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속도", "최고 속도 20Gbps".

지난 2019년 5G 세계 첫 상용화를 전후해 내놓은 통신 3사 광고입니다.

'20Gbps'는 실제 현실에서 가능한 속도가 아니고 28㎓ 주파수대의 기술표준 상 목표입니다.

5G 상용화는 기지국을 덜 구축해도 되는 3.5㎓ 주파수대에서 이뤄졌고 그마저도 진척이 더뎌 소비자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5G 서비스 가입자 (2020년 2월 인터뷰) : (통신사 광고에 너무 혹해서 믿고 샀는데 가입하고 나서부터 바로 이런 장애들이 발생했고.) 통신사에 문의했을 때는 광고는 추상적인 거라고…. 매우 황당했어요.]

공정위는 기술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건 거짓 과장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25배 과장한 셈이고, 전 세대와 비교해도 5배 정도 빠른 것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속도는 세 회사가 자사 최고 속도가 2Gbps대라고 광고한 것과 비교해서도 30%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서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신사들은 이론상의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28㎓ 주파수는 상용화가 어렵다며 이번 달 말 SK텔레콤을 끝으로 모두 손을 뗄 예정이어서 정책 책임 공방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욱 / 변호사·5G 집단소송 대리인 : 많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책 결정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를 착수할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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