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다시 84% 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 댓글에 나타난 시민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 맞벌이 부부에 한해 기존 소득 하위의 80%에서 최대 84%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불과 몇 원 차이로 벌어지는 이른바 '소득 역전' 현상과 지원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 여론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여당 내에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해 계속 고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민지원금이므로 전 국민이 맞다"
"전 국민 안 줄 거면 아예 다 주지 마라" "16 프로는 국민이 아니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액수를 줄여서라고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선별하는데 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냥 다 주라"
"부자의 기준이 뭐냐 또 왜 부자는 국민이 아닌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선별지급기준을 못 정하고 있다는 게 참"
그 기준의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과 사각지대의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도 따져 묻습니다.
"주려면 다 주고, 아니면 어려운 하위 20%만 줘라."
"소득 하위 30% 해라 그 돈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하위 50%에게 공평하게 지급해라"
선별지급을 한다면 고통이 큰 취약 계층에 집중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아예 지급하지 말라는 의견과 정책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비아냥도 따라옵니다.
모두를 만족하게 만들 정책이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지금의 반발은 단순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6%의 불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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