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에 한덕수 해임건의안까지, 운명의 21일? [띵동 정국배달]
[앵커]
단식을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만큼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을 상당수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단식 사례와 다르게 이 대표 단식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에게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되어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빗댄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는 말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 입원으로 국회가 마비됐다며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한 명의 범죄 혐의자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민생은 뒷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 때문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한 명의 단식으로 상임위를 취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이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당장 중요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모레(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혹시 일정이 늦어지면 21일 보고 이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아예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토론은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견 그룹들 간 토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2~3일 과정에서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당원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강성 지지층들은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의견은 엇갈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요.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1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21일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국회에서 여야 사이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정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국가가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도 그렇고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각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총괄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할지 주목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요.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한 번 더 대화도 나누고 몸을 챙기라는 인사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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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을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만큼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을 상당수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의 단식 사례와 다르게 이 대표 단식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아쉽게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서는 그런 대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사사로운 개인의 사법 리스크만 더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의도 자체도 순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정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입니다. 민주당에게 단식의 탈출구 마련이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국회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되어 민심과는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빗댄 발언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이다"라는 말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 발언을 인용해 이재명 대표 입원으로 국회가 마비됐다며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장예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한 명의 범죄 혐의자 때문에 국회가 멈추고 민생은 뒷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원 때문에 국회 상임위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한 명의 단식으로 상임위를 취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든 민주당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이 대표 검찰의 구속영장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당장 중요한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모레(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혹시 일정이 늦어지면 21일 보고 이후 25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거나 아예 추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자동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변호인으로부터 구속영장에 적힌 피의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까지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토론은 오늘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견 그룹들 간 토론, 이런 것들이 앞으로 2~3일 과정에서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하자는 것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한 얘기였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당원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강성 지지층들은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 의견은 엇갈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나란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데요.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하기 때문에 21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데요.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21일 표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이날 국회에서 여야 사이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국정이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져 있고 국가가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또 민주주의도 그렇고 국가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각 장관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한 책임도 있고. 또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자리인데 총괄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병문안할지 주목됩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요.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 한 번 더 대화도 나누고 몸을 챙기라는 인사도 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이 대표를 직접 만나 단식 중단을 설득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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