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해 보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포스트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서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관계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 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중 20%는 세액 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국가가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의 증가, 소득분배의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배가하겠습니다.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 가족, 그리고 인구 등 사회문제를다룰 부처들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도 변화를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께서 2022년 정권교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내를 조금만 정리하고 나서 마스크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장내를 조금 정리하고 난 다음 우리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매체명과 또 기자님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뉴시스 최서진입니다. 전 국민에게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재원 규모하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한 26만 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녀 출산에 관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 데서 조금 해방이 될 수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고 편안하게. 보시기는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기자]
후보님, 안녕하세요. 뉴데일리 이도영입니다. 임대료 나눔제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당시 나쁜 임대인 프레임 만든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단 임대료 나눔제는 제가 한 열흘 전에 종로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을 뵙고 소위 말하는 한국형 PPP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대출을 해 주고 이 대출금을 임대료로 사용한 경우에 그 50%는 나중에 상환 시에 면제해 주는 그걸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한국형 대출제 50% 정부재정부담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서 사실은 공실도 많이 나는데 가격을 조금 할인해 주면 그 부분을 정부가 또 보전을 해 주고 이런 식의 고통분담을 함께하는 차원으로. 그러나 영세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하고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차후에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 보전이 되거든요.
과표에서 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세금공제로서 세액공제로서 손실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어떤 비상 상황에서의 고통분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뒤쪽에도 기자님들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씩 봐주시면서 편하게. KBS 방정훈 기자님.
[기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대료 관련해서 그러면 재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지.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세액공제 다 포함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회자]
답변은 앞을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은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건 만기 이후에 면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부담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한 50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이쪽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후보님, 매일경제 이희수입니다. 오늘 경제정책기조로 공정, 혁신, 경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보다 구체적인 성장목표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는 전환적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555 경제 공약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제가 아까 배가를, 우리 잠재성장률을 배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사실은 목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성장률의 한 2배 정도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후보님, 바로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준희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한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통합한 부처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모급여 100만 원 도입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100만 원 준다고 아이를 낳을 건 아니잖아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통합부처를 만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사회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부처들을 제가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인구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처에서 다루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가족의 문제라든지 저출생의 문제를 과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봤는데 이게 어떤 경제 문제 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의 문제 이런 굉장히 넓은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 가족, 인구 이런 사회문제들을 하나의 부처에서 다룬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성장이라든지 또는 복지문제에만 치중을 했는데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일하는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자]
후보님, 100만 원 부모수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원래 부모수당, 이게 부모 보험과 부모 급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주로 부모 급여로 하고 또 스웨덴 같은 데는 부모보험으로 가는데요.
저희는 100만 원을 준다고 출산을 하는 건 물론 아니죠.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정말 국가와 개인과 또 가족과 이런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만 원의 부모급여라고 하는 것은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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