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작…100분 생중계 ①
[앵커]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보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항상 소통을 강조해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좀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 대통령]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민 패널 한 백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백 분의 국민 패널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별과 나이, 분야 등을 안배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명쾌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씀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뤄진다든가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마련됐는데 열심히 우리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덕수]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국정체계는 6대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중 삼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더 크고 따뜻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두고 항상 보신다고 하는 국정과제 현황판이 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현안들이 있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 120대 국정과제를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다 같이 LED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단한 경제와 든든한 민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주제. 활기찬 지방과 담대한 개혁으로 향후 미래를 설계해 보려 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국가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돌파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추경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 수출이 나름대로 올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6위권에 우뚝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아주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 10%대의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고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입니다.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를 보시면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의 200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금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기술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 급랭하고 경착륙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정말 가계부채에 대출 갚기도 어렵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보시면 한때 1440원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환위기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시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간의 국정성과 그리고 청사진 들어봤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보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점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죠. 윤석열 대통령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항상 소통을 강조해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또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함께하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좀 긴장도 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 대통령]
오랜만에 이렇게 또 국민 패널 한 백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앵커]
오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처의 장관들, 국회, 또 지자체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백 분의 국민 패널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각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별과 나이, 분야 등을 안배해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잘 들어주시고요. 또 명쾌한 답변도 기대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분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 여정에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씀으로 본격적인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하실 국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2년 한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해서 한 7개월여간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를 지금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금년 초 대통령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공약으로 약속을 드리고 또 인수위에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정부 초기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정과제는 저희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년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재난도 있고 많은 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 되는 마음으로 힘을 합치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입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과연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안 다뤄진다든가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시간 함께 여기 참석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우리 국민 패널 여러분들, 귀한 시간 마련됐는데 열심히 우리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시죠. 감사드립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덕수]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성과 및 청사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하여 확정하였습니다. 확정된 국정체계는 6대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여 국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세제 개편 추진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일중 삼각 외교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먼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국가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여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 기술 수준의 전략 기술을 6개까지 육성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 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도 완수하겠습니다. 산재, 교통사고, 자살로 인한 사망자를 OECD 평균 수준인 10만 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 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 원 이내로 유지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입니다. 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진정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한편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연 70조 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점유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 등 가치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 규모도 세계 10위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정부는 5년 후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더 크고 따뜻한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두고 항상 보신다고 하는 국정과제 현황판이 놓여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참 많은 현안들이 있죠. 이제 국민과의 약속인 120대 국정과제를 3개의 주제로 나눠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다 같이 LED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단단한 경제와 든든한 민생으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가지 주제. 활기찬 지방과 담대한 개혁으로 향후 미래를 설계해 보려 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는 국가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의 문을 열겠습니다.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돌파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경기부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표하시겠습니다.
[추경호]
안녕하십니까. 경제부총리 추경호입니다. 최근 경제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도 3분기까지는 3%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해서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하강하고 있고 역시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을 1% 중후반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수출을 보면 수출이 나름대로 올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해서 현재 금년 수출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우리 수출 규모가 세계 6위권에 우뚝 올라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우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높아서 에너지 수입이 증대됨으로써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 교역량도 줄고 또 우리의 주력인 반도체가 내년에 아주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출 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투자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40년 만에 아주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 선진국들이 대개 9%, 10%대의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에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고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7월에 6.3%를 기록한 이후에 다행스럽게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또 국내 정책 효과 등으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전히 고물가 상황입니다. 일반 주요 기관들은 내년 후반쯤 돼야 우리가 3% 내외 수준의 물가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은 팬데믹 이후에 경제 재개 효과로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를 보시면 그림에서 나타나다시피 거의 2000년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가장 높고 그리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숫자는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금년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 기술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지표는 좋지 않게 나타나겠지만 고용 실제 상황은 지표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계부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너무 부동산이 가파르게 올랐고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14%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 급랭하고 경착륙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우리 국민들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정말 가계부채에 대출 갚기도 어렵다,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시장 보시면 한때 1440원 우리 달러 대비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외환위기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는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선진국에서 금리 정책이 조금 가파른 것이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속에서 최근에는 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기업어음 발행 등의 자금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는데 정부의 여러 정책 등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비교적 자금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경제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은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정부와 국민 각계각층이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IMF 등 경제 위기를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극복한 저력이 있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서 거시경제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출도 촉진하고 물가, 고용,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도약을 위한 준비, 즉 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또 연금, 노동, 교육 개혁 등도 추진하고 인구,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착실히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간의 국정성과 그리고 청사진 들어봤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