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약과 성장의 미래"

[앵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위해서 입장을 했고요. 주요 취재진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100일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잠시 뒤에 모두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착석을 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기자 여러분, 방송과 유튜브로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국정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것을 넘어 향후 5년 진짜 성장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쉼 없이 달려온 취임 100일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질의응답은 총 세 가지 분야입니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그리고 마지막, 사회문제, 기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호를 넓히고 크게 통합하자는 의미로 독립 언론의 질문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취임 100일간의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한 100일간의 성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발언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서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 때문에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습니다. 조만간 유엔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라면,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당당한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우리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인들이 박수 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먼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의견을 회견 직전까지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질문은 총 2개, 이렇게 A, B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A와 B 하나를 선택만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저 선택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는데.

[사회자]
2지 선다입니다.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
그냥 골라주시죠, 사회자가.

[사회자]
제가요? 그냥 하겠습니다, 진행을 위해서. B 선택하겠습니다. 전은수 부대변인님 읽어주세요.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전세 실수요자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안이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 대책 및 추가적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 지금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매우 중요하죠.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 이런 생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방향을 전환해야 되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수요 관리, 공급 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수요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공급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데 계속 신도시를 개발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효적으로 이뤄내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면서 공급 부족 문제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또는 투자요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 측면,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강도나 횟수나 이런 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예를 들면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게 지금 집값을 올려왔고, 결국 국민들한테 주거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서 소비 영향을 떨어뜨리고 젊은이들한테는 집을 구할 기회를 박탈하고 엄청난 주거비 부담을 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쨌든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또 실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질문한 사람이 아쉬울 테니까 그것도 마저 보시죠.

[사회자]
다음은 추첨을 통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첨되면 기자분들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명함을 추첨해 성함을 호명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시죠.

[인터뷰]
OBS 배혜수 기자 질문 주십시오.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30일 기자회견 때도 교역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안 나와서요. 제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이다 보니까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데 저희 입시제도가 큰 축이 정시와 수시 아닙니까? 입시 전형의 기회를 늘려주고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을 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바람에 굉장히 이중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님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들어봤는데 그 외에 교육철학이라든가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제가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입시 방향성, 또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또 교육철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교육 과정 또는 교육 내용, 지향점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량생산 사회에 맞는 교육을 꽤 오랫동안 잘해 왔고. 그게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은 능력을 가지는 공정 노동이 적합한, 정형화된 노동이 적합한 사람으로 키워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교육현장이 과연 그게 맞게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모두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교육 공간의 문제, 교수 인력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프로그램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방향을 잘 못 바꾸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거냐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교육 내용의 문제가 그렇다면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의 문제. 사실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문제 아닙니까? 과도한 경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수시로 할 거냐, 정시로 할 거냐, 정시는 어떻게 할 거냐, 수시는 어떻게 할 거냐, 비중은 어떻게 할 거냐. 온갖 논쟁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지금 현재와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입시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 왜냐하면 원래 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입시 정책 자체를 어떻게 개편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결국은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결국 어떻게 더 많이 성장할 거냐. 어떻게 더 많이 기회를 골고루 나눌 것이냐. 결국 그 문제에 귀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도적으로 좀 전면에 얘기 안 하는 측면이 있죠. 해결도 안 되면서 논쟁만 촉발하고 자칫 잘못 건드리면 이념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해서요. 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무슨 거북이 논리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기능을 잘 못했죠. 그런데 교육위원회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또는 방향 전환을 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제 교육위원회도 정상화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좋겠고요. 저는 어차피 교육전문가는 못 되니까. 어쨌든 과도한 경쟁. 정시가 옳으냐, 수시가 옳으냐.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매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교육 문제는 따로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있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우리 국민들에게 인공지능 적응 능력, 활용 능력을 키우자. 아주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마치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것처럼 이제는 일상 삶에 기본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 또는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고 초중고, 중등 교육, 초중등 교육의 재정하고 배분을 다시 하는 데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 정리하는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답이 부실해서 미안합니다.

[사회자]
저희가 지금 준비한 분야는 민생경제 분야입니다. 같이 짠 시간표이기도 하니까요. 주제에 집중해 주셔서 실력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분 더 추첨하겠습니다.

[인터뷰]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사회자]
임철영 기자,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관련 질문이면 좋겠습니다.

