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⑤
[이채익 / 행정안전위원장 (국민의힘)(이하 이채익)]
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이하 장제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발방지하자. 다시는 이런 참사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려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엄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맞습니다.
[장제원]
우리 대통령께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112 녹취를 완전히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만드셨죠?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여기서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존폐를 걸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 잘하셔야 됩니다.
[윤희근]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서장 그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건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윤희근]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터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7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112신고 왜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11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4건을 출동했고 7건을 미출동했습니다. 4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직전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4번을 나갔는데 이거 차량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인파들을 이 도로로 끌어냈다고 하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6시 34분이 아니라 8시, 9시 정도에 이걸 끌어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신고를 무시한 거 이건 참사 방조입니다. 이거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1시간 20분 동안.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11시 36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 정신입니까? 제 정신입니까? 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처장? 관할서장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시 즉각 청장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누락한 거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고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거짓, 상황보고서까지 거짓을 했어요.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은 11시 50분에 한 거 알죠. 이거 거짓까지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세 번째, MBC 보도를 한번 보세요.
[보도 내용]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MBC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경찰서를 취재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다 지금 경찰 경력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MBC가 지금 증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더욱 미스터리는요. 여기에 10월 26일 날짜요. 이게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번할 거다. 이런 예측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고에는 10월 26일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턴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용산경찰서장이 이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넘겨보세요.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정보보고서, 치안센터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요. 이거 삭제지시했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 문건이 보고됐는데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건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삭제 지시한 거?
[윤희근]
삭제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장제원]
정보과장 체포하셨습니까?
[윤희근]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제원]
체포하십시오. 긴급체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 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 보십시오.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에 올라가 구경꾼을 하고 있는 이임재 입니다. 파출로 옥상에서 아비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청장님, 이 용산경찰서장 제대로 수사 안하면 안 됩니다.
[이채익]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성만)]
인천 부평갑 이성만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핼러윈데이가 있던 10월 29일 당일날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단속 수사에 나섰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성만]
그러니까 마약 단속 수사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광호]
치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방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성만]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 시약, 검체 시약, 키트 등 지참해서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어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거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광호]
위원님, 마약 단속이라든지 형사들의 활동은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마약 활동 쪽길을 읽고 예방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성만]
가시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형사들이 들어가서 채취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서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약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김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성만]
확실히 없어요?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성만]
구두라도 없었습니까?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성만]
10월 12일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3개 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팀 50명이 나갔어요.
거기다 서울경찰청에 속해 있는 마수대가 직접 2개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직접 지시하셨어요?
[김광호]
10월 27일날.
[이성만]
직접지시했어요?
[김광호]
지시했습니다.
[이성만]
지시한 배경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김광호]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고.
[이성만]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고 해서 폴리스라인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돼서 약 260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핼러윈데이 치안 요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죠?
[김광호]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이성만]
그중 58만명 정복이고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김광호]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성만]
결국 수사 목적으로 79명이 나가고 정부요원은 50명뿐이에요.
[김광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효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을 하는 사람이 시약 검출하고 체포를 합니까?
[김광호]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는 게 분명히 나오고.
[이성만]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광호]
그건 가지고 나간 건 맞습니다. 발견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만]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김광호]
기동대 부근은 제가 27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27일날 보고도 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이성만]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광호]
그 부분은 20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이성만]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 행사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김광호]
저는 14일날 우리 정보분석에서...
[이성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즉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왔다갔다하면 범죄 대상인이 도망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김광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들이 조끼를 입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진으로라든지 다 증명이 됩니다.
[이성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거를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옷을 입고 나간 거고 경찰복을 입고 나간 것이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거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까?
[김광호]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까지 한 50명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만]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10시 48분에.
[김광호]
그렇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성만]
그런데 정작 서울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사건에 대해서 16분에 대기해라, 마약 수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시 55분에도 사건이 발생한 40분 이후에도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시 33분이나 돼서야...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제가 조금...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개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10월 17일날 1차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시를 한 번 했고.
또 10월 24일날 재차 관광경찰을 일부 배치한다는 일보가 있어서 관광경찰만 10명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용산, 마포, 강남에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10월 17일날 우리 112 실장이 총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137명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답변하세요.
[김광호]
13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비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말 집회가 있어서 지방중대까지 부르니까 힘들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그러면 강화된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대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김광호]
그렇게 해서 형사들이 50명 추가로 배치돼서 계획이 강화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해식)]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대통령께서 조문을 다섯 차례 하셨나요?
[이상민]
거의 매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수행을 하셨어요. 몇 차례 하셨죠?
