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전체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감염병 이전 수준으로 운영하는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학교 현장에도 이제 따뜻한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코로나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으로 오미크론 기세가 정점이었던 3월 셋째 주에 대비하여 현재 학생 확진자는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 학교에 정상 등교하는 학생 비율은 93.4%로 늘어나서 학교의 일상회복은 이미 준비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국 모든 학교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말까지 학교의 학사계획 준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며 학교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가급적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비교과 교육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두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병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학교 일상회복의 전체 과정은 4월 준비 단계, 5월 이행 단계 그리고 5월 하순경 안착 단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이제 우리 교육은 코로나 이전의 교육 활동을 여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월의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 속에서도 학교의 등교 수업 운영 비율은 98%까지 높아졌고 학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문을 닫아야 한다는 교육의 큰 원칙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렵게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추진 방안의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운영 부분입니다.

5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시작하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정상 등교 시작일인 5월 2일부터는 원격수업은 방역 목적의 밀집도 조정 방식으로써가 아닌 학습 동기 유발 등의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준비 단계에서는 학교가 5월 이후에 학사운영 계획 등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월 1일부터는 이행 단계 기간으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교과, 비교과 활동을 전면 재개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의 숙박형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된 5월 23일 이후를 안착 단계로 준비하겠습니다.

5월 23일 직후에 안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의 의무적인 격리가 권고로 바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확진자 학생에게 제공할 교육 기회에 대하여 교육청과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컸던 기말고사에 대하여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 격리를 권고로 바꾸면 1학기 기말고사부터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대학이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운영한 수업은 대면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학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나 원거리 통학 및 건강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대학이 학생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학생회와 동아리 활동은 학생 자율로 모임 여부를 결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학생 간의 자발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학내 행사도 기본 방향 기준을 준수하는 속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교육활동을 재개하면서 동시에 교육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과 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회복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서 필요시에는 중장기 이행 방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도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으로 학습 정서의 회복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방역체계 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정부 방역기조의 변화에 따라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면서 일부 지침은 교육청과 학교 주도의 자율적 대응 체계로 전환합니다.

5월부터는 기존의 신속항원검사 도구를 통한 선제검사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 위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학교에 방역 기본 안전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강화했던 선제검사, 학교 자체조사 부담을 줄여서 방역을 완화하지만 방역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루 두 번의 발열검사,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급식실 칸막이 운영이나 방역인력 운영,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은 1학기 말까지 유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내용 마스크는 방역의 기본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이 잠정적으로 전환, 안착 단계 시작일인 5월 23일부터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접촉 학생 관리 방안과 자가진단앱 서비스 운영 방안의 변경을 추진하고 이를 현장에 안내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대면활동 확대를 위해 방역지침을 완화하되 비상시에 활용되는 업무 연속성 계획 준비를 통해 대학의 기본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5월 초부터의 이행 단계에서는 강의실 거리두기 기준을 대학별로 자체 설정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숙박형 행사 진행요건을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접촉자 자체 조사 시에 조사 대상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을 대학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건물 출입관리, 전담관리 지정 등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의 폭을 넓혀서 대학 여건에 맞는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반적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되고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5월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나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감염증 상황을 방역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방역체계를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학교의 일상회복 추진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