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0분 생중계' 비상경제 민생회의 시작 ⑥
[최상목 / 경제수석]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이 분야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장관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고요. 여러 가지 전략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그러면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는 우리가 음악도 받고 영화도 받고 심지어 식품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구독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로봇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정말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로 되는 그런 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스스로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큰 기업에서 미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고요. 또 정부가 이런 큰 인프라를 갖추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국내 2.2조 원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3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제가 교육감들, 이런 분들 만나면 좀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교육이라고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수업 시간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트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배정도 바꾸고 교사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교사들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아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에 뛰어난 연구자들로 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트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기부가 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님하고. 한 말씀씩.
[장상윤 /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셨지만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 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아주 큰 방향 중의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배우는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을 하고 또 정보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 가르치는 교사 학습방법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방식을 바꿔주면 노출도가 늘어나고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정보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태블릿PC에 들어가 있는데요.
[윤석열 / 대통령]
책상에 하나 딱 올려주면. 그리고 과학도 요새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게 다 디지털 수학, 디지털 물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종이에다가 연필 들고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도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한다니까 교육과정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학생들뿐만 아니고 군장병들에게도 디지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제대 후에도 디지털 산업 분야에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고 병원에서 생산해내는 양질의 데이터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는 재정 세제 지원 요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 원의 R&D 투자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2029년까지 7000억을 투자해서 범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쪽은 시장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10년 내에 약 두 자릿수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이나 신약을 신속히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고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알려져 있듯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도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윤석열 / 대통령]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 정부에서 예타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런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일단 국가에서 마중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하나 남은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표를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를 통해서 경제 강국, 자원 강국, 안보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주 스타트업 100개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우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3만 명 양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이것도 과기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속도를 내서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 남았는데 한 4분 남았는데 말씀을 주시죠.
[윤석열 / 대통령]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최상목 / 경제수석]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전략산업, 전략기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관광이라는 것도 와서 어디 유적 보고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왔습니다마는 이런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또 이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준비한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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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산업을 넘어서 이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바이오, 우주, 이 분야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 디지털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는 장관의 미래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고요. 여러 가지 전략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그러면 핵심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쉽게는 우리가 음악도 받고 영화도 받고 심지어 식품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구독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들에게 필요한 돌봄이 로봇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인공지능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반도체 메모리를 이용해서 정말 세계 1위의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국가로 되는 그런 걸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스스로가 힘들 수 있으니까 좀 큰 기업에서 미리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정부가 도와주고요. 또 정부가 이런 큰 인프라를 갖추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산업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시장이 국내 2.2조 원 되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3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디지털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제가 교육감들, 이런 분들 만나면 좀 초등학교, 중학교에 코딩교육이라고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도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느 기사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렇게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수업 시간도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리트러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수업 시간 배정도 바꾸고 교사도 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교사들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하고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캐나다가 아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런 알고리즘 교육을 많이 시키고 또 여기에 학생들이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에 뛰어난 연구자들로 커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턱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부터 이런 디지털 리트러시 알고리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많은 선수층을 배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기부가 좀 중심이 되고 교육부가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상목 경제수석] 말씀에 대해서 교육부 차관님하고. 한 말씀씩.
[장상윤 / 교육부 차관]
교육부 차관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셨지만 소위 디지털 네이티브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그렇게 거듭 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학교에 적용할 새로운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의 아주 큰 방향 중의 하나가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학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배우는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을 하고 또 정보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심지어 음악까지 가르치는 교사 학습방법에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 이런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방식을 바꿔주면 노출도가 늘어나고 훨씬 더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정보 교육 시간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2배 이상으로 늘리고 고등학교는 아예 교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그거를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 학생들이 책가방 안 들고 다니는 건가요?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태블릿PC에 들어가 있는데요.
[윤석열 / 대통령]
책상에 하나 딱 올려주면. 그리고 과학도 요새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게 다 디지털 수학, 디지털 물리학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종이에다가 연필 들고 문제 푸는 형식이 아니고 전부. 그다음에 실험 같은 것도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험을 대체해 나가고 한다니까 교육과정에서 획기적인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학생들뿐만 아니고 군장병들에게도 디지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서 제대 후에도 디지털 산업 분야에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인공지능하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병원들이 있고 병원에서 생산해내는 양질의 데이터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장관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저는 재정 세제 지원 요청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규제 혁신부터 확실히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련 규제를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13조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행법상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가명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해서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연구를 촉진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국가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5조 원의 R&D 투자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2030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2029년까지 7000억을 투자해서 범용 백신, 항바이러스제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쪽은 시장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시장 점유율이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향후 10년 내에 약 두 자릿수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신이나 신약을 신속히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가 되겠고 이게 반도체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구축하도록 하고요. 알려져 있듯이. 반도체 파운드리가 있는 것처럼 바이오 분야에도 국가 바이오 파운드리를.
[윤석열 / 대통령]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 정부에서 예타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런데 기업이 해야지 정부에서 공무원이 운영해서 효과가 그렇게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일단 국가에서 마중물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으로는 5년간 약 25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하나 남은 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목표를 우리가 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주를 통해서 경제 강국, 자원 강국, 안보 강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주 스타트업 100개를 만들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우주 분야의 전문인력을 3만 명 양성을 해서 이 사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수석]
이것도 과기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형 나사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더 속도를 내서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실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 남았는데 한 4분 남았는데 말씀을 주시죠.
[윤석열 / 대통령]
2시간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최상목 / 경제수석]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여튼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써 경영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가의 전략산업, 전략기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문체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관광이라는 것도 와서 어디 유적 보고 풍광 보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K-콘텐츠 문화와 합해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 역시도 기업 활동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우리가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그리고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그런 시장을 만들어 주면 그 시장에서의 거래와 투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이런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물론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고 일해왔습니다마는 이런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산업 투자에 대한 이런 투자 증진, 수출 촉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국민들과 함께 서로 시간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는 그런 질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가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좋은 신발을, 육상대회 나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더 좋은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좋은 감독과 또 이런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또 건설교통부는 이런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기보다 건설교통산업부로, 또 문화체육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장관들의 각 부처에서 준비한 전략과 아이디어들을 많이 듣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마는 부족하면 비공개로 더 해도 됩니다. 오늘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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