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용판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용판 /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판)]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대응 자세와 형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 불과 십 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고 하면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마는 6시 34분에 아주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와서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는 도로에서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에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고폭이 사고 지점은 3.5m고 전부 다 3~5.3m입니다. 적절하게 일방통행 조치를 했다면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나도 나타났을 인재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거규정, 권한 규정이 있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하면 행동이 가게 되는 것이죠.
행동이 가게 되면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책무가 뭐죠? 이 법을 알았습니까? 그전에 본 적 있습니까?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경찰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고 해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상시적으로 차단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2번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첫째 신고가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데 대해서 여기는 아마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해산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나와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황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강제 해산이 됩니까? 이건 허위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골든타임의 하나는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받은 적 없다 이게 왔다갔다 하죠. 이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서울시장님, 전철 관할하는 건 서울교통공사죠.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기관이죠.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이하 오세훈)]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판]
무한한 책임감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 3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용산구청장님 좀 전에 말했듯이 핼러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구청장이 과연 책무를 다했을까요? 현장에 그럼 누가 나갔습니까? 경찰청장님,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 의원은 경찰의 실패 중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일정 부분...
[김용판]
일정 부분은 무슨 일정 부분...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정보형사들이 외근을 하잖아요. 본인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에 따라서 경비가 혼잡 계획을 수립해요. 정보 경비 혼자 스스로 경비계획서를 변경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 변수죠.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삭제했니 뭐니,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112 상황실 이런 거 중요한 게 왔을 때는 제대로 지휘보고를 거쳐서 지휘체계를 거쳐서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어디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건 무한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조금 전에 정보가 실패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고 했지만 누구 하나 이걸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그러나 혼잡경비 예상되면 경찰청이 안 나갔습니까? 정부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면 됐다. 이건 사후적으로 주변에 도로 통제가 됐는지...
[이채익]
김용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서구갑 출신 김교흥 의원님.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교흥)]
김교흥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우리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대응 위기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구할 수 있었던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건 인재고 행정참사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었어요. 이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도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 21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면 올 곳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이건 시간 빼주시고요. 연단에 오시죠.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이채익]
서울청장께서도 답변할 때 마스크를 제거하세요.
[김교흥]
이거 시간 빼주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청장님 맞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맞습니다.
[김교흥]
112 신고에서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 2차, 3차 다 들어왔어요.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나요?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거 접수가 들어온 이후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김광호]
8시 36분.
[김교흥]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우리 청장님은 이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김광호]
몰랐습니다.
[김교흥]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가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와줘야 되겠다, 공동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청장,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책임자는 김광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죠.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김광호]
그렇습니다.
[김교흥]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시위가 없었는데 1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김광호]
그 부분은 제가...
[김교흥]
제가 확인했어요.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김광호]
네.
[김교흥]
동의하죠? 그것만 답변하세요.
[김광호]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김교흥]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센터 12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으로 지휘체계가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왜 안 했습니까?
[김광호]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 하고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김교흥]
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 체계가 있고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광호]
의원님, 보고 체계는 맞습니다.
[김교흥]
그러니까 왜 그걸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됐더라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자치경찰이 시민의 질서와 안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것의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오세훈]
네.
[김교흥]
뭐하셨어요?
[오세훈]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저하고 독립적으로...
[김교흥]
그런데 최고의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오세훈]
법률상으로 그렇습니다.
[김교흥]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다음이 2부시장이죠. 2부시장 맞습니까?
[오세훈]
1부시장, 2부시장 순서대로...
[김교흥]
그다음에 소방 쪽은 정무부시장이 맞습니까?
[오세훈]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시장의...
[김교흥]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오세훈]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김교흥]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실 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오세훈]
지시하고 갔습니다.
[김교흥]
누구한테 했습니까?
[오세훈]
1부시장한테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김교흥]
그런데 1부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오세훈]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다산콜센터에 먼저 압사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
[이채익]
김교흥 의원님, 다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답변하실 분들 마스크를 제거하시고 또 답변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에게 답변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시장님, 충분히 답변 됐습니까?
[오세훈]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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