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역설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영장 심사는 본안 재판 이전 절차에 불과하다며,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이뤄질 거라고, 후폭풍을 경계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검찰 수사팀에선 유례없는 비판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번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개 반발했습니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되는 부분을 인식했느냔 질문에 이 대표가 제대로 답하지 못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장 보고를 받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심사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정당 대표 신분을 거론하며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적시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칼을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가 되는 건 아니라거나,

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착각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는 노골적 불만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정치·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법원 판단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의 당혹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대북송금 사건 보완 수사를 위해 수원지검 재이송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박유동
자막뉴스 | 박해진

#YTN자막뉴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