[기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우선 취임 후 100일 동안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안인데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 원을 유지할지, 10억 원으로 낮출지, 절충안이 나올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모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요. 부동산의 대기자금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다 선명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는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매우 부족했죠. 지금은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로,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냐. 말씀드린 대로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국민들의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자산은 매우 적죠. 그중에서도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자산 이런 것은 훨씬 더 적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이미 소위 서학개미라고 해서 해외선진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근 20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금융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말은 하는데 잘 안 됐죠. 그런데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의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활성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정상화. 정상에 한참 못 미치죠. 왜 정상에 못 미쳤냐. 저는 아직도 정상에 못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선거 때 이재명이 당선, 또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사실 자체만으로 3000포인트 넘을 거다라고 계속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은 넘은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정책이 지평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로, 저는 그 기대의 핵심이 앞으로 더 잘될 거다, 성장할 거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성장할 거다. 즉 기업의 수익이 늘어날 거다. 더하기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 그 비정상이 정상화될 거다라는 기대에는 아직도 한참 못 미친다고 생각해요. 정상화되는 것만 해도 지금부터도 한참 더 주가는 오를 거다, 종합주식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정치적 불안, 또는 장기 경제정책의 부재 또는 한반도의 안보리스크. 그런 것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치고. 한반도의 안보리스크만 해도 괜히 쓸데없이 북한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이 외신에 언급되고 이러는 것만 없어도 상당히 많이 정상화되겠죠. 경제 정책 분야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갈 거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재편한다. 전통 제조업을 인공지능 전환을 해내겠다. 이런 것들만 명확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꾼다.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이런 것만 명확하게 보여줘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것 있죠. 이런 것은 조금 추상적이고 먼 과제인데 직접적 과제는 내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혹시,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뒤통수 맞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있잖아요. 그런 걱정만 안 해도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면. 얼마 전에 PBR 가지고 한참 시끄럽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멀쩡하게 영업하는 정상적인 회사가 즉시 지금 팔아도 주가보다 더 순자산 가치가 높다.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그런데 순자산에도 못 미친다는 것 아니에요, 주가가. 지금 당장 회사 문 닫고 팔아버려도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남는다.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널렸다는 거죠. 심지어 0. 3 그러면 3000원에 사서 회사 문 닫고 싹 팔아버리면 1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죠. 주가 순이익 비율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인데. 왜 그러냐? 회사 경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제 회삿돈을 빼돌릴지 모른다. 저 회사가 분명히 1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어느 날 회사 경영진이 마음대로 해서 3000원도 아니라 1000원짜리가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안 사죠. 이런 것만 정상화시켜도 아직도 종합주가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상화해야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기업이야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좋아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기업을 옥죄는 겁니까? 기업의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를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는 거죠. 당연히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압도적 힘을 가진 지배주주 비율은 10%, 5%, 많아봐야 20~30% 이렇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소위 영향력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가려보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 예를 들면 물적 분할해서 장난치거나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걸 해야 주가가 정상화되잖아요. 그래서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아직도 많이 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센 상법 이런 얘기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세제 문제가 있겠죠. 저도 꽤 말씀드렸지만 개미 중에 큰 개미.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휴면 개미, 이런 잠재적 주식 투자자인데. 물론 얼마 전에 펀드를 사기는 했습니다, 펀드는 허용이 돼서. 좀 더 살까 생각 중인데. 저는 세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리과세 세율, 분리과세, 분리과세 대상 선정의 기준, 또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 이 문제는 저는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과세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해당된다고 기준을 만들 거냐. 이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에 큰 손실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죠.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일단 시행한 다음에도 이거 아니네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거죠. 대주주의 50억, 10억 문제는 저는 사실은 생각했죠. 지금도 그 생각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이게 주식보유 총액이 50억이면 과세하고 50억이 아니면 과세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단일종목. 특정 단일종목의 보유액이 50이냐 아니냐, 10억이냐, 50억이냐, 그 문제잖아요.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기 때문에 보통 적으면 5~6, 많으면 10몇 개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하죠. 한 바구니에 달걀 담지 마라. 아주 중요한 증시 격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몇 개로 분산된다고 하면 그게 50억이 1개 종목을 50억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특정한 예외 말고는. 50억까지 면세해줘야 되느냐. 1개 종목에 대해서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나 또 한 면으로 보면 이게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또 그것을 고집할 생각은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3000억 정도라고.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그거야 야당도 요구하고 굳이. 또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 이것은.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입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서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되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되거든요. 계속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우하향으로. 그런데 이것을 턴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 재정정책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아마 그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의 예산 증액 또 재정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또 실제 실탄의 수준도 매우 많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또 한 단계 더 우리 주식시장이 업되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선거 때 선거 당시보다, 그때는 2600~2700포인트 이 정도였는데 지금 3300이니까 한 600~700 정도 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사이에 아마 시가총액이 늘어난 것만 대개 한 300~400주 정도 될 텐데 어쨌든 정치가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부가 300~400주가 는 것입니다. 정상화되는 것. 일부 정상화된 것으로.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부도 좀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 시작하고 이렇게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꼭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놀랍게도 질문 3개에 시간이 40분가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점점 짧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회자]
그래서 기자님들, 질문 하나씩만. 질문을 받기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목하셔서 2개의 질문 받습니다. 마찬가지, 민생경제 분야이고요. 손들어주시면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얼굴을 잘 몰라서요. 그냥 전국 통신사 중에 누가 하도록 하시죠.

