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시작…100분 생중계 ②
[앵커]
현장에 국민패널이 본격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이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민생경제부터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패널분들의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앉아계시는 위치나 옷차림, 그리고 성별 등으로 제가 호명을 해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들어주시겠습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제가 제 옆에 있는 분께, 구역에서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첫 번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려주시고요. 자기소개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거리들, 고기나 달걀, 과일 같은 것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변분들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등록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목돈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당시에 2.5% 정도였던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물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받고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십시오.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신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려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포장 등 물가가 올라가 금리도 오르고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문 닫는 집이 계속 나고 오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영업을 하시면서 재료비 상승, 또 소비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부님, 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데 대해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부님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등등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외발 고물가지만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굉장히 높았던 물가, 한때 금배추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배추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배춧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김장비용도 떨어지고 해서 신선식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으신데 사실은 경제가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이 되고 서서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이 고금리, 특히 변동금리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 상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안내가 있으니까 저희들 안내해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애들 키우는 문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들 보육,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떡집 하시는 분, 요새 떡은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제일 급선무는 빨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민생경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좀 장사 잘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이용이나 임대료 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또 특별 금융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장사 잘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세제 지원 이런 거 활용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기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손을 드시는데요. 맨 앞줄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있는데 이게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 금액을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서 각종 공급 대책을 내놓고 계신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손 들어주실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쪽에 계신 분. 재킷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한영진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앵커]
첫 번째 질문자께서 내 집 마련 고민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고금리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의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국가는,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달 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앵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윤석열 / 대통령]
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워낙 대통령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돈까지 모으시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70만 호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주택을 한 50만 호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투기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LTV를 50%까지 하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타실 수가 있고요. 또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고초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복지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질문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제 눈에는 싹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맨 뒷줄에 회색 재킷인가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이고요.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강옥귀라고 합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건지 정부에 궁금합니다.
[앵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약간 긴장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더듬으셨는데 다들 질문 이해는 되셨죠?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 대통령]
지금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장년층께서 최근에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들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여기에 관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접촉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 데 쓰려고 보험가입은 하지 않으시죠. 이게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증 질환에 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바쁜 분들 같으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렇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립해서 이런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서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평가에 있어서 더 전문성과 또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추가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좋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손들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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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국민패널이 본격적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제가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이죠.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민생경제부터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민생경제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패널분들의 성함을 다 모르기 때문에 앉아계시는 위치나 옷차림, 그리고 성별 등으로 제가 호명을 해드린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손들어주시겠습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제가 제 옆에 있는 분께, 구역에서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첫 번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내려주시고요. 자기소개 후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참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거리들, 고기나 달걀, 과일 같은 것 몇 가지만 집어도 정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또 아이 둘을 키우는 데 있어서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변분들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교 들어갈 때 필요한 등록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목돈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도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당시에 2.5% 정도였던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해결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앵커]
물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제 관련해서 질문 하나를 더 받고 한 번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십시오. 회색 코트 입으신 분.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초반에는 힘들었지만 신 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려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포장 등 물가가 올라가 금리도 오르고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문 닫는 집이 계속 나고 오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자영업을 하시면서 재료비 상승, 또 소비 위축에 따른 어려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경제부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 주부님, 또 우리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시는 데 대해서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부님 말씀하신 장바구니 물가 등등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외발 고물가지만 우리 장바구니 물가, 민생 물가부터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먼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동안 굉장히 높았던 물가, 한때 금배추라고 하던 것이 지금은 사실은 배추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 후에 배춧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김장비용도 떨어지고 해서 신선식품 가격, 장바구니 물가는 많이 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곳에서 물가 상승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 때문에 여러 부담이 있으신데 사실은 경제가 물가 안정이 되면 금리도 오름세가 중단이 되고 서서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당장 이 고금리, 특히 변동금리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자 상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 안내가 있으니까 저희들 안내해서 그런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애들 키우는 문제, 정부에서 재정 지원, 내년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아이들 보육,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떡집 하시는 분, 요새 떡은 잘 팔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제일 급선무는 빨리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민생경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좀 장사 잘되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이용이나 임대료 부담, 그리고 이자 상환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도 하고 또 특별 금융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영업자들 장사 잘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 환경 개선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세제 지원 이런 거 활용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기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우리나라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죠. 지금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손을 드시는데요. 맨 앞줄에 계신 분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있는데 이게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 금액을 저희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서 각종 공급 대책을 내놓고 계신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세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주변에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그러면 질문 한 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손 들어주실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이쪽에 계신 분. 재킷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방의 빅데이터 랩장 한영진이라고 합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나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요.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도 크게 시장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앵커]
첫 번째 질문자께서 내 집 마련 고민을 해 주셨고 두 번째, 부동산 업계 종사자로서 고금리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그런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영끌 대출이다, 이렇게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고,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의 하락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국가는,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주택 구입 자금이 마련되지 않은 미래 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을 전직하느라고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주거복지정책 차원의 정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 주택 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되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 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지를 통해서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두 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 정부가 시행 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또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임대 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것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또 거래 물량이 위축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또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까 그리고 요새 언론에 등장하는 빌라왕의 사망과 관련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저도 어제, 그제 계속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 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 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돼 있어야만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대부분이 사기 범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몇 달 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게 철저한 단속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저도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관님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국토부에서 먼저 하시겠어요?
[앵커]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님께서.
[윤석열 / 대통령]
국토부 장관께서 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워낙 대통령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특별히 덧붙일 건 별로 없는데요. 아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참 요즘 어려운데 돈까지 모으시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언제쯤 새 정부의 공급 정책에 따른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겠냐 하셨는데요. 저희는 270만 호 공급 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다가 다양하게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공공주택을 한 50만 호를 시세보다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의 장기 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급을 할 텐데요. 이제 준비가 많이 돼서 이번 달 말부터 사전청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입니다. 부동산 문제가 많은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투기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LTV를 50%까지 하는 것은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리가 높아서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가입 자격이 지금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9억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해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동금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택 금리 올라간 게 내년 봄 되면 사실은 또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타실 수가 있고요. 또 보금자리론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온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또 우리나라는 고초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요. 복지 분야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의 질문입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까요? 제 눈에는 싹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요. 맨 뒷줄에 회색 재킷인가 입고 계신 여성분,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이고요.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강옥귀라고 합니다.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이 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건지 정부에 궁금합니다.
[앵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약간 긴장하셨는지 말씀을 조금 더듬으셨는데 다들 질문 이해는 되셨죠? 대통령께서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 대통령]
지금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장년층께서 최근에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들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여기에 관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접촉사고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물어주는 데 쓰려고 보험가입은 하지 않으시죠. 이게 내 소득이나 재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인적, 물적 피해를 냈을 때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을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증 질환에 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그래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 바쁜 분들 같으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얘기겠죠. 그리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저지먼트 룰이라고 이렇게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만 원만한 기업활동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이런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것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수립해서 이런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서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 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심사평가에 있어서 더 전문성과 또 자료 축적이 이루어지고 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주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추가 답변하실 거 있을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 필수 의료, 중증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 남용이나 자격 도용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앵커]
좋은 답변이 되셨습니까?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시면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하겠다, 한 가지씩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심탄회하게, 편안하게 손들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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