[이상민]
국무회의 마치고 전체 내각이 한번 같이 갔었고요. 그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2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
두 번 더 할 때는 장관님만 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장관님만 가실 때는 중대본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가셨죠?
[이상민]
참석한 게 아니라 5~10분 사이여서 마치고 바로 언제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NSC 참석 때문에요.
[이해식]
그때가 아마 우리 행안부 장관님 파면해야 된다라고 여야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그런 요구가 쏟아지던 때인데.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을 동행하신 것은 정치권은 입 다물어라 그런 사인으로 들리고 그리고 국민들도 입 다물어라, 이런 사인들로 받아들여졌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재난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내각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해식]
수행을 한다는 게...
[이상민]
다른 분들은 재난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이해식]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서울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이하 오세훈)]
네.
[이해식]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법 11조에도 지역위원장으로 서울시의 위원장 시장이십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원 해밀턴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핼러윈데이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다. 특히 그날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습니까?
[오세훈]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식]
그렇죠? 경찰법에도 경찰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사무를 둘로 불리합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 사무입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자치사무죠? 서울시 자치사무를 총책임지는 분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죠?
[오세훈]
그렇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자치경찰이라고 하는 홍보물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이 안에 보면 지역경비, 다중운집행사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루지만 거기서 다루는 이와 같은 다중이 운집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요청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세훈]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해식]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만 명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축제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 축제입니까, 아닙니까?
[오세훈]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이해식]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축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66조 11 그리고 시행령 73조 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식]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권자가 시장이죠?
[오세훈]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그리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죠?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채익]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 중이나 지금 회의 시작을 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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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산 사상구 출신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이하 장제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윤희근 청장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재발방지하자. 다시는 이런 참사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려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책임자는 엄단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윤희근 / 경찰청장(이하 윤희근)]
맞습니다.
[장제원]
우리 대통령께서 사상 최초로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112 녹취를 완전히 공개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께서 진상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특별수사본부 만드셨죠?
[윤희근]
네, 그렇습니다.
[장제원]
여기서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경찰의 존폐를 걸고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수사 잘하셔야 됩니다.
[윤희근]
네, 알겠습니다.
[장제원]
1차적으로 참사 현장의 관할서장 그 책임을 밝히는 게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 수준이에요.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상황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사죠. 이건 과실치사를 넘어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윤희근]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체포해야 됩니다, 체포. 이임재 미스터리 푸는 게 진상규명의 첫 번째다. 7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112신고 왜 수수방관하고 무시하고 도대체 왜 이랬느냐.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더라도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11건의 신고가 들어갔고 4건을 출동했고 7건을 미출동했습니다. 4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보고가 됐습니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이렇게 난리 났다, 압사당한다, 대형사고 일보직전이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4번을 나갔는데 이거 차량 통제하고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인파들을 이 도로로 끌어냈다고 하면 이 문제 안 생깁니다.
6시 34분이 아니라 8시, 9시 정도에 이걸 끌어냈으면 이런 문제 안 생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신고를 무시한 거 이건 참사 방조입니다. 이거 확실히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고 발생 후에 서울청장, 1시간 20분 동안. 사고 발생이 10시 15분입니다. 서울청장은 첫 번째 보고받은 게 11시 36분입니까? 11시 36분이면 이 언론에 수십 명이 실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 정신입니까? 제 정신입니까? 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처장? 관할서장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건 발생시 즉각 청장에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고 누락한 거 아닙니까?
무려 1시간 2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이게 고의죠. 고의 아닙니까? 고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심지어 거짓, 상황보고서까지 거짓을 했어요. 자기가 10시 20분에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은 11시 50분에 한 거 알죠. 이거 거짓까지 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세 번째, MBC 보도를 한번 보세요.
[보도 내용]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MBC가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할 때 용산경찰서를 취재 안 하고 이런 보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이미 이 보도에 대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다 지금 경찰 경력 확보하고 잘 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용산서장은 이미 이 행사에 대한 대비, 예측, 대처 숙지하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MBC가 지금 증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하고 이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바보 아니면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더더욱 미스터리는요. 여기에 10월 26일 날짜요. 이게 용산서의 치안센터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태원 지하철 승하차 인원이 1.5배 이상 증가. 곳곳에 인파가 운집해 무질서와 사건사고가 빈번할 거다. 이런 예측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보고에는 10월 26일 정보과 보고에는 이태원 핼러윈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이런 문건에 이태원 해밀턴호텔에서 많은 인파로 보행자 도로 혼잡, 사고 발생 우려라고 적시된 문건까지 만들었어요.
