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협력 노동자 감전사고 관련 재발방지책 발표
[앵커]
지난해 11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감전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한전 사장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 사장]
모든 작업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사장으로서 저는 임직원 모두와 함께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사고 원인의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고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설비 계획, 건설, 유지, 보수 과정에서 신속 복구 등 전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공기업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 관리에 상대적으로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기공사 현장에 충분한 안전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안전불감증과 불합리한 관행과의 결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부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100여 개의 안전관리 대상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과 같은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서 직접활선 공사, 즉 전력선 접촉 공사를 즉시 퇴출시키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접활선, 즉 전력선 비접촉 작업에 대한 공법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작업용 특수차량 밀림방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계적 성능에 대한 현장 확인제도와 공사현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철탑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긴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기공사 현장에서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안전, 후작업 원칙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과 장비의 실명제를 시행하며 사전에 신고된 내용대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무사고 및 안전의무 이행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지침이 작업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활용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잘 숙지하도록 반복 교육 훈련함으로써 안전수칙 준수가 내재화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기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숙련 및 안전교육을 전국의 15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가급적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와 공구 구입비,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비용, 작업자 안전교육에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통해 한국전력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 내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에 안전 전담인력을 선임하고 촘촘한 안전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기술, 점검용 드론 및 로봇 등을 활용한 공법 개발 등 전기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물리적이고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 안전관리비의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전력설비의 건설과 관리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전기공급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 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효율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관리로 전환해 나가는 한국전력의 약속과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력 임직원 모두가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한전이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최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전 사장과의 통화에서 감전사고를 거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한전 사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는 3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감전 사고로 숨졌습니다.
한전 사장의 기자회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승일 / 한국전력 사장]
모든 작업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의 사장으로서 저는 임직원 모두와 함께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정확한 사고 원인의 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고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력 설비 계획, 건설, 유지, 보수 과정에서 신속 복구 등 전기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공기업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 관리에 상대적으로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전기공사 현장에 충분한 안전 확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안전불감증과 불합리한 관행과의 결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부터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100여 개의 안전관리 대상 발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과 같은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별로 실효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감전사고 근절을 위해서 직접활선 공사, 즉 전력선 접촉 공사를 즉시 퇴출시키고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일시적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접활선, 즉 전력선 비접촉 작업에 대한 공법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끼임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작업용 특수차량 밀림방지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계적 성능에 대한 현장 확인제도와 공사현장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철탑에 대해서는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조정하는 한편,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당초보다 3년 앞당긴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기공사 현장에서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안전, 후작업 원칙을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 현장에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과 장비의 실명제를 시행하며 사전에 신고된 내용대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여 불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그 관행을 뿌리 뽑겠습니다.
불법의 정도에 따라서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무사고 및 안전의무 이행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안전관리 지침이 작업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활용을 담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잘 숙지하도록 반복 교육 훈련함으로써 안전수칙 준수가 내재화되고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기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숙련 및 안전교육을 전국의 15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가급적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장비와 공구 구입비,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비용, 작업자 안전교육에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통해 한국전력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전력 내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에 안전 전담인력을 선임하고 촘촘한 안전 경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기술, 점검용 드론 및 로봇 등을 활용한 공법 개발 등 전기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을 물리적이고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정, 안전관리비의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겠습니다.
전력설비의 건설과 관리 과정에서 안전 최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전기공급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전력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 재해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효율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관리로 전환해 나가는 한국전력의 약속과 노력에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전력 임직원 모두가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