 혁신벨트'를 구축해 천연자원 개발,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에 우리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화로 확대되는 신디지털 통상과 국제 거래의 규범과 체계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4.(사) 디지털 부문의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 혁신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에서 비롯됩니다. 디지털 첨단 분야의 청년세대 창업과 이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실무 컨설팅을 대폭 강화해 창업지원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하게 하겠습니다.

혁신 전담 금융체계를 정비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1.(일)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적 자유와 기본권이 디지털 경제와 온라인 공간 속에서 지켜지도록 하여,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또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이)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디지털 영토의 주인이자 주주로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정보의 소유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 및 직무 재교육 체계를 마련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스킬업(skill-up) 체계를 갖추고 일터 혁신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나 쉽게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생활 SOC를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3.(삼)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강화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기업거래정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일상의 디지털 사기를 방지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기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ID 탈취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영토 확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투자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후 5년간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 국비 85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이끌어내 총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디지털 영토 확장, 민간 기업의 창업 및 성장 과정에서 민간의 추가 투자 250조원 이상이 유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시켜 성장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반드시 경제를 도약시키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영토 확장, 전 국민 디지털 주권! 이재명은 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