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이 제기했던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현지 시각 18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고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이번 판결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법을 이행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사인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 권준기
제작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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