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금부터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 위축과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금년 우리 경제는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의 부진은 결국 일자리, 수출 경쟁력, 더 나아가 미래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22년 수출의 18.9%, 설비 투자의 17.7%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핵심 충추 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보듯이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 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제 지원 방안은 크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율 대폭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여 최대 25% 플러스알파의 세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에서 거의 2배 수준인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것처럼 예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한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허용되는 세액 공제율을 금년 한 해 동안 현재 3 내지 4%에서 10%로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25%,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5%까지 확대되며 현행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 내지 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 등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체 투자를 촉진하여 올해 경기 둔화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임시 중단되었던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제도를 재도입하겠습니다.

임시 투자 세액 공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육을 2%포인트 상향하여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2%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포인트 상향한 6%로, 중견기업은 4%포인트 상향한 10%로, 중소기업은 6%포인트 상향한 18%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연간 3.6조 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 외에도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신성장 4.0 전략 추진, 역대 최대인 50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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