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폭주, 쿠데타라며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권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의 행보가 소통령, 왕장관을 뛰어넘는 전횡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죄 등을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한 건, 전 정권을 겨냥한 수사의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맹폭했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을 탄압하고 사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여의도 국회로 옮긴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시행령 개정안을 막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법률 재개정과 시행령 수정권 행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고,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나가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정치 보복을 핑계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정쟁을 멈추라고 밝힌 가운데, 지도부는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지 일단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보고를 받아볼 작정입니다. 정확한 조문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전문가들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전면전을 예고한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사이 치열한 기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5월에 이어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전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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