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주택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을 하고 특히 대출을 막아놔서 도저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다, 그런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젊은 세대들을 위한 주택, 특별한 복안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한 50만 호의, 그러니까 연간 한 10만 호, 임기 중에. 그래서 청년 주택 6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4만 호 이렇게 해서 일단 청년주택 6만 호를 5년간 공급을 할 생각이고요. 이건 원가로 해서 소위 LH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그야말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금융비용까지만 딱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로또 주택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좀 많이 해 줘서. 왜냐하면 청년은 앞으로 미래의 수익,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LTV를 높여도 크게 부동산 대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해 주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주택 시장에 적정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게 되면 또한 집값이 치솟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굳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른 쪽으로 재테크를 하든가 해서 쓰지, 큰 자산을 집을 내가 깔고 앉아 있는 데 쓸 필요가 굳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전세나 이런 월세 같은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또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룸이 넓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직장과 가까운 곳에 좀 소규모 원룸형 임대주택들을 많이 공급해서 직장 가까운 곳에 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는 것, 이런 정도의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KBS 해설위원님, 질문 이어가 주시죠.
[박태서]
청와대 운영 계획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당선되시면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군살 빼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 받아들이기로는 이건 배우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라는 그 자리가 외교 등에서 어쨌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무게감이 적지 않은데. 또 경호랄지 일정이랄지 이런 조직을 담당하는 그걸 아예 안 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윤석열]
이건 제 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도 과거에 청와대 근무 경험이 많은 저희 선대위 관계자들하고 이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과하고 선진국...제가 민정수석실 폐지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개혁을 지난 여름부터 언급을 해 왔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저는 근무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하셨던 분들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비서실의 지원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그 지위를 규정해 놓은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법 외적인 특수한 보장을 해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하나 더 있습니다. 청와대 개혁 관련해서요. 언론 인터뷰에서 보니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모께서 재판받고 가족 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측근 비리를 그동안 담당해 왔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이 이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
원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60년대 말로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라는 제도를 만들 때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국회의원 시절에 대통령의 측근들, 소위 5.16 동지들의 부정부패상이 심각하다고 하는 연설을 듣고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에 대한 그리고 당시 실세들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돼서 대통령이 수사, 조세, 세무 당국 이런 소위 말하는 금감원까지 해서 소위 사정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민정수석을 통해서 장악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이걸로서 합법을 위장해서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원래는 청와대부터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검찰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경찰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또 국세청이나 금감원은 지휘계통에 따라서 하게 이를 놔두고 대통령실과 가족 또 우리 내각 이런 데에 각종의 업무나 일처리가 합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실 미국 백악관에는 법률가들이 많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그리고 내각의 행정부의 일들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스크린을 하는 그런 조직들인데 그건 대거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면서 국가의 정책을 주도하는 데지, 사정의 중심이 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황보선 YTN 해설위원실장님, 이어받아주시죠.
[황보선]
이번에는 저는 정년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이 0.81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특히 서울은 0.61입니다. 그러면 생산가능인구가 분명히 급속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정년 연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석열]
지금 정년에 도래한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실제로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자리는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저성장 기조에 완전히 빠져 있고 실질성장률은 제가 볼 때 일반 기업은 0%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일자리가 새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년의 연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청년의 일자리하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합의로써 근무를 더 하는 것을 별론으로 법률로써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는 세대 간의 또 이해 상충되는 전체 국민들 간에 의견을 더 들어보고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보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지금 20년 후에는 적자를 찍고요. 2056년도에는 고갈된다고 합니다. 연금 개혁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연금개혁 역시 지금 우리 국민연금을 더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그런 식이 아니면 연금 부실화는 막을 길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퇴직한 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소위 말하는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 그리고 공직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특수직역의 연금들을 통합을 할 것이냐. 또 도대체 소위 보장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것도 결국은 세대 간 이해 상충이 굉장히 심하고 또 어떤 연금에 지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무슨 선거공약이라고 하는 건 제 임기 중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건 공약이 될 수 있지만 그 방안을 내놓기는 어느 정당이나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슈화를 시켜서 국민의 대합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임기 중에는 연금재정의 부실화를 막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적의 방안을 해야 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한 것처럼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 공약에 관한 토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성해 CBS 정치부장님 받아주시죠.
[도성해]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아서 코로나19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 고통 너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후보께 얘기한 100조 원 지원,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논의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또 윤석열 후보 공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응할 생각 있으십니까?
[윤석열]
얼마든지 지금 응할 용의가 당연히 있는데요. 그냥 논의해서는 마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빙자해서 물타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180석 정당의 공식 후보가 됐으니까 행정부에 얘기를 해서 추경이든지 뭐든지 방안을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냐. 저희는 이미 8월달에 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50조 정도로 먼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성을 해서 이걸 지수화, 등급화하고 이걸 분배해 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합당하게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재정을 분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부터 의료적인 대처나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문제도 아무리 데이터 기반 없이 어떤 과학적 알고리즘은 만들어놓지도 않고 그냥 돈을 100만 원씩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마치 선거용으로 지금 그냥 써놓기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요새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정말 현명한데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정치쇼에 저희가, 야당이 그걸 동원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 이거죠.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용 MBC 정치부장님께서 계속 이어가주시죠.
[김재용]
저는 남북관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북 문제, 북미 문제 두 대화가 전부 답보 상태죠, 3년째. 만약에 집권을 하신다면 제일 어떤 일부터 추진하실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제의 추진에도 북한이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어떤 일을 먼저 한다는 그런 식의 이 정권 같은 정상 만남이라는 이런 쇼를 할 것이 아니고 저는 먼저 철학과 입장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요. 중간자가 아니고 저희는 북미 관계의 중간자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서 지속 가능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가야 될 우리는 당사자입니다. 먼저 당사자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고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남북한 문제라는 것이 남북한의 그런 소위 말하는 자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십니다. 이건 국제관계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 당사자, 관여자가 될 수 있는 데가 바로 미국이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가 대북, 대중 이런 걸로 편중될 것이 아니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저희들이 정말 원활하게 외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외교적 자산을 축적했을 때 남북관계도 풀리는 것이지 그걸 어떤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해결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문제라고 하는 건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남북한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입장부터 명확하게 갖는 것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게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 보이콧에 대한 의견을 여쭙는 것이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듣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1분가량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토론을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우리 중견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고 불신과 갈등의 폭이 깊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대선은 통상의 대선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저는 26년간의 검사 생활을 통해서 늘 진실과 현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신과 또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늘 견지해 왔습니다.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역동적인 대한민국, 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든든한 대한민국, 또 공정과 상식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국민의 삶이 한층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이슈에 관한 궁금증이 활발히 논의됐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응해 주신 윤석열 후보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패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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