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경제수석]
그러면 2차 전지 산업에서 조선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산업은 다행히도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금융이라든지 인력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 호황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부 장관님, 그리고 또 금융위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용부 장관님 하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부 장관입니다. 지금 조선업의 인력난이 심각한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그 산업으로 가게 하거나 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일감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고용 인력이 특별 연장근로를 저희가 180일로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숙련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선업 희망공제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외국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발급 시 최우선적으로 인력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조선 수주가 원활하게 되려면 금융 쪽에서도 RG 발급에 대해서 차질없이 지원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조선사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추가로 해서 각각 25억 불씩 RG 발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중소 조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RG 발급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 써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선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선 산업이 작년 이후에 수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감은 주로 친환경, 그다음에 아주 고기술의 선박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선산업은 반도체를 능가하는 앞으로 또 다른 그런 캐시카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저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자재 업체라든지 중소조선사의 경쟁력도 같이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거의 압도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저희가 60~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아주 크게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고용부, 금융위, 산업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대표 주력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산업을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새롭게 수출 주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과 방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최근 원전 수출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저희가 원전사업을 수주했고 1조 원 규모의 일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이 수주는 2009년에 저희가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했던 이후 13년 만에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출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원전산업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의 원전 수주를 통해서 원전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나토 정상회담 가셨을 때 많은 정상들이 원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실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한수원 사장님 오셨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현장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저는 취임 후에 이집트, 체코, 폴란드 등에 방문해서 우리 원자력 발전 수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께서 나토에서 이렇게 다른 정상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대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최초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자력발전소 수출은 발주 국가가 다양한 산업, 건설, IT 등 패키지 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지금 한수원 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개별 사업자 간의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간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협력 의제에 대해서 패키지 형태로 저희가 협력 세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맞춤형 협력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출을 꾸준히 저희가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원전 산업에 대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일감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실력이 늘어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전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계속 시장이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원전 산업을 하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또 아주 수출 산업의 중요한 산업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말씀하신 대로 원전 산업이야말로 국가 간에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정상회담, 그리고 다른 부처 협업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의 현장, 팀 코리아로서 같이 힘을 모아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전과 함께 방위산업도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방산 수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우선 간단하게 평가를 해 보면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가 증가한 13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경제 파급 효과 분석 모델에 적용을 해 보면 약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38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풀로 가동을 시키고 있고 또 일부 업체들은 라인을 증설하는 것까지 검토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안보실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다른 나라, 또 다른 산업 부문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방산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증진을 시켜서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시키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방산 수출이라는 게 국가 간에 어떤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에 기저에 깔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산업 부문,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폭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철저하게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저도 안보실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금 국방부는 수출 품목과 관련해서 장비 운용 노화우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아울러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한 패키지로 구매객에 제공함으로써 K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면서 아울러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으신가요?
[윤석열 / 대통령]
아까 원전하고 방산이 전부 국가 안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산 LNG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유가와 LNG 가격의 상승 때문에 지금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나토 정상회의 때 제가 아주 체감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우리 APR 1400 모형을 책자로 들고 가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수원과 또 정부가 함께 나서서 수출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방산이라든가 원전의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또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원전하고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고 나면 그 운전 운영 매니지먼트 하는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이런 소위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또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외교부라든가 또는 법무부에서도 관련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에 대한 검토, 지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국방부 장관님하고 안보실장께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회의에 참석하신 것 자체가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생소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희 경제 부처분들은 다들 아마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그런데 조만간에 부처 명칭도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 대통령]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및 점검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한 사회 서비스 산업부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방은 방위산업부가 돼야 되고 이렇게 모든 부처가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전부 이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이런 부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 경제수석]
하여튼 두 분 참석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논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