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①

[김영배]
전시회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이시죠. 부인께서 기획서를, 입시전문미술학원인 플러스아트라고 하는 데에 어머니가 전달했다고 되어 있고 한 피스 오브 탤런트라고 하는 따님이 만드신 그 단체가 주관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니까 나중에 상 받는 데도 쓰이던데. 그래서 온 가족이 동원돼서 지금 따님의 전시회를 한 것 같은데 이 전시회의 수익 내역, 그리고 기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미국이 지금 입시비리 게이트하고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 CUSA 사이트에 보니까 백악관에다가 한동훈 후보자 부인의 언니죠. 따님이 펜실베니아대학의 치대에 입학했는데 이분이 전형적으로 입시비리 아니냐 해서 청원이 제기돼서 백악관에서 답변까지 받았다 그래서 답변서도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따님하고 로스엔젤레스 트리뷴이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던 이게 사실상 아까 얘기했던 부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언론사라고 보이는데 여기하고 보면...

[박광온]
다음 조수진 의원님. 조수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이라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악법이 얼마 전 일방적으로, 힘에 의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인사청문회법 제17조를 찾아봤습니다. 준비한 패널도 좀 봐주시죠. 위원은 공직후보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인사청문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바로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통칭 채널A 사건, 진실로는 권언유착 사건이죠. 이 사건을 사실상 만들고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이동재 전 기자는 추가 허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추가로 이 해당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은 이 사건 관련해 피고인이자 피의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 제17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언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사건은 무죄,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계속 한동훈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피고인 겸 피의자가 후보자를 청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자칫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자기 변호를 하는 자리로 청문회를 변질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해당 의원은 작년 박범계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도 수억 원을 써서라도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당 속기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해당 의원이 중대 사건의 피고인이 된 뒤에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겨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례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것이 있다면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피력하면 될 것이지 법사위 회의장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소속 의원, 소속 해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사적 원한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인사청문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 앞에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자격이 괜찮은지에 대해서 여야 간사는 의논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서둘러서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민형배 의원님.

[민형배]
저는 오늘 참담합니다. 2019년 8월 이후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이 시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도륙당했다고 그렇게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지휘한 후보자가 똑같이 자녀 입시부정 준비를 의심받습니다. 오늘 서울대 한 교수는 한동훈 딸 논문, 조국 때보다 10배 이상 심각.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고소를 남발하고 그리고 언론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기에 바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런 태도로 여기 서 있을 수 있는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인사청문회법도 위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서면 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을 5월 2일까지 해야 되는데 6일 밤 자정 가까이 돼서야 제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부동산 다운계약서가 처음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는 있다고 했어요.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대학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제출을 안 해 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양해를 해달라는 건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온라인으로 몇 시간 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료제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임명될 거니까 적당히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 비단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윤로남불이라고 해야 될 텐데 지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초 인수위가 대통령 출입기자와 가족의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했는데 별의별 것을 다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인까지 감시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정부의 내각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거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의혹이 나오면 즉시 흔적을 지웁니다.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고소고발로 억압도 합니다.

이거 청문회장에 설 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 조사실로 가야 할 분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자료제출을 조금 이따 서면으로 요청을 할 텐데요.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조수진 의원께서 피의자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할 자격이 있느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한동훈 후보자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후보자로 지정된 이후에만 무려 다섯 가지 고발을 당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님, 김남국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이수진]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만큼 이렇게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지, 그래서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검사 근무 당시에 연도별 무죄 평정 기록 내달라. 얼마나 기획수사, 인지수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보겠다. 안 줍니다. 2004년 이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출입국 기록, 후보자 및 배우자의 국적 변동 사항, 이걸 왜 안 줍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 직계비속의 학적사항, 후보자 직계비속의 각종 추천서 신청 및 활용 현황. 후보자 직계비속의 인턴 활동 일체, 후보자 직계비속의 봉사활동 일체. 이거는 삭제된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 자녀가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토대로 서울시장상, 인천시 산하 무슨 단체장 상을 받았다고 적고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자녀 과외활동 관련해서 각종 추천서, 인턴활동, 봉사활동 내역. 일체,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준법의식이 강해야 되고 자기가 법을 잘 지켰으니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블로그 기사나 각종 기사에서 이런 의구심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자질을, 도덕성,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예전 같으면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해 줘서 드러날 수도 있었겠지만 압수수색도 해 주지 않고 있고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입법활동을, 국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입법부의 청문회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십니까. 만약에 자료를 제출해서 잘못된 거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본인은 다 감추고 안 내주면서 어떻게 수사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료 제출 내놔라. 안 내놓으면 압수수색하겠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자질을, 도덕성을 검증을 하겠다고 자료를 내달라는데 이렇게까지 안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이 법무부 장관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좀 대표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저히 좀 해달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을 안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료제출을 반드시 하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광온]
다음 김남국 의원님, 윤한홍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사진행발언과 자료제출 요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특히나 검찰 사무와 법을 집행하는, 감독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인 법무부 장관의 말은 정책의 신뢰, 더 나아가서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 거짓 해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거짓 해명이나 거짓말을 알고서 한 거짓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한동훈 후보자 자녀 논문에 대한 문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논문 개수, 그다음에 전자책 개수, 발간한 개수만 보더라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의학, 과학, 경제까지 통할하면서 이러한 논문을 작성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박사 수준 이상의 정도는 되어야지 이러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러한 상식적인 의혹 제기에 후보자, 처음에 고등학생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씌우기고 왜곡, 과장이다,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조력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해명. 그냥 첨삭하고 조언을 해 준 정도가 아니라 케냐에 사는 아예 대필작가가 내가 했다라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예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문서에 정보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작성한 날짜, 구체적인 정황까지 드러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별다른 해명이나 특별한 부인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황당한 해명이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다라는 엉뚱한, 어처구니 없는 해명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이 해명은 거짓 해명, 알고서도 거짓말을 한 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후보자가 먼저 사과를 하고 이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청문 절차를...

들어봐주십시오. 조용하십시오. 1분 더 해 주세요. 후보자도 지금 인사청문회 하시기 전에 국민 앞에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한 문장 틀렸다고 기자들 고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청문,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후보자는 검찰에 재직 중에 조국 전 장관, 봉사활동 몇 시간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면서. 그런데 후보자 자녀의 단체가 2만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자녀의 총 봉사시간과 봉사일시, 봉사장소, 봉사내용 이 전체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 자녀가 대표로 있는 POT 단체의 기부를 받고 한 내역 일체,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