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이틀째 청문회도 파행…민주·정의당 불참

[앵커]
오늘 잠시 후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틀째를 맞이했는데요. 의원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 자리에 앉은 모습을 볼 수가 없네요.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했고 강병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자료를 왜 내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 오늘은 청문회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지금 착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도 자리에는 앉아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도 불참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좌석이 좀 비어 있는 것 같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료 없이 자리 없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이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이 미비한 만큼 인사청문회를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에서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제 30분 만에 파행이 됐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선서도 하지 못한 채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청문회가 여야 합의하에 연기가 될지 아니면 오늘 강행이 일단 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낼 수 없는 자료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병원 민주당 간사가 8분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 퇴장을 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오늘 같은 경우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그건 여론전이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여론전을 아마 펼칠 겁니다. 강병원 간사도 그것 때문에 와서 한 7분간을 이야기한 건 당연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유, 자료 제출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 같아요.

[앵커]
지금 주호영 청문특위위원장의 발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진행만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OBS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어제는 자료 제출 문제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책임을 진 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측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추가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빨리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간사 간 협의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 간사님들이 그동안 간사 간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5분 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시고.

[성일종]
성일종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양당 간에 협의가 불비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청문회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가의 운영은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야당은 늘 국가에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또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야당이 주는 대안들을 여당은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문회 또한 야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께서 듣고 싶은 것만큼, 묻고 싶은 것만큼 또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회의가 중단이 됐었고 또 오늘 하루만 가지고도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새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병원 간사님의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강병원 간사님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새로운 일정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청문회를 여야가 함께 국민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당과 함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양당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정이 잡히면 또 양당 간에 협의를 마쳐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고 또 그에 관련되는 모든 회의 일체를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배진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신청하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위원께서 간사로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괜찮습니까?

[강병원]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간사로서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 당에게 맡겨준 책무가 아니라 국회에 맡기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바로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후보자 관련된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라는 것을 국회의 책무로 저는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충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발표하셔서 이곳에서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 제출을 했다, 소명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딱 세 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을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 등 외국 기업에게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우리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를 특정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법인이 사 갔다면 그 법인의 이름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전시회를 12년에 하셨고 일조원 갤러리 전시회는 21년에 있었습니다. 이 도록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정말 국회의 검증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한 번 받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업무 내용을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판넬을 한 번 봐주십시오. 김앤장이 업무내역을 줄 수 없다면 후보자께서 직접 업무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은 서류입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했던 것도 후보자께서 김앤장에서 한 업무 내역을 달라고 한 것이지 김앤장에서 받아다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받아서 서류를 봤더니 총 6페이지였는데요.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고작 A4 한 장 반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5억이면 다른 한 장이 5억입니까?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네 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나온 겁니다. 후보자께서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입니까?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께서 일정 협의와 관련해서 저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셨다고 했는데요. 저희도 성일종 의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정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핵심 사안에 대한 자료로만 한정을 해서 후보자 측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서 성일종 간사님과 일정까지 함께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먼저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존경하는 성일종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 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은 직접 참석해서 얼마나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한지, 또 왜 인사 검증이 이대로는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직접 이야기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와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요구에 후보자가 비협조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듣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재산 축적 형성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외화 거래 내역은 존경하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께서도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외화 송금 내역, 외화 저축 현황, 해외 계좌 개설 등 외화 관련 자료는 하나도 안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입니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왜 요청하신 겁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높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을 대출받지는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비동의에서 자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종로 주택 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계 회사와 계약해서 6억 넘게 임대수익을 올리셨는데 후보자와 회사 모두 너무 오래되어서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에 임대차 계약 신고 사항이 있는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 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비동의를 하시는지. 떳떳하시다면 자료 제출 비동의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의 관련 정보를 모두 살펴봐야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우자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근 5년간 관세신고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후보자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배우자 이름으로 수입하고 해외 가서 물건 구입해서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당연히 이런 정보는 배우자 것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정보도 배우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 기록, 쌀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 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 현황, 논문 등재 등 현황입니다. 아니, 이게 정말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저는 기업의 영업비밀, 서류 보존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 이런 것은 제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자신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관련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후보자와 관련해서 11건,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22건입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하시겠다는 분이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로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자료를 냈다고 하는데 20억을 받으시고 4년을 근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 내역을 보면 달랑 네 건입니다.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후보자와 배우자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자료 제출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요청하셨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도 똑같이 제출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요구한 자료가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한 자료 요구라는 말입니까? 요구에 거부하고 있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셔야 하는 역할이 바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역할 아니시겠습니까?

마치 야당이 근거 없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정부의 발목잡는다는 식으로 몰아붙이시는 것은 지금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후보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나설 수 있도록 여당의 의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호영]
정리해 주시죠.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의원님.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인사청문회법상 요구하는 자료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만 있으면 사실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신상털기로 가지 않냐 하는 의구심이 많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4주년 특별 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정책 검증을 하는 청문회로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도 후보 시절에 도덕성 검증과 능력 검증을 분리해서 하자. 도덕성은 비공개로, 능력은 철저히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취지가 과연 국무총리로서 국정수행능력이 있는지 그걸 검증하고자 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가 지금 집권당이 곧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역시도 우리 후보자에게 같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