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지금부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과 점검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는 이런 회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이런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그리고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공정한 룰에 따라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 해서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그리고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또 우리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그리고 다양한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분에 대한 R&D 투자 계획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기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이런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해서 좀,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이런 추진 전략들을 잘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총리께서 정리도 해 주시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보도를 잠시 보니까 제가 뭐 아주 우리 장관들을 골탕먹일 질문을 막 던질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저도 국민과 함께 경청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시죠.
[사회자]
지금부터 회의는 경제수석 사회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석입니다. 그동안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차례 진행됐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은 전 과정을 국민들께 생중계로 공개합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 대응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직접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회의는 총 5개의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대통령과 장차관께서는 자유롭게 현장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경제부총리께서 최근 경제 상황과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입니다. 지금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경제 활성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의 세계 성장, 교역 하락세 전망에서 보듯이 상당 기간 이러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여 현재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 돌파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등 내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출 활성화가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과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견인한 원동력이었으며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위기까지 어려운 고비 때마다 위기 극복의 버팀목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출 여건을 보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높은 증가세가 금년 하반기 들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글로벌 업황 둔화로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내년까지 전 세계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등 선도 주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유지, 그리고 최근 수출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전, 방위산업, 그리고 건설 인프라 등 해외 수주 산업, 한류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관광, 콘텐츠 산업, 신기술에 기반한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 신성장 수출동력 육성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부총리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발제 내용을 토대로 주력산업, 그리고 해외 건설, 세 번째는 중기벤처,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광 콘텐츠, 다섯 번째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등 5개 분야의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 우리 주력 산업이 업종별로 어떤 상황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장관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은 상당히 투자와 수출이 모두 좋지 않습니다. 금리가 높고 환율이 높고 또 물가도 높습니다. 이런 조건은 투자를 제약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침체로 우리 수출 시장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업이 직면한 수출과 투자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살펴보면 업종별로 상당히 좋은 업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골고루 섞여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반도체나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또 물가, 가격 하락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반면에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조선 같은 산업들은 글로벌 환경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투자 수출 환경을 개선하면서 업종별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최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반도체 산업은 말 그대로 호황과 불황이 교차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강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이고 또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하강기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하강기지만 우리한테는 도리어 기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이 기획하고 있는 약 340조 정도의 투자를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반도체 관련 주요 해외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서 국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제가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자금 지원이나 또 투자와 관련돼서 실행하는데 여러 애로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 곳곳에 그런 부처나 이런 데 찾아다니거면서 또 하나 해소하면 그다음 다른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원스톱 투자지원반을 가동해서 한 곳에서 그런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 기술개발, 그리고 인프라 등의 재정 자본으로 총 1조 원에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에 적극적인 이해,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국가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가 있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으로 입지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입지 관련 규제가 심할 경우에는 상당히 투자가 지연되기 때문에 반도체 입지 관련 규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고 이걸 위해서는 국가 단위의 입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의 투자를 늘리려면 또 적절한 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하는 경우들처럼 지방산업단지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자체 간에 조정이 굉장히 복잡해서 기업 개개별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 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 조성해서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다시피 1000개가 넘는 그런 중소중견기업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책 가지고 계시죠?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반도체를 대기업만의 산업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 중소중견기업 1000개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억 규모의 반도체 생태펀드를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강국의 달성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하면 설비를 지원하는 소규모의 팸리스 기업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팸리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원팀으로 그렇게 협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지금 여러 장관님이 계셨는데 혹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여튼 반도체 산업은 공급망의 중심축이자 전략자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못지않게 다음에는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이 있는데요. 다행히도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처럼 전망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어떠신지, 또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차전지는 지금 업황이 아주 종습니다. 이차전지는 사실 지금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력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수주한 금액만 해도 한 560조 정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나왔는데요. 이 IRA법에 따라서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배터리 업종입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우리 기업들의 배터리를 받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이 업황은 호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아주 크게 키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이차전지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 하는 현상, 그리고 전망은 좋은데 문제는 이차전지를 만드는 핵심 광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켈, 리튬, 망간 등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느냐가 바로 이차전지의 원활한 생산과 직결돼 있다. 그런데 이런 핵심 광물들을 지금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우리가 의존해서 광물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만약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전지 생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변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러한 핵심 광물하는 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망을 우리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제도 정비 등을 통해서 공급망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을 지금 현재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해서 제대로 핵심 광물들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캐나다, 호주, 또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에도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한 광물을 우리가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광산 자체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적시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 광물별로 산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전부 다 준비를 해서 현재 거래 상황이라든가 생산 상황,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광물은 사실 첨단산업의 먹거리, 씨앗입니다. 핵심 광물이 없이는 첨단산업이라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로서도 캐나다나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광물자원 부국과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자원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기업들의 소재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부장 정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수입 대체나 국산 개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들을 이어서 보면 2차 전지는 저희가 앞으로 크게 키워나가야 될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재나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또 전 부처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담은 2차 전지 산업 핵심 전략을 저희가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그리고 공급망 기본법 등 이 법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 등을 통해서도 보면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전향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 법 체계 만드는 데 주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여기 외교부 장관은 안 나오셨지만 공급망 안정화에 또 중요한 것이 다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산자부에서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이런 아주 디테일한 상황들도 다 점검을 상시 좀 해 주시고 다른 부처와 기업들하고도 이런 점들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외교부하고 경제부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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