[사회자]
통신사 중에. 계속 이런 순서가 있어서요.

[이재명 대통령]
제가 누구를 고르면 누가 배제되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사회자]
그냥 감으로 지목해 주셔도. . . 다시 한 번 손 들어주시죠.

[이재명 대통령]
제가 선택을 하면 제가 이게 일종의 결정 장애 중의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배제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의도에 있을 때도 제 편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편을 만드는 순간에 편이 아닌 사람은 다 남이 되더라고요. 너무 등거리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외톨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여하튼 그건 제 성격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매일경제신문 오수현 기자입니다. 저는 국가부채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가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많지 않고 공감을 하는 분위기지만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국채 이자도 많이 내고 있고 또 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지 않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게 될 테고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사실 국가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텐데 재정의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나가실지 이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의 하나죠. 그리고 드디어 1000조가 넘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1000조는 옛날에 넘어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000만 원 졌다. 사실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1000만 원 더 빚졌다. 이거 큰일이죠. 절대액으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대개 2700조 원 가까이 GDP가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50% 약간 넘는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훨씬,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대개 한 110% 정도 되니까요. 물론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OECD 국제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그래서 100조 정도가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1300조, 이 정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텐데,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투자, 연구개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지금 40~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명목 상승률까지 하면. 실질성장률 더하기 명목성장률 더하면. 대개 40~50조, 많으면 50~60조 늘어나는데 한 3~4년 늘면 몇백 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를 계산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모수가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잘 하면 떨어질 수 있죠. 더 근본적인 것은 지금은 저번 정부가 2~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0. 2%, 1분기가 그렇다고 해요. 경제가 죽어요. 아끼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외상으로 옆집에 식당에서 밥 먹을 일을 해야지, 절대 빚지면 안 돼. 칡뿌리 캐먹고 맹물 마시면서 일 못 하고 그러면 죽어요.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으로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재정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라. 결국 결과가 말해 준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 이게 제일 중요하다.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용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0조 때문에 비율이 대폭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해야죠.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90조 돼요.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 게 80~90조쯤 된다고요.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여기저기 기금을 여기저기 긁어서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안 늘어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부채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경제 운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100조씩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을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나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말씀 마치신 거죠? 이번에는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외신분들 중에 혹시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지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여성 기자분. 순차통역이 될 겁니다.

[기자]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워싱턴포스트입니다.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영어로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국의 대미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3500억 불의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합의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조지아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기업에 대한 단속이 있었고 한국의 대미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을 감안했을 때 향후 한국의 대미투자 계획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이번에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에 이륙해서 내일 오후쯤에 서울에 도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남성 306명, 여성 10명.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중 1명은 미국에 그냥 남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각자 선택하는 건데 1명이 그냥 자기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그냥 거기 남겠다고 했다고 하고. 그런데 미국 정부는 각자 알아서 가려면 가고, 남으려면 남아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안보실이 별도 브리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사에도 이미 났던데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돼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게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해요.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별도 브리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온갖 과격한 모습으로 추방하고 있죠. 우리도 거기의 한 케이스로 아마 단속됐던 것 같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그게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가는 길에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이런 대미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TO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3500억은 그냥 지나간 일을 물어본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분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입니다. 먼저 아까 처음 했듯이 출입기자단이 직전까지 의견을 취합해서 선정해 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이재명 대통령]
또 골라요? 이번에는 A 하죠.

[사회자]
A 읽어주십시오.

[인터뷰]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 조지아주 억류 사태 관련인데. B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사회자]
질문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이재명 대통령]
바꾸세요, 그러면.

