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 간 만남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세계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축해온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두 정상의 만남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사진 한 장 보시죠.

푸틴 바로 뒤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북측 수행단으로 동행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북한군 서열 1위 인물입니다.

그런데 리 부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해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로 지난 2017년 11월 통과한 결의 2397호에 따른 건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여행금지 대상을 자국에 입국시켜서는 안 되며 합법적 입국을 위해선 사전에 안보리에 면제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리병철 부위원장의 러시아 입국 자체가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제재 결의 위반 소지는 다분한데요,

전쟁으로 무기가 절실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과 거래에 나선다면 장갑차와 탱크 등을 북한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결의 1718호와 거래 금지 대상을 소형 무기와 경무기, 그리고 관련 물자로 더 확대한 2270호를 어기게 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이거 보조까지 포함해서 8미터네? 이거 어떻게. (네 맞습니다. 합쳐서 8미터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드러난 이 장면을 통해서는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 또는 기관과 과학이나 기술 협력을 중단하도록 한 2321호 위반 우려도 나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두 나라 사이 협력이 과거보다 고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북러 간 무기 협력은 한반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 평화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위성 개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제재 위반은 당연한 수순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협력 내용으로는 위성 본체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발사체를 빌려주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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