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59조 '세수 펑크' 원인은?...부작용 없나?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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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입니다.
2021년도에는 61조, 다음 해에는 52조가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 넘게 부족합니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부족해, 결손의 43%를 차지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와 밀접한 세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금 비중과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추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기존 추계 방식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세수 부족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이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불용 예산, 기금 여윳돈 24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 지난해부터 줄일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기금을 활용하는 건 이례적인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말 들어보시죠.
[신중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규모 세수오차가 계속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재정은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오히려 이제 세수 오차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 여건이 좋아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올해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수 전망 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기자]
경기 급변동기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세수 오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용혜인 국회의원은 정부 세수 추계 방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떤 나라도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추계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8월에 예산안을 짜면서 함께 편성하는데, 이 때문에 하반기 이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계 시점을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YTN 굿모닝경제) :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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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입니다.
2021년도에는 61조, 다음 해에는 52조가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 넘게 부족합니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부족해, 결손의 43%를 차지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와 밀접한 세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금 비중과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추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기존 추계 방식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세수 부족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이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불용 예산, 기금 여윳돈 24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이 너무 많아 지난해부터 줄일 것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기금을 활용하는 건 이례적인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말 들어보시죠.
[신중범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한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규모 세수오차가 계속되면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기자]
재정은 경기를 보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 흐름을 방해하는 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오히려 이제 세수 오차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 여건이 좋아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올해처럼 세수 부족이 발생했을 때는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짐에 따라서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세수 전망 방식을 좀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요?
[기자]
경기 급변동기를 맞아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세수 오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용혜인 국회의원은 정부 세수 추계 방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어떤 나라도 추계 모형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추계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7~8월에 예산안을 짜면서 함께 편성하는데, 이 때문에 하반기 이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계 시점을 움직이기 어렵겠지만 국회와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허준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YTN 굿모닝경제) : 특히 시장별로 부동산 시장을 보시는 분, 주식시장을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는 분들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형을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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