[사회자]
B로 바꿔볼까요? 다시 덮어놓고 B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인터뷰]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지만 25%의 자동차 관세가 유지되는 등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관세 후속협상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는 외교안보 분야 패키지딜의 연장선상에서 협상 최종 타결 시점을 예상하신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 얘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외교 협상은 얘기 못 할 부분도 사실은 많고. 아직 완결된 게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 오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도 약간 부적절하고. 참 어렵습니다.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안보 분야,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또 경제 통상 분야는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등등.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넘어가야 될 고개가 제가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있겠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일본하고 똑같이 할 거냐. 일본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죠.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믿죠.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고. 그렇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추첨을 통해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2개의 명함 추첨하겠습니다. 정치외교. . .

[이재명 대통령]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사인은 남들은 사인을 하는데 너는 사인을 못 하냐.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한 거죠. 방어하면 됐지 뭘 사인을 합니까?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진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사회자]
한 분 추첨하겠습니다.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문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뷰]
JTBC의 유선희 기자 질문 주십시오.

[사회자]
두 번째 앉아 계십니다.

[기자]
대통령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JTBC의 유선희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제 50일 앞으로 APEC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정상이 찾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특히 저희가 관심이 가는 것이 대통령님께서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언급하셨던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한 노력이 있는지.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어떤 북미 간의 노력이 있을 수 있을지, 또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 것처럼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과거에는 삿대질하고 무력 침공이라도 할 것처럼 자극하고 무인기 보내서 윙윙 소리 내면서 평양 상공을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휴전선 분계선 가까이서 거의 즉각 폭격할 것처럼 이러고 몇 년을 견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대북방송도 안 하고 몇 가지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획 돌아서가지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우리로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그들이 웃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도 화낸 표정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손해니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북 관계에서. 남북관계죠. 그런데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아주 복합적인, 복잡한 국제문제가 되어 있죠. 특히 핵 개발, 그리고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위협의 핵심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미국하고의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휴전 협정 당사자도 미국이잖아요. 한국 정부는 사인도 못 했죠. 당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북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그러면 남북 관계와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죠. 저는 언제나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죠. 이념과 가치 또 저 개인의 신념 이런 것보다는 국민들의 삶과 나라의 이익, 국익이 더 중요하다. 현실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하죠, 크게. 그러면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그걸 우리가 주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페이스 메이커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잘 하시라고.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 조성을 우리가 최대한 하겠다.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피스 메이커 역할을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구의 나머지 남은 분단 국가, 세계 불안정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할 한반도 평화 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을 만들어내면 진정한 피스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역할을 해 주시라고 얘기했고. 지금도 제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죠. 다만 현실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타진하죠. 그리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신뢰가 다 깨졌으니까요. 그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해,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서로 기분만 나쁘게. 그래서 그것도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를 막 비난하는 데도 있긴 하는데 뭐 쓸데없이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삐라 뿌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은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다음에 접촉 시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주 냉담해요.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갔는데도 제가 그 표정이나 그런 거 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의장께서도 참 노력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죠.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이에요. 가장 슬픈 현실이죠.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안보실 또 외교부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미국과 접촉하고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각자의 외교 협상의 특정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서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피차 간에.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극적으로 타결하는. 그런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죠. 사나움, 이런 걸 보여주고 실력, 힘 이런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희망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렇든 아니든 우리는 그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아주 본질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분단 국가가 된 지. 역사적 시각으로 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만에 통일되는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길게, 그러나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외교안보 분야인 만큼 외신 쪽도 이번에는 추첨을 한번 하겠습니다.

[인터뷰]
엠렉스의 유춘식 기자 질문 주십시오.

