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에 주한미군을 차출해 순환 배치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한다면, 이런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전·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까지 주한미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어떤 병력을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고,

주한미군 병력 일부가 투입되더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폴 러캐머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 19일 한 화상회의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사태에 대한 한반도와 주한미군의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민간연구소는 주한미군 소속 공군의 투입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주한미군 차출론에 신중한 반응입니다.

주한미군의 최우선 임무는 북한 억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현재 러캐머라 사령관도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은 우리 국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이루고 있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대응하는 임무 수행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외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논의가 구체화할 경우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가정해 제기되는 주한미군 차출론은 한편으론 대중 억제전략도 깔려 있다는 점에서 미중 간 갈등 수위에 따라 주한미군 차출론도 계속 오르내릴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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