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정말 아쉬운 것이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답하시는 분들, 질문하시는 분들은 조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소장 이재하입니다. 대구와 같은 광역시도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젊은 고급 인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 지역을 방문하셔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대부분 건설, 교통과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젊은 인력들이 지방에 남게 하는 정말 좋은 요소입니다. 일례로 출장이나 휴가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갈 때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반나절이 걸립니다. 아침 비행기를 타는데 새벽에 가야 하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구공항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구도 인근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지 못합니다.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및 인력이 그대로 남아 있으려면 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또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도 유치가 되고 좋은 기업이 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도 아마 머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대통령님께서 지방 시대를 위해서 덧붙여주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하고 또 국정과제로 만들어놓은 지방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기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시기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먼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먼저 지정을 해서 알려주시면 그런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세제 이런 다양한 지원들을 해서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되는 인프라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위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방 인프라 사업과 관련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정책위의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평소에 말씀을 주신 게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급 중심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데 이 중에서도 격차를 여러 가지 보면 소득 격차, 의료 격차, 교육 격차 그리고 문화에 대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격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지방을 위해서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을 많이 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셔서 100일 될 때까지 저희가 약 92개의 법안을 냈습니다.

그중에는 농촌, 지방의 재구조화와 같은 법안이 있고. 또 도심융합특구조성 및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같은 이런 법안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의료 격차를 위해서도 또 대통령님께서 호남을 방문하셨을 때 지방의 의료원들을 국립병원화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각각 파트별로 이러한 격차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여야 간에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특히 교육 문제. 전에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있었을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 간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러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 간 합의를 거쳐서 아마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이런 교육 격차에 대한 예산적 지원 문제도 법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격차 문제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그리고 실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새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과제죠. 바로 3대 개혁입니다. 우선 왜 3대 개혁이 중요한지 조동철 KDI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동철]
KDI 원장 조동철입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손주를 봐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한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 드는 생각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 세대 덕에 이만큼 살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 세대가 태어나보니 빚에 찌든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산이 거의 예정돼 있다시피한 연금개혁을 방치하는 것은 후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앞서 이미 많이 강조해 주셨지만 저마다 다르게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인 교과과정이 가로막는 그런 일도 줄여야 되겠고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욕구가 많은데. 경직적인 대학 교육 제도가 이를 가로막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어렵게 개발된 각자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밤낮으로 노력해서 개발된 능력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일처럼 아쉬운 일도 없겠습니다.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임금과 고용이 결정되는 그런 노동시장은 이른바 좋은 직장에 먼저 안착해서 뒷문을 걸어 잠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많은 청년들에게는 제2의 기회라는 것이 그런 문이 이미 닫혀버린 아주 재앙적 환경이 돼버립니다.

한두 번의 실패에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계속 노력해야 한다라고 우리 젊은이들한테 훈계하기에는 기성세대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만들어놓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나라의 빚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능력을 개발하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금 개혁, 교육 개혁, 노동시장 개혁은 큰 틀에서 봐서 하나의 패키지로써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있는 필수적인 개혁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조동철 KDI 원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부의 의지와 또 전략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대통령]
저도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금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육 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대 개혁이죠.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관련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앵커]
우선 노동 개혁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손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제 옆자리 구역에서 빨간색. 끝에서 두 번째 계신 분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자기소개 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30대 주부 안미정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들어보는데. 본인들은 본인들만 절박하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은 제때 물품을 납품을 받지 못하고 건설사들은 작업을 중단해야 해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고 들었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서 시끄러울 때마다 그냥 대충 타협하려고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원만하게 화물연대 파업 거부가 잘 해결이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되기도 하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하루빨리 이번 정부에서 뿌리 내려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노사관계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한 분의 얘기를 더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분이 계십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 드리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시영]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위원장 송시영입니다. 입사 전에는 제가 노조 자체를 아예 몰랐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노조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존 노조가 노조의 본질을 벗어난 행동을 한다고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다녀야 될 회사는 기존 방식으로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느꼈기에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

지난달 서울교통공사의 주된 파업 이유가 구조조정이었는데 이 원인은 2018년에 있었던 보안관, PSD 구내 식당, 매점, 목욕탕, 이발사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닌 정규직의 공사 일반직화 전환이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며, 재정 악화는 물론 기존 노조의 간부를 맡는 대물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없었던 직렬이 생겨 모수인원이 크게 늘어나 인력 감축의 원인이 되었고 내용 중 일부 직종을 자회사로 분리해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원인 파악과 해결 없이 또한 파업의 주된 이유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처우 개선이 아닌 채 무조건적인 파업을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여러 강성노조의 시위로 노조를 적대시하는 인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근로자를 위해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이나 목소리가 거대노조의 요구만 듣지 말고 진정 근로자들을 위하는 것, 사업장마다 다른 특색을 이해하고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소외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주제들은 KTV 국민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진짜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는 문제죠. 이건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개혁은 저는 크게 4가지 방향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의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노동시장에서 공정성.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상력의 대등함이라든가 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서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런 분들이 대기업의 대형 노조에 가입된 분들에 비해서 지나치게 차별을 받거나 또는 대기업의 파견 근로자들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된다고 하는 공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안전입니다. 그 안전성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노사 관계의 안정성입니다.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양쪽 따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사 문화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조정기구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그리고 법에서 일탈하는 그런 행위로서 자기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유리한지 몰라도 결국 노사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고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성, 공정성 그리고 안전 그리고 안정성 이 4가지가 우리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뀌어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들에게 또 많은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이런 식의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고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성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울러서 노동자 간에도 같은 노동에 대해서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쪽으로 제도가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 개혁은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또 노사 간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정치 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는 과거 오래 전 70년대, 60년대의 공장 시대의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반 수요에 맞게끔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 못 만들어 팔고 그중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결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첨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대통령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추가적으로 첨언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법 제도 의식 관행. 이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등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방향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공정성과 그리고 안전성과 안정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의식개혁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쟁력 순위로 볼 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노동시장이 42위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청년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바늘구멍이며 일부 소수의 근로자들은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다수의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정과제인 노사 법치로 공정한 노사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요구를 관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노사 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22만 일로 지난 정부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임금 체불 등 불법행위도 감소하고 있고 노동법 위반 사례 신고 사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일관되게 준수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의 대등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노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가장 시급한 노동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제도를 혁신해서 국정과제대로 노사 협력에 기반한 노사 상생의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특별하게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글로벌 추세에 맞춰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좀 더 확장을 시켜서 노사가 원할 경우에 임금 감소 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근로시간을 모아뒀다가 연간 또는 월, 분기 단위로 휴가도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 등도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조선법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모든 일하는 분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5인 미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파견 제도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에서 약자,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해서 궁극적으로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율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연대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번에는 기업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한번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앞쪽으로 검은색 상의를 입고 계신 여성분이신데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식사재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구경주입니다. 방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계속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돼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근무를 하는 일몰이 곧 이번 달에 폐지가 됩니다. 이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 일몰 연장이 저한테는 너무나 절박한 부분입니다. 대통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거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저희는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더 주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식]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추가 연장 근로가 필요해서 지금 법 개정안이 추경호 부총리님이 발의한 등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노사 모두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은 63만 개고 거기 종사자가 603만 명에 해당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우려, 고용안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 법 개정을 연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다양하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정식]
그렇게 하겠고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