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산망 마비 피해...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 [앵커리포트]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로 피해를 본 국민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손해배상 여부를 가를 3가지는 정부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 둘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우선 정부의 과실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전산망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죠.
이 오류가 정부의 관리 잘못 때문인지 확인돼야 하고요. 또 왜 사고 수습이 지연됐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데요.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입 신고를 못 하거나 은행 거래를 못 하는 불편과 피해가 많았죠.
[김덕남 / 제주 노형주민센터 방문 주민 : 20일 입주 예정인데 오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LH 전세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영실 / 서울 목5동주민센터 방문 주민 : 은행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했는데, 계속 못 하니까 뒤에 업무를. 휴가까지 썼는데 계속 못 해서 또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납부·신고 민원은 전산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요.
확정일자 같이 접수와 동시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소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런 대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죠.
과실과 피해가 모두 증명됐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했어도,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배상을 받기에 불리하겠죠.
전산망 마비로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 사례가 있는데요.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시간 30분 정도 전산 마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민들이 청구한 손해 배상에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고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대신 카카오가 275억 원 규모 자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조인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 사건과 달리 국가 발급 서류가 대체 불가능해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고 보는 분석이 있었지만,
과실 입증부터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추후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어제, YTN'뉴스와이드' :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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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여부를 가를 3가지는 정부의 과실과 구체적인 피해 사실, 둘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우선 정부의 과실인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전산망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죠.
이 오류가 정부의 관리 잘못 때문인지 확인돼야 하고요. 또 왜 사고 수습이 지연됐는지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도 입증해야 하는데요.
행정 전산망 마비로 전입 신고를 못 하거나 은행 거래를 못 하는 불편과 피해가 많았죠.
[김덕남 / 제주 노형주민센터 방문 주민 : 20일 입주 예정인데 오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LH 전세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중으로 꼭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영실 / 서울 목5동주민센터 방문 주민 : 은행업무 처리할 게 있어서 했는데, 계속 못 하니까 뒤에 업무를. 휴가까지 썼는데 계속 못 해서 또 휴가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부는 납부·신고 민원은 전산 장애가 복구될 때까지 기한을 연장하고요.
확정일자 같이 접수와 동시에 즉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소급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런 대응에도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겠죠.
과실과 피해가 모두 증명됐다면, 둘 사이의 인과관계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했어도, 다른 방식으로 서류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배상을 받기에 불리하겠죠.
전산망 마비로 이전에도 피해가 발생 사례가 있는데요.
2017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시간 30분 정도 전산 마비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민들이 청구한 손해 배상에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원고들이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죠.
대신 카카오가 275억 원 규모 자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조인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 사건과 달리 국가 발급 서류가 대체 불가능해 피해가 비교적 분명하게 증명된다고 보는 분석이 있었지만,
과실 입증부터 구체적인 손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추후 소송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최대한 모아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 어제, YTN'뉴스와이드' : 손해 발생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일단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시고…. 일단 당장에는 내가 이렇게 지금 불편을 겪었고 아니면 이런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최대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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