[기자]
반갑습니다. 임렉스의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 중심이 AI인데, AI 질문이 아직 안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유엔 방문과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고 총회 연설도 예정을 하고 있으십니다. AI에 대한 국제 대응에 관한 논의가 작년까지만 해도 좀 있는 듯하더니 유엔 차원에서 약간 열기가 식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유엔 행사 도중에 총회 연설이나 그다음에 안보리 의장국 수임하실 때 AI에 대한 유엔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강화된 새로운 유엔 기구 창설이나 유엔 기구의 대한민국 유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고 의장국으로서 어떻게 의장국 임무를 수행해갈 거냐는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최종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다만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저는 기구도 중요한데 국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유럽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우리도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또는 규제 얘기를, 법도 하나 만들었죠.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특정 국가만 하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만 인공지능 규제했다가 나중에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 단위에서 인공지능 관련, 일종의 규범, 윤리 이것을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를 만들 거냐,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유치할 거냐. 사실 대한민국으로 유치하려면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 문제는 아직은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정치외교안보 분야에는 독립 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 언론 코트워치의 질의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자]
코터워치 김주영입니다. 코트워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법안 콘텐츠를 만드는 독립 언론입니다. 이렇게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트워치가 법원 방청석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참사 피해자 가족분들인데요. 대통령님께서도 유가족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전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 사법 절차에서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장치가 있냐. 잘 모르겠네요.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나, 예를 들면 기록열람권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권, 또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 구호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가 제가 형사사법의 피고인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막 5개에다가 사건 수로는 11개인가 걸려 있어요. 그전에도 수없이 많이 재판받아봤죠. 피해자 보호도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피해자 보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개별 법에 어떤 규정들이 있는지는. 조금씩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제가 세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은 좀 더 강화가 필요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 있죠. 우리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엄청 피해를 보면 피해를 일부 복구해 주잖아요.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형사 사건 피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못해서. 모두가 비용은 냈는데, 특정인은 보호망에서 벗어나서 피해를 입죠. 피해자에 보상금이 일부 있기도 한데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참사 피해자. 제가 누구 흉보는 것 같아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내가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약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산재 사고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대통령이 산재 사고 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재해 사고를, 제가 매일 모든 사망 사고는 다 보고받고 있는데 그 사고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추락 사고. 떨어졌다는데. 제가 유심히 보죠. 들여다보면 안전띠를 설치했나? 아니면 혼자 떨어졌나, 통째로 떨어졌나?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죠. 높은 데서는 반드시 끈으로 묶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어요, 끈으로. 떨어지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한 거예요. 안 하면 위험하잖아요.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맨날 떨어져 죽는데 안 하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직자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공직사회에서는 확 줄어듭니다. 신경을 바짝 써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별로 아직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별로 피해가 없거든요.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감옥 가고. 갔다 와도 잠깐 있다 나오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다 보험 들어 있으니까. 위자료 조금 주면 되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는 이유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나는 일들이에요, 대체로 보면. 그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저도 끊임없이 노심초사하죠. 혹시나 어디에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사 피해자들, 특히 가장 최근에 있던 이태원 사고는 정말 황당무계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교통경찰이 통제만 했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맨날 해왔던 거잖아요, 매년. 그런데 그 해만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억울하겠다 생각이 들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망하면. 자식은 죽어서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부모 가슴에 묻는 거예요. 쥐어뜯다가 일찍 죽죠, 부모들고.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죠.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 거기도 엄청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치안, 국방. 똑바로 해야죠. 그분들 보면 미안하죠. 미안하더라.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지목하시는.

[이재명 대통령]
나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아까 이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하고. 남성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더 뒤쪽에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들만 손 들어주세요. 너무 많네. 저기 중간쯤에 흰 옷 입으신 분 하시죠.

[기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손수아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국내 정치 관련해서 질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렵게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 손도 맞잡게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강대강 대치 상황이 아쉽게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 물꼬 트는 게 한 번의 만남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어갈 계획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여야정 협의회가 정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정치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공직자들 지휘해서 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들을 찾아서, 또는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건 그것은 행정이지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쪽은 권력을 잃었고 한쪽은 권력을 새롭게 취했죠. 다 낯설고 또 부딪히는 면이 날카롭고 정서적으로 서로 사나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또는 쉽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 . 저야 국정을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영역하고 겹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입법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거나. 이게 다 정치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은 뒤떨어져 있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잘 내야 된다.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인기, 아니면 지지, 비난, 비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분은 나쁘죠. 지지율 여론조사 통계 떨어진 것 나오면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러나 연연하지 말자. 이건 표면의 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독거리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쉽진 않지만. 그러면 저는 여야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누가 더 상대를 압박하나.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주인이고. 머슴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머슴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머슴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서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면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머슴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 하길래.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같이 사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데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그게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협치, 타협 얘기한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것이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하면 되고. 패스트트랙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그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2분의 2까지 떨어져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상관없다, 나는 분명히 50억.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주식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에 관한 것.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본질에 관한 것은.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 협의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것 똑같은 것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정책 공약은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그거 바람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합시다.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러면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로 만든 것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을 야당이 내게 하자. 이런 거 해야죠.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당한 것을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도 그런 말을 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따로 만나서 허허 웃고 낮에 미안합니다. 후배, 왜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감정이 상해서 진짜 화를 내면서 싸우면 어떡하냐, 애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머리 같은 건데.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리 같은 건데 사람이 이 생각도 했다가. 강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막 고민하다가 에이, 산으로 가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유연함이죠. 사람이 그래야죠.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맨날 바다 생각만 합니까? 그런데 바다 생각만 하고 산 생각이나 강 생각을 절대 안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기는 좀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건데.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이 주장, 저 주장 하고. 막 다투다가 하나 결정하면 그거 그냥 가고. 또 새로운 생각 가지고 막 논쟁하고. 이게 정상이지. 한 생각만 해가지고 그대로 가면 그 사회가 정상적이겠어요? 정치 역할은 원래 그런 거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대화하고 그냥 수용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제가 받아서 하면 그거 결국 제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거 있어요. 하려고 그러다가 저쪽이 하자니까 안 한대요. 자기가 주장하다가도 이쪽이 한다고 하면 안 해요. 못하게 해.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것은 정치가 아니죠. 생떼.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죠.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점점 길이가 짧아질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의 질문 시간을 뺏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외신에서 제가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 셔츠 입으신.

