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론 종료 후 입장 표명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건강 문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기자]
서부지법 사태 무료 변론 제공하시는 거 전직 총리로서 궁금하지 않으신지.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법치주의의 한 틀은 따뜻함도 있어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처벌만이 아닙니다. 따뜻함도 법치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을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20대, 30대, 10대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그냥 불복했다고 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하지만 나는 도와야 한다 이런 생각얼 해요.

[기자]
어쨌든 불법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정부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 불법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늘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변호사예요. 불법했다고 해서 안 도와주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이게 법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도 사건이 송치돼서 넘어오면 정확하게 말하면 45%는 기소하고 45%는 불기소합니다. 그러니까 반은 기소하고 반은 불기소하는 거예요. 불기소라는 건 처벌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원을 폭력으로 침입해서 침투하라고 폭력을 휘둘러는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불법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나는 검사가 아닙니다. 경찰도 아니고 나는 변호사예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어려운 젊은이들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경찰이나 이런 데는 또 본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기자]
이번 서부지법 사태는 그럴 만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저는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기자]
그러면 그 분노가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분노가 있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그런 태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질러진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느냐를 보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돕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하면 도와주면 안 됩니까? 불법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변호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라고 하면 우리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저는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년은 도와야 된다. 그다음에 이게 그냥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도외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법원 집기류를 파손하는 게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는 건지.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불법에도 어떤 양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한 대로 검찰이, 경찰이 조사하겠죠. 그러나 기물을 파괴하면 보호하면 안 됩니까? 변호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변호해야 하는 거예요. 장발장도 변호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기물을 파괴했으니까 안 된다,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려고 변호사가 필요한 겁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법원을 훼손한 행위잖아요.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법원이 잘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법원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기자]
그러면 방금 발언은 법원이 잘못됐다는 발언으로 들리는데.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우선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관할이. 공수처법에 법상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지금 서부지법에서 했잖아요. 그것부터가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자]
이번 국회 대리인단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황교안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야죠. 대통령에게 변호인들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또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또 나는 법조인으로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할 일들을 할 겁니다.

[기자]
이번 변호인단 합류가 한 정 총리님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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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제반 정황에 비추어봐서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에 비추어봐서 앞의 말도 한번 검증을 해 봐야 합니다. 사람을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군인들만 쓸 수 있는 건데 대통령에게 인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말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붕괴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런데 맥락으로 따지면 의원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아니요, 맥락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인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관이 질문하셨을 때도 분명히 의원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조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진술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인원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썼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전체 말의 취지도 신빙성에서는 저는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기자]
대통령께서 인원이라는 말은 안 쓴다고 하시고 다음 두 문단에는 인원이라는 말을 세 번 쓰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던데요.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인원이라는 단어를 바로 세 번 연속으로 쓰시던데.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글쎄요, 그거는 예를 든다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자]
최근 연설문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던데.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건 질문하신 분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이 계엄 선포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타임테이블을 보면 그 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12월 3일부터 4일 상황하고 그리고 아까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 조사받은 게 9일, 10일이고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 타임. 그리고 다른 특정인이 또 명단 얘기하는 타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보고 정치 일정을 비교해 보면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심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를 얘기한 것이지 그게 호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졌다고 말을 한 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하는 게...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 말 자체에 인원이 맞지 않다면 그 말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그런데 앞서 피청구인 측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발언 역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윤갑근 /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그 부분은 요원이라고 했다는 것은 스스로 김병주TV인가요? 나가서 요원을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