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4년 만에 돌려준 이란 동결자금...한·이란 관계 걸림돌 제거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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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모두 이란 측으로 넘어가면서 4년 만에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환율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앵커]
4년 만에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60억 달러, 8조 원에 이르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4년 넘게 국내 계좌에 묶여 있었는데요.
이 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모두 이전됐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들을 5명씩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겁니다.
동결자금은 서방과 이란의 관계 악화로 촉발됐지만, 이란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금 해제를 압박하며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외교부는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인데, 해결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조상 달러 경유 없이는 환전이 불가능한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화 자금을 카타르 은행에 개설된 이란의 유로화 계좌로 옮겨야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당사국인 미국·이란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란 자금의 최종 수탁자인 카타르, 그리고 스위스 등 자금 중개국들과 상당 기간 긴밀히 협의해야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스위스에 중개국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 이체 과정은 여러 종류의 통화와 유관국, 제재가 얽혀 있어서 기술적으로 복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기자]
네, 돈을 받은 이란은 그동안 환차손과 이자를 손해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계좌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과 지금 환율을 비교했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봤으니 차액을 물어내라는 거죠.
이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연 이자와 환차손을 합쳐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란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자와 환차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향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외교부는 이란이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인데요.
사전에 합의한 이자 지급이 이뤄졌고,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자금 동결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보니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물품을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 대금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란·미국 양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입기업이 아직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으로 한국 기업에 미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제재 예외를 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담당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의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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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우리나라에 묶여 있었던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모두 이란 측으로 넘어가면서 4년 만에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환율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차액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져 관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현 기자!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앵커]
4년 만에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 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60억 달러, 8조 원에 이르는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이 4년 넘게 국내 계좌에 묶여 있었는데요.
이 돈이 스위스 계좌를 거쳐 카타르 은행의 이란 계좌로 모두 이전됐습니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들을 5명씩 맞교환하기로 하면서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된 겁니다.
동결자금은 서방과 이란의 관계 악화로 촉발됐지만, 이란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자금 해제를 압박하며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외교부는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돼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 정상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인데, 해결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구조상 달러 경유 없이는 환전이 불가능한데 국내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화 자금을 카타르 은행에 개설된 이란의 유로화 계좌로 옮겨야 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부는 당사국인 미국·이란과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이란 자금의 최종 수탁자인 카타르, 그리고 스위스 등 자금 중개국들과 상당 기간 긴밀히 협의해야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스위스에 중개국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번 자금 이체 과정은 여러 종류의 통화와 유관국, 제재가 얽혀 있어서 기술적으로 복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기자]
네, 돈을 받은 이란은 그동안 환차손과 이자를 손해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계좌 접근 제한과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9년과 지금 환율을 비교했을 때 원화 가치가 떨어져 손실을 봤으니 차액을 물어내라는 거죠.
이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지연 이자와 환차손을 합쳐 우리 돈으로 9천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란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이자와 환차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향후 양국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외교부는 이란이 추가 손실 보전을 거론하는 것은 관련국 간 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인데요.
사전에 합의한 이자 지급이 이뤄졌고, 미국의 제재로 발생한 자금 동결 상황인 만큼 우리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보니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물품을 수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이란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수출 대금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란·미국 양측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수입기업이 아직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란 정부가 동결자금으로 한국 기업에 미수금을 지급하는 것을 허가해야 하며 제재 예외를 받기 위해 미국과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국 기업 미수금 문제와 관련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담당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련국들과의 협의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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