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된 '담대한 계획'!

지금까진 북한이 더는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담대한 제안을 하겠다는 기본 틀만 공개됐는데,

구체적인 구상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과 함께, 발전소와 송배전 설비, 항만과 공항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생산성 향상과 병원과 의료 체계 현대화 등 민생 개선, 또 국제투자와 금융 지원 같은 경제 개발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활용하고 반대급부로 식량을 지원하는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나 보건의료와 식수, 위생, 산림 등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은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도 조건 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에 대한 부분적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경제 협력 방안부터 발표했지만, 군사와 정치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은 오늘부터 가동된다"는 말로 사실상 공을 북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최근 남측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을 적당히 손질해 다시 꺼내 든 것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다음 주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연합연습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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