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중국 정부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는 근거 없는 부당한 제재라고 비판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다는 성명이 나온 직후 중국 제재가 발표된 점에 미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봤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중국 제재는 경제적 강압에 맞서겠다는 G7의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가 분명합니다.]

중국의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 중국 조치로 야기되는 반도체 시장의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G7 내부의 우리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찰 기록을 분석해 중국이 이미 3년 전부터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론 자리를 주로 화웨이와 유니크 등 중국 업체 반도체가 대체했고, 삼성·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는 중국 제품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이크론 구매를 줄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은 반도체 산업 관련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이 한국과 타이완,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따로 분류한 한국 관련 항목에서는 1970년대 이후 민관 협력을 주목하며 한국 정부가 삼성과 SK 등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추가적인 수출 통제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정책을 관할하는 두 나라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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