[이재명 대통령]
제가 미국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거기 지목하는 것도 없고 막 하다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대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말고.

[사회자]
소개해 주시죠.

[기자]
저는 일본 아사히신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이시바 총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가 후퇴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총리,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광산 추도식이 올해도 한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따로따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외교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외교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건데, 우리는 보통 규칙 속에서 살잖아요. 일정한 규칙, 규범, 어쩌면 상식, 윤리 이런 속에서 살죠. 그런데 국제 관계는 규칙이 사실은 없어요. 규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규칙은 의미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한일 관계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의 대표 선수, 총리, 대통령이 누구냐, 또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일 관계에서는 저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또 그러나 그 어려운 주제 말고 협력하고 또는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또 많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외면하지는 말되 그 문제하고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야 뭔가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일부 우리 국민들은 약간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얼굴 보고, 조건 달지 말고 오시기 어려우면 제가 먼저 가고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듯이 미리 엄격하게 따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갔죠. 미국 가기 전에. 대미 협상에 있어서 필요한 측면도 있고, 우리한테. 그래서 마음 트고 얘기합시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상보다. 아마 일본에서 저를 볼 때도 엄청나게 과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네라고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도 생각보다 얘기할 여지가 있네라고 생각한 게 있죠.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기 전에도 이미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 의견 합치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포기. 안 가는 걸로.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일단 협상은 계속하되. 그래서 안 가는 것으로. 그것도 안 간 게 엄청나게 싸운 거긴 하죠. 외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 거냐.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시바보다 더 힘들걸이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비슷비슷하다는데 두 사람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에게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게도 필요하고. 어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동북아시아 안정에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려면 당장 그 얘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기타 분야입니다. 30분이 채 남지 않았고요. 아직 손들지 마시고 준비되어 있는 A와 B 중에 하나 고르는. 이미 여러분께서 합의해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하나 골라서 질문을.

[이재명 대통령]
A, B 중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 고르는 거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 다시 A로 해보죠.

[사회자]
다시 A로 골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까는 실패했으니까. 마지막이군요.

[인터뷰]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따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완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대통령님께서 직접 토론을 주재할 의향도 있으신지요?

[이재명 대통령]
저는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그 얘기하기 전에,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물론 정치부 소관은 아니죠. 사회부 쪽이긴 할 텐데. 저는 가끔씩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쪽 편도 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편을 들기는커녕 명백하게 과거의 엉터리 몇 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과격하게 허위보도로 제가 고생을 했는데. 물론 국민들이 그걸 다 가려서 대통령 자리로 보내주셨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상반된 명백한 근거들이 나와도 이상하게 반응이 없어요. 그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질문에 취조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 해도 되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한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가 가려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죄지은 사람을 오히려 보호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감방 보내고 나쁜 사람한테 돈 뜯게 해 주고 이거 진짜 많아요. 무슨 투자하다가 사기사건 고소하고 그러면 제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저는 절대로 사기사건이나 동업자 분쟁해서 절대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 거다. 사건을 조작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뒤집어놔요. 그 결정문 오면 법원에서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절대로 그건 하지 마라. 우리가 사실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죽는 사람 많아요. 사법제도 개편,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를 칸을 탁 쳐서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마, 이렇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죠. 손도 대지 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보완수사에 아예 눈도 대지 마.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히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까지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구더기가 싫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 .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사회자]
이번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추첨해 주시면.

