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종료…추경 입장 주목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기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의원총회를 마쳤습니다. 고생 많으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넓게 더 깊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추경에 여야가 공히 공약으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후보 시절에 소급적용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지난주의 예결 소소위에서도 우리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기재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어제 열심히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리고 분명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은 언론 플레이에 가까운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치 민주당이 발목잡기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실망을 했고요.

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협치를 위한 노력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를 통해서 수정된 여야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맹성규 간사가 의원들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후에 5월 29일까지가 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이다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이렇게 여야 간의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유감표명을 하시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를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도 민병두 의원이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적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법안에 담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담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재부에서 지금의 기재부 그리고 그 이전의 기재부는 돈 없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소급적용하는 데 있어서 국채발행도 필요하면 하자는 우리 주장에 안 된다, 국채발행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대응을 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소급적용과 관련한 팩트는 제가 다시 한 번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야가 다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 법안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게 예산 부수 법안으로써 합의처리를 해야 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격론 속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성의 표시를 안 하고 국민들의 삶을 내팽개치는 기재부,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면서요.

오늘 추경 처리 여부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지도부가 잘 논의를 해서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해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