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주호영 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관리 때문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두 분이십니까?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강병원]
후보자의 모두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인청특위 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우리 후보자께 충실한 자료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에게 요청한 자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검증에 필수적인 것만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한 후보자의 각종 비위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해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 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저희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배진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진교]
정의당 배진교 위원입니다.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또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요구가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든 부동산 문제든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화 송금, 해외계좌 거래 등 외화거래 내역,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국민연금 납부 현황, 출입국 기록, 관세 각종 벌과금 내역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든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그것을 전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건입니다. 그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당 의원님들께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미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나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건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1차 보충질의는 8분으로 하고 2차 보충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입니다. 첫 질문자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이력과 관련해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김앤장 이력입니다. 이른바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고자 한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앤장의 현재 고문,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십니까?

[한덕수]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김앤장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109분이 계십니다. 비공개 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러난 것만, 공개한 것만 109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특히 장차관, 청와대 비서관, 공공기관장 이렇게 고위공직자만 세봐도 30명에 이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만 따져봐도 이기권, 이기용, 노준형, 서영택 이런 전직 장관들이 있습니다. 또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공공기관. 어디 한 군데 빠진 곳이 없습니다. 골고루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인맥이라면 이걸로 내각을 꾸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인맥이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인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전문이라고 다 똑같은 회전문이 아니었습니다. 등급이 있고 급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여섯 분. 109명 중에서도 달랐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공직에 계셨습니다. 그랬다가 김앤장으로 갔고 김앤장에서 다시 공직으로 왔고 다시 김앤장으로 가셨습니다. 남들은 공직에서 김앤장으로 가는 회전문 반 바퀴도 돌기 어려운데 이분들은 정확하게 한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직책은 모두 다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이십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회전문이 돌아가는 바퀴 수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군계일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후보자님이십니다. 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죠? 그 김앤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앤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으로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정확하게 두 바퀴를 도셨습니다. 아니, 두 바퀴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가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김앤장에 계신 분과 달리 또 역대 총리와도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총리 가운데서 인사 다 할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총리를 맡으셨던 분들, 열네 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한동, 김석수, 김황식 이런 분들은 법조인 출신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총리를 맡으시고 합동법률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일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기업에 가거나 특정 이익을 추구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은 없습니다. 대개 자리를 가더라도 명예직이거나 봉사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대통령이 유고를 당했을 경우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총리를 다 일생의 마지막 자리로 생각들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그런데 우리 한덕수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전직 총리들 가운데서도 역대 1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맞죠?

[한덕수]
그렇습니다.

[김의겸]
그러니 1등, 수석 참 많이 하신 분인데 이런 1등, 이게 명예로운 1등일까요? 명예로운 수석입니까?

[한덕수]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김의겸]
나중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앤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20억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만 원, 2만 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답변을 나중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김앤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계약서라는 걸 구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 마치 1급 기밀문서인 것처럼 꽁꽁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 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해 연봉이 결정된다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께서 김앤장에 계시면서 받은 급여 내역입니다. 2017년 첫해에 보너스 33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인 18년, 19년, 20년 2000만 원으로 뜁니다, 다달이. 6배가 뜁니다. 그랬다가 2021년에는 또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왜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까?

[주호영 위원장]
시간관리 때문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없고 우리 후보자께서는 답변 시간도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놓으셨다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정파를 떠나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산업부 차관, 김대중 정부의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를 역임하여 40여 년 보수, 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중용되었습니다. 능력과 자질은 물론 통합과 협치의 인물로 낙점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은 필요합니다. 객관적 검증으로 문재인 정부가 인사기준으로 정했던 7대 원천배제 사유를 먼저 짚어보면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세금 탈루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장전입도 전혀 없고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는 더더욱 관련이 없습니다. 아까 김의겸 위원께서도 지적한 게 아마 불법재산 증식과 관련된 것은 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관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그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덧붙여서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과연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 외교, 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문 인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나,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나 서훈 국가정보원장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신현수 민정수석도 대통령 사정비서관, 김앤장 그다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대통령 민정수석에 이르렀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판사로 있다가 김앤장으로 갔다가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있다가 지금 공수처장에 이르렀고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광부 차관에 있다가 CJ E&M 사외이사로 있다가 다시 문체부 장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해군참모총장 그다음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이때 월 고문료로 한 3000만 원을 받고 추가로 법인카드까지 제공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 LIG 넥스원의 자문역으로 있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분들 역시도 그동안에 경험을 토대로 다시 로펌이든 사기업으로 갔다가 그때도 제가 우리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의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그렇게 비판받아야 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해도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덕수]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마는 김앤장 같은 법률회사가 새로운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특히 국제적인 인식이라든지 또는 국내 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데에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로펌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률회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여기에 좀 더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에 의한 국제경제, 통상, 국내경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도 김앤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에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2019년에 홍콩에서 한 소위 홍콩 라운드테이블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재벌정책,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하던 전체적인 공공적인 요소하고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 또 제 자신 행동이 그런 개인적인 특정 케이스에 관여가 됐거나 이런 것들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저의 후배인...

[주호영 위원장]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거기에 대한 후배들에게 부탁한다든지 이런 전관예우라든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의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영 위원장]
저는 시간관리를 해야 하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답변시간을 고려하셔서 질문을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질의를 못 마치는 위원님이 나올까 봐 저로서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