[인터뷰]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질문해 주시죠.

[기자]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 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감시견제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행정, 사법 외 4부라고 하죠.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지.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네 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 당해서 거기가 930억 원인가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것을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선거 자동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니 아니라고 했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써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화천대유하고 대장동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어어서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인생을 망쳐놨죠.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 하면 몇천만 원 들어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느냐. 저는 당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해 들어가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입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안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영 아닌데요.

[사회자]
이번에도 제가 속도 조절에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듯합니다. 사회문화기타 분야에도 독립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기후생태독립언론 살아지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돼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도 해야 된다고 해서요. 발전소 수온 규제 때문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어민들 피해가 있고 생태계가 바뀐 거겠죠. 배상 판결도 나고 그러던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배출 온도, 배출 물질 규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하신 것도 있고. 또 다른 루트로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사회자]
이제 제가 지목을 해서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총간사이신 심원기 간사의 질문을 들어볼까요.

[기자]
대통령님, 오늘 주식시장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국내 주식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기금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요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중 하나 되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꽤 그럴듯하게. 일정 시기 한 30년 후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쭉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난 결단 같지 않습니까? 제가 주식을 하던 사람이라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듯해 보이기는 한데.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2~3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거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저는 원래 말하는 것은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제가 지시한 것도 꼭 챙겨요. 갑자기 어느 시점이 지났는데 갑자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단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봤어요. 지금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사회자]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면으로. . .

[이재명 대통령]
좀 더 하세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사회자]
저기 끝에서 세 번째 계시는. 앞에 표를 보니까

[기자]
동아일보입니다. 환경부가 에너지부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탈원전 회귀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센터에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최다 15년 걸립니다.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 1개 있어요.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지금 SMR이라고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하요. 그건 기술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그건 탄소제로 NDC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어요.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예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거기 우리가 집중할 거고 거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환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얘기를 합시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지을 둥 말 둥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가동 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SMR, 그다음에 원전 2기든가 하는 전기기본계획,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한다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예요. 보고하고 끝났저것이.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면 되지. 이걸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 의견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다 지을 건데요?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메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걸 원자력발전소로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지을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것 가지고 왜 싸웁니까?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안 나면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생각하기 나름이죠. 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환경담당차관, 한 부서 안에서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국무총리가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떼서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하에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돼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여기서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서 샀을 거예요.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어요, 1년에. 그런데 그걸 환경부가 관할했는데 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있어요. 환경과 관련돼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몇 년 동안. 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환경보존 측면과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국내 전기버스에 더 혜택을 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서로 싸우면서 대통령이 조정해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라고 했어야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수조 원을. . . 십수조 원 들었을 거예요. 들여서 중국 전기버스업체만 배부르게 됐죠. 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부서하고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들고. 둘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드는,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죠, 원만하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게 된 거죠. 국무회의에서 싸워줘야죠. 이것도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비슷하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회자님 지금 질문 못 해서. 지금 오늘 몇 개 했어요, 질문? 저번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시간 괜찮은데.

[사회자]
대통령께서 지목할 수 있는 권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 지목하는 거 싫은데.

[사회자]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죠.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왼쪽 맨끝에. 지금부터 짧게 짧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기자입니다.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상속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 없게 하겠다고 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증여세는 국민 누구나의 관심인데요.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건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어요.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아주 오래전에 28년 전인가 그렇다고 해요.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이든가. 그다음에 일괄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익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돈 번 것도 아닌데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일괄공제 그다음에 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 해 주자. 그때 만들어낸 게 아마 10억, 8억 이렇게 해서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 주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공약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아마 이번에도 개정하않을까 싶은데 혹시 개정 내용 아세요? 이번에 하는 김에 상속세법도 고쳐야 되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거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말한 대로. 이번에는 오른쪽 여성분 하시죠.

