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 경제수석]
네 번째 분야인 관광콘텐츠 산업으로 논의를 바꾸겠습니다. 최근에 한류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우리의 강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업계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좌절은 컸습니다. 저는 먼저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복과 재기를 향한 투자 집념을 보이고 계시는 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관광산업의 재기, 복원, 확장을 위한 비장의 무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파괴력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한류, K-컬처와 K-관광, IT 기술을 연계 융합하는 공세적이고 현장감 있는 정책입니다. 관광산업의 재생, 관광 생태계 부활과 인프라 복원, 지원 정책을 짜임새 있게 확대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그리고 지금 거기에 포함해서 K-컬처와 연계된 관광 대책 이런 부분들도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K-컬처의 다양한 콘텐츠와 관광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융복합 전략으로 한국은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는 인식이 국제여행 무대에 각인되도록 보다 강렬하고 보다 인상적인 대책을 작동시키겠습니다. K-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민 품 속에 들어간 청와대라는 거대한 복합 문화, 예술, 역사, 전통 공간을 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과 광화문, 주변의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 북촌과 서촌을 세련되고 품격 있게 묶어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광 활성화에 필수요소인 비자 문제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광 노선의 재개와 확장이 뒤따라야 하는데 옆에 계신 국토부 장관님, 관련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해외 관광객들이 어차피 비행기를 타고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항편을 늘려야 되는데요. 지난 7월부터 제로에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60% 회복을 목표로 하고요. 중국이 빠진 상태에서 60%이기 때문에 거의 다 회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다가 3년 동안 운항이 중단됐다가 이제 복귀해서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안전, 또는 훈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집중적인 안전 검검과 훈련 감독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인터뷰]
부총리님, 그리고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재정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곳간 다 떨어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관광객 유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해외에서 풀리고 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가셔서 해외 우리 여행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또 외국 관광들이 우리한테 많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외국 관광객들의 숙박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가세 환급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되게 돼 있는데 이 부가세 환급 특례를 25년까지 3년 추가로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더 많이 우리 국내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혁신적 관광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고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한 기금을 조성을 27년까지 약 5000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기업들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광 산업이 커갈 수 있도록 재정 면에서도 확실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아주 감사합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문체부 장관님, 아까 비자 제도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좀만 더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K-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육성 방안, 특히 청년들의 지원 대책을 마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자 대책은 많은 외국인 청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 청년들을 위한 K-컬처 비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갈 경우에 전자여행허가제도, 그런 비자도 신설하겠습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같은 반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콘텐츠 산업일까. 콘텐츠 산업의 정체는 무엇이고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여기 집중하는가. 그런 반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명쾌합니다. 콘텐츠 산업. 어느새 우리의 수출 전선에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2020년 기준 K-콘텐츠 수출은 119억 달러로 73억 달러의 가전제품, 41억 달러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크게 추월했습니다.
수출 업계에서 제2의 반도체가 등장했고 미래 먹거리라는 평판과 실제를 얻을 정도로 은근하면서도 강력하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갈채를 보내는 K-컬처의 위상은 K-콘텐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오징어게임의 에미상 수상, BTS와 블랙핑크, 게임과 웹툰 산업의 글로벌 장악력의 바탕에는 K-콘텐츠가 존재합니다. 문체부는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5년간 4조 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콘텐츠 시장에 공급합니다. 규제는 단호한 혁파의 대상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콘텐츠 기업의 지식재산권 RP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그러면 좋은 말씀 들었고요. 저희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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