이거 용산경찰서장이 이거 보고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를 받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묵살하고 무시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넘겨보세요.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했습니다. 위기관리센터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이런 정보보고서, 치안센터 보고서, 이 보고서를 보고 수수방관했다? 그래서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이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밝혀진 건데요. 이거 삭제지시했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이 문건이 보고됐는데 삭제를 지시했답니다. 아십니까? 이건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이고 긴급체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삭제 지시한 거?
[윤희근]
삭제지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마 해당 정보과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장제원]
정보과장 체포하셨습니까?
[윤희근]
지금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제원]
체포하십시오. 긴급체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 보십시오.
이 사진 한 장. 이임재가 이태원 파출소를 가기 위해서 어슬렁거리는, 산보하고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의 기강해이, 무사안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입니다.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보합니까? 산책합니까? 뒷짐 지고 어슬렁거리는 이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경찰, 용산경찰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 보십시오. 마지막 미스터리입니다.
이태원 파출소에 올라가 구경꾼을 하고 있는 이임재 입니다. 파출로 옥상에서 아비규환 현장을 보고 있는 이임재입니다. 청장님, 이 용산경찰서장 제대로 수사 안하면 안 됩니다.
[이채익]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구갑 출신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성만)]
인천 부평갑 이성만 위원입니다.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시간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청장님, 핼러윈데이가 있던 10월 29일 당일날 야간에 대대적인 마약단속 수사에 나섰죠?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이하 김광호)]
수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성만]
그러니까 마약 단속 수사를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광호]
치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방활동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성만]
문건이 있잖아요. 마약류 단속 철저, 충분한 수량의 간이 시약, 검체 시약, 키트 등 지참해서 근무하도록 해라. 6500만 원어치 구입했잖아요, 시약을. 그거 현장 나가서 바로 체크해서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김광호]
위원님, 마약 단속이라든지 형사들의 활동은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마약 활동 쪽길을 읽고 예방활동을 한 게 여러 가지로 활동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성만]
가시적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될 경우에 그 군중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체포하기 위한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 형사들이 들어가서 채취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서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약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라.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또는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지시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까?
[김광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성만]
확실히 없어요?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성만]
구두라도 없었습니까?
[김광호]
그렇습니다.
[이성만]
10월 12일날 용산서에서는 강력 3개팀 15명만 동원하려 했습니다, 3개 팀만. 그런데 실제 나간 게 10개팀 50명이 나갔어요.
거기다 서울경찰청에 속해 있는 마수대가 직접 2개팀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직접 지시하셨어요?
[김광호]
10월 27일날.
[이성만]
직접지시했어요?
[김광호]
지시했습니다.
[이성만]
지시한 배경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고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김광호]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훨씬 이전에 서울청 자체적으로 7월부터 마약 특별단속을 제가 특별히 지시를 했고.
[이성만]
그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다 예상했는데. 질서유지에는 왜 신경을 안 썼습니까? 2020년 용산서가 작성한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보면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을 대비하라고 해서 폴리스라인까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기동대 180명이 포함돼서 약 260명이 현장에 투입해서 치안유지를 했어요. 올해는 핼러윈데이 치안 요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했죠, 서울청에서? 작성 내용에 보면 시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활동 및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별다른 내용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내용은 137명을 투입한 거예요. 맞죠?
[김광호]
137명을 투입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예전의 인원에 비해서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이성만]
그중 58만명 정복이고 79명은 다 형사부 소속, 특수부 소속 또는 아까 얘기했던 마수대 소속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여청과하고.
[김광호]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성만]
결국 수사 목적으로 79명이 나가고 정부요원은 50명뿐이에요.
[김광호]
수사 목적이 아니고 범죄 예방효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만]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예방이에요. 예방을 하는 사람이 시약 검출하고 체포를 합니까?
[김광호]
우리 형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는 게 분명히 나오고.
[이성만]
시약을 가지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광호]
그건 가지고 나간 건 맞습니다. 발견하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만]
그다음에 기동대를 왜 사전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김광호]
기동대 부근은 제가 27일에 보고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27일날 보고도 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운 적이 없고 전부 다.
[이성만]
기동대가 나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광호]
그 부분은 2020년도에 용산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코로나 통제 목적으로 20년과 21년은 기동대가 배치됐습니다.
[이성만]
22년도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노마스크 최초 행사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했는데 작년도에 기동대가 나갔다면 올해는 더 나가야지.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김광호]
저는 14일날 우리 정보분석에서...
[이성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복 경찰이 배치되는 경우에, 즉 기동대가 나가는 경우에 마약 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복 경찰관이 왔다갔다하면 범죄 대상인이 도망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어서 마약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기동대 파견을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김광호]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사들이 조끼를 입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진으로라든지 다 증명이 됩니다.