[기자]
미국 ABC뉴스입니다. 시간을 위해서 한국어로 할게요. 영어로 해도 될까요? 대통령님께서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서 최근에 박진영 대중문화 장관직에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JYP는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한국 문화를 해외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신호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히나 문화산업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키우는 것과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자주 얘기했는데. 그중의 핵심 중의 하나가 문화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장관도 최휘영 장관을 현장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왔더니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은 예술인데 영혼을 모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은 돈벌이가 주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 점은 이해하죠. 박진영 씨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건 별도로 실제로 계속 활동할 겁니다. 순수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할 거고요. 이번에 확대했고요. 다만 이것을 산업화해서 세계로 진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마침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문화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이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역량은 제가 책을 잊어버렸는데 옛날 수천 년 중국 역사서에 나오죠. 동의족에 대한 얘기인데. 가무를 즐기고 큰 활을 잘 쏘는 저 동쪽의 오랑캐가 있는데 거기는 건들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위험했죠.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다가 망하고 왕조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런 나라죠. 지금도 문화역량은 뛰어나고 온 종교가 다양하게 거의 대등하게 분점하고 있으면서 싸움 안 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없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를 들면 팝, 드라마, 영화뿐만이 아니라 뷰티, 푸드. 저는 그 마지막 최종 단계는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봐요. 전 세계가 극우화되고 . 지금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만 극우에게 휩쓸리지 않고 국민주권이 일상적으로 발현되는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폭력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내잖아요. 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그리스 아테네도 배우겠지만 2024년의 대한민국 서울도 저는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먹고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예요. 다행히 맡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주로는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 거기에 주력하게 될 거고. 국내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겁니다. 저는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사실상 방송 같은 경우는 편성에 문제가 있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이재명 대통령]
최소한 저번 숫자는 넘겨야죠.

[사회자]
숫자 넘겼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화일보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여사님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에 국가지도자 배우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김혜경 여사님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지하게 조심스러운 주제인데요. 제가 요새 조마조마해요. 제 아내가 대외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다니면 국민들 일부에게는 약간의 위안이 되거나 그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뭘 했으면 좋을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여기서 조금 정돈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꼭 해야 되겠다는 분 하십시오.

[사회자]
진짜 마지막으로.

[기자]
오늘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역 언론이 40개 언론사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울산을 방문하셔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호남도 가시고 충청까지 방문을 하셨는데. 특히 지역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발전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하죠. 집값도 그렇고 경쟁력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수도권 집중, 자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성장전략을 취했던 게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인데 매우 성공적이었죠. 이제는 그게 한계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균형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SOC 배분이나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우대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시해 놓은 건데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평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해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걸 의무적으로 평가하게 할 생각이고,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하고 있죠. 그래서 아동수당이나 또는 지역화폐 지원, 이런 데서도 차등을 두고 있죠. 그리고 좀 더 길게는 아직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지방의 대규모 도시 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시설, 정주여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지원해서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를 고민 중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하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호 기자님.

[기자]
취임 100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이 별로 많지 않은데.

[기자]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대형참사 유가족들에게 그때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대한항공 858기 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1월에 대구MBC에서 미얀마 앞바다에서 858기로 추정되는 동체를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미얀마 정부랑 협의 끝에 수색 조사에 합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미얀마 쿠데타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도 이미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제 미얀마 정국도 다소 안정이 되고 있고 다시 유가족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손을 계속 내밀어온 이재명 정부가 수색, 조사 다시 재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얘기여서 오늘 질문을 계기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아쉽지만 질의응답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조만간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같이 가게 되는데, 동반 수행기자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던데요? 이번에 2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요?

[사회자]
그게 물가 영향과 환율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들 돈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것 같던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는 몇백 만 원 하는 줄 알았거든. 한 300~400만 원 하나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건 제가 대변인님한테 검토하라고 시켜놨습니다.

[사회자]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빨리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줄에서 누구 하나 하겠습니다.

[기자]
한겨레 기자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크게 대서특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위헌 논란도 있고 해서 대통령님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죠.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된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의 주권의지에 반하는 그런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죠.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선출권력. 최고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국민의 주권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대통령님 스피커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가 정리삼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저번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통령이 말을 많이 해서 질문을 못 했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취조에 응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끌려온 게 아니고 저도 저의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로 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질문에 기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드렸으니까 말이 너무 길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고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비행기 타고 올 때 보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에 열몇 시간씩 앉아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프레스 게글이라고 처음 듣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해서 엄청나게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국가이익을 지켜낸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집안에서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울 수도 있지만 집안을 벗어나서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것은 접어두고 일단 집안 지키는 일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은. 우리 한식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연장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너무 많죠. 정략적으로 서로 다툴 여지도 많습니다. 다툴 건 다투되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해야 될 공통의 과제는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하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도 살 만한 세상이다. 살 만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돼야 아이도 낳고 미래도 꿈꾸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 만드는 데 여러분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