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월 말 새학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며 현재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대책 협의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만 반영하고 있는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에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라며 “정순신 씨 자녀 사건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 “문재인 정권에서 왜 이렇게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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