[이성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거를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 옷을 입고 나간 거고 경찰복을 입고 나간 것이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거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되는지 어쩐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죠? 맞습니까?
[김광호]
형사들이 현장에서 CPR까지 한 50명 정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만]
현장 지원으로 전환을 했어요, 안 했어요? 10시 48분에.
[김광호]
그렇게 사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성만]
그런데 정작 서울청에서는 기자들한테 사건에 대해서 16분에 대기해라, 마약 수사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시 55분에도 사건이 발생한 40분 이후에도 인파 문제 해결 후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시 33분이나 돼서야...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제가 조금...지금까지 핼러윈과 관련해서 서울청에서 개입해서 대책을 수립한 바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제가 10월 17일날 1차 핼러윈과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해제되고 조금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지시를 한 번 했고.
또 10월 24일날 재차 관광경찰을 일부 배치한다는 일보가 있어서 관광경찰만 10명을 배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용산, 마포, 강남에서 각각의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을 10월 17일날 우리 112 실장이 총괄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그 내용이 137명을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산과 관련해서는.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답변하세요.
[김광호]
13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경비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기동대 병력이 여유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주말 집회가 있어서 지방중대까지 부르니까 힘들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그러면 강화된 형태로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이대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수사부장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형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채익]
이성만 위원님.
[김광호]
그렇게 해서 형사들이 50명 추가로 배치돼서 계획이 강화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장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오늘 이 국회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능한 한 우리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꼭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판단이고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성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을 출신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해식)]
서울 강동구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대통령께서 조문을 다섯 차례 하셨나요?
[이상민]
거의 매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식]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수행을 하셨어요. 몇 차례 하셨죠?
[이상민]
국무회의 마치고 전체 내각이 한번 같이 갔었고요. 그다음 날, 다음 날 이렇게 2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식]
두 번 더 할 때는 장관님만 가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장관님만 가실 때는 중대본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가셨죠?
[이상민]
참석한 게 아니라 5~10분 사이여서 마치고 바로 언제라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북한 미사일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NSC 참석 때문에요.
[이해식]
그때가 아마 우리 행안부 장관님 파면해야 된다라고 여야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도 의원들의 그런 요구가 쏟아지던 때인데.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을 동행하신 것은 정치권은 입 다물어라 그런 사인으로 들리고 그리고 국민들도 입 다물어라, 이런 사인들로 받아들여졌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재난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내각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요.
[이해식]
수행을 한다는 게...
[이상민]
다른 분들은 재난을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 것입니다.
[이해식]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서울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될 책무가 서울시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이하 오세훈)]
네.
[이해식]
재난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법 11조에도 지역위원장으로 서울시의 위원장 시장이십니다.
그리고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각종 사고,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원 해밀턴 옆 골목은 매우 위험한 골목으로 많이 인식이 됐었고. 그리고 핼러윈데이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인다. 특히 그날에는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위험을 인지했습니까?
[오세훈]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식]
그렇죠? 경찰법에도 경찰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사무를 둘로 불리합니다.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했는데.
자치경찰사무는 자치 사무입니까, 국가 사무입니까? 자치사무죠? 서울시 자치사무를 총책임지는 분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렇죠?
[오세훈]
그렇습니다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서울자치경찰이라고 하는 홍보물을 발행하고 서울시와 그리고 경찰청과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 이 안에 보면 지역경비, 다중운집행사 등의 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이것을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그것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루지만 거기서 다루는 이와 같은 다중이 운집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장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협조요청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세훈]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해식]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10만 명이 예상되는 핼러윈데이 축제는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 축제입니까, 아닙니까?
[오세훈]
법률상으로 규정돼 있는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이해식]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축제입니다. 재난안전관리법 66조 11 그리고 시행령 73조 9에 보면 순간 관람객 1000명 이상이면 지역축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축제와 관련된 규정은 2019년 3년 전에 개정이 됐는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이 개최하는 지역축제까지.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모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된다. 이렇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순간 관람객, 당시 13만 명이 이태원역을 이용했고 그리고 사고가 나던 10시 15분에는 5만 명 이상이 당시에 그 골목 인근에 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축제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리고 법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서울시청 직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이것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서울시장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법령의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사고가 벌어진 것은 서울시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해식]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정권자가 시장이죠?
[오세훈]
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식]
그리고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도 서울시장이 하도록 돼 있죠?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관광특구로 서울시가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질서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채익]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 중이나 지금 회의